사회발전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 적용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제도 ․ 규정의 적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 2008. 11월 11일(화) 14:00~15:30
장 소 : 한국야쿠르트 강당(지하 1층)
행사내용 :
● 기조발표 :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규정과 적용 활성화 방안 :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중심으로
( 허 경 옥 /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사회 : 이종영 /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
* 표준약관 약식화 및 계약서 표준화 관련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규정 적용 활성화 방안 (김은희 / 본회 소비자국 간사)
* 서비스업 관련 자율분쟁조정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정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간사)
*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표준약관 활용도 제고 방안: 결혼 정보업
(형남규 / 듀오 상담관리 총괄본부장 이사
* 표준약관제도 운용 현황과 향후 개정 방향
(노정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장치문 /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 소비자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