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조사

1. 조사목적

의료기관에서 발급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제대로 고지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되고 있는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 이를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들이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병원마다 천차만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 표준화를 위한 미래방안을 제시하고 의무 게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기간 : 2012년 4월 10일 ~ 4월 25일

3. 조사범위

□ 대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회수, 답변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93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조사방법

조사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의사소통방법의 일종인 대인면접법을 선택하였다.

5. 조사내용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제증명 종류와 발급수수료 비용, 제증명수수료 비    용 만족도, 제증명수수료 적정 발급 비용, 제증명수수료 비용 표준화를 위    한 미래방안 등.

6. 조사처리

□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응답내용 정리 및 편집과정을 거쳐 Coding, Punching,  Editing의 작업과 철저한 오류 점검을 통해 분석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      였고,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의료소비자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7.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항 목	세부항목	실수(명)	백분율(%)
연령	20대	72	7.7
	30대	196	20.9
	40대	317	33.8
	50대	264	28.1
	60대	89	9.5
계		938	100.0
성별	남자	308	32.8
	여자	630	67.2
계		938	100.0

전체 응답자(938명) 중 33.8%가 40대였으며 50대는 28.1%였고, 30대 20.9%, 60대 9.5%, 20대는 7.7%였고, 여자는 67.2%, 남자가 32.8%였다.

2) 제증명 발급경험 및 용도

<표2-1> 제증명 발급경험 여부

항 목	세부항목	실수(명)	백분율(%)
발급경험 여부	있다	665	70.9
	없다	273	29.1
계		938	100.0

응답자(938명) 중 70.9%는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9.1%는 발급 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그림2-1> 발급경험 여부

<표2-2> 발급용도(복수응답)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발급용도	보험회사 제출용	573	86.2
	행정기관 제출용	43	6.0
	학교 제출용	70	10.5
	기타	29	4.3
계		715	107.0

의료 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665명) 중 86.2%는 보험금 청구 등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10.6%는 학교 제출용으로, 6.0%는 법원 및 구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았다고 했다. 4.3%는 식품이나 화장품 부작용을 입증하기 위한 업체 제출용 등으로 발급받았다고 했다.

<그림2-2> 발급용도

<표2-3> 발급 의료기관 (복수응답)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발급 의료기관	내과(소아과)	155	23.3
	외과(정형외과)	230	34.6
	피부과	19	2.9
	치과	16	2.4
	종합병원	304	45.7
	한방병원	21	3.2
	산부인과	51	7.7
	기타	15	2.3
계		811	122.1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665명) 중 45.7%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4.6%는 외과(정형외과), 23.3%는 내과(소아과)에서 18.5%는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받았다고 했다.

3) 제증명수수료 비용 및 만족도

<표3-1> 발급 증명서 종류(복수응답)

항 목	세 부 사 항	실수	백분율(%)
발급 증명서 종류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337	50.7
	일반진단서	421	63.3
	상해진단서	95	14.3
	장애진단서	27	4.1
	사망진단서	13	2.0
계		893	134.4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665명) 중 63.3%는 일반진단서, 50.7%는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14.3%는 상해진단서, 4.1% 장애진단서, 2.0%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다

<그림3-1> 발급 증명서 종류

<표3-1-1>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일반병원	종합병원	합계	백분율(%)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무료	36	23	59	17.5
	1,000원	19	20	39	11.6
	1천원초과 ~ 3천원이하	17	24	41	12.2
	3천원초과 ~ 5천원이하	9	2	11	3.3
	5천원초과 ~ 1만원미만	17	2	19	5.6
	1만원	67	69	136	40.4
	1만원초과 ~ 2만원미만	4	9	13	3.9
	2만원	5	6	11	3.3
	모름	4	4	8	2.4
계		178	159	337	100.2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337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1천원 초과 ~ 3천원 이하는 12.2%, 1천원은 11.6%였다. 사본 발급비용이 3천원초과 ~ 1만원 이하 8.9%, 1만원 초과 ~ 2만원 미만 3.9%, 2만원 3.3%,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2.4%였다. 반면, 17.5%는 무료 발급받은 것으로 답했는데 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에서 무료 발급율이 5.7%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로 발급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있었다.

<그림3-1-1>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표3-1-2>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일반병원	종합병원	합계	백분율(%)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	무료	13		13	3.1
	1,000원	6	3	9	2.1
	1천원초과 ~ 3천원이하	10	5	15	3.6
	3천원초과 ~ 5천원이하	9	2	11	2.6
	5천원초과 ~ 1만원미만	6	2	8	1.9
	1만원	147	131	278	66.0
	1만원초과 ~ 2만원미만	6	26	32	7.6
	2만원	17	13	30	7.1
	2만원초과 ~ 4만원이하	2	6	8	1.9
	모름	9	8	17	4.0
계		225	196	421	99.9

일반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421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66.0%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 2만원 미만은 7.6%, 2만원은 7.1%였다. 사본 발급비용이 1천원 초과 ~ 5천원 이하는 6.2%, 5천원 초과 ~ 1만원 미만과 2만원초과 ~ 4만원 이하가 각각 1.9%였고,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4.0%였다. 반면 3.1%는 무료 발급받은 것으로 답했는데 종합병원에서 무료 발급 받은 소비자는 없었다. 유료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40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3-1-2>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

<표3-1-3>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일반병원	종합병원	합계	백분율(%)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1,000원	2		2	2.1
	5천원초과 ~ 1만원미만	5	2	7	7.4
	1만원	26	19	45	47.4
	1만5천원	-	4	4	4.2
	2만원	3	3	6	6.3
	2만원초과 ~ 5만원미만	9	3	12	12.6
	5만원초과 ~ 10만원미만	3	3	6	6.3
	10만원	4	3	7	7.4
	10만원초과 ~ 15만원미만	2	-	2	2.1
	20만원	-	2	2	2.1
	모름	-	2	2	2.1
계		54	41	95	100.0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95명) 중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2만원초과 ~ 5만원미만은 12.6%였다. 사본 발급비용이 10만원은 7.4%, 5만원초과 ~ 10만원 이하는 6.3%였고, 10만원초과~ 20만원은 4.2%, 1천원과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기 각각 2.1%였다. 상해 진단서 사본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00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3-1-3>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표3-1-4>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일반병원	종합병원	합계	백분율(%)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5천원	1		1	3.7
	1만원	1	7	8	29.6
	1만5천원		3	3	11.1
	2만원	2	2	4	14.8
	5만원	1		1	3.7
	10만원	2	1	3	11.1
	18만원		1	1	3.7
	모름	3	3	6	22.2
계		10	17	27	99.9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27명) 중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29.6%로 가장 많았고, 2만원 14.8%, 1만5천원과 10만원은 각각 11.1%, 5천원, 5만원, 18만원은 각각 3.7%, 발급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22.2%였다.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36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3-1-4>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표3-1-5>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

항 목	금 액	일반병원	종합병원	합계	백분율(%)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	3천원		1	1	7.7
	1만원	1	3	4	30.8
	2만원	1	5	6	46.2
	3만원	1	1	2	15.4
계		3	10	13	100.1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13명) 중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1만원 30.8%, 3만원은 15.4%, 5천원은 7.7%였다.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있었다

<표3-2> 발급 비용 만족도

항목	세 부 사 항	실수	백분율(%)
발급 비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	345	51.9
	다소 불만족	212	31.9
	적정하다	39	5.9
	만족	51	7.7
	매우 만족	18	2.7
계		665	100.1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665명) 중 83.8%는 발급 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생각 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반면 16.3%는 발급 수수료 비용이 적정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림3-2> 발급 비용 만족도

4) 제 증명서 발급대상 및 발급 시 애로사항

<표4-1> 진료비 지불 여부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446	67.1
지불여부	진료비 지불 후 발급
	진료비 없이 발급	219	32.9
계		665	100.0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65명) 중 67.1%는 제증명 발급 시 의사진료 후 또는 간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발급수수료 외에 별도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발급 받았다고 했고, 32.9%는 별도 진료비 없이 수수료만  지불 후 발급받았다고 했다.

<표4-2> 발급 대상자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444	66.8
발급대상자	본인
	가족	221	33.2
계		665	100.0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65명)중 66.8%는 본인 제 증명서를 발급, 33.2%는 가족에게 위임받아 가족 제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했다.

<표4-3> 발급 시 애로사항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발급시 애로사항	여러 번 방문하였다	76	11.4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	286	43.0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았다	42	6.3
	위임장이 있었으나 본인발급 고집	45	6.8
	불편한 점이 없었다	216	32.5
계		665	100.0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65명) 중 67.5%는 제 증명 발급 요청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고, 32.5%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불편하다고 답변한 소비자(449명) 중 43.0%는 발급받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했다고 답했고, 11.4%는 당일 발급 불가로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6.8%는 가족 위임장이 있었는데도 꼭 본인 발급을 고집해서, 6.3%는 발급 의료기관 직원들이 가급적 발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불친절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림4-3> 발급 시 애로사항

5) 발급받지 않은 이유

<표5-1> 발급받지 않은 이유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발급받지 않은 이유	의료기관이 발급에 소극적이라	16	5.9
	사본발급비용과 수령할 보험료가 큰 차이 없어 포기	60	22.0
	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30	11.0
	필요가 없어서	167	61.2
계		273	100.1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273명) 중 61.0%는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고, 22.0%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비싸 수령할 보험금과 큰 차이가 없어 포기했다고 했으며, 11.0%는 발급절차가 번거로워서, 5.9%는 발급 의료기관이 발급을 꺼려하여 발급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림5-1> 발급받지 않은 이유

6) 게시현황

<표6-1> 게시현황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게시현황	게시되어 있음	202	21.5
	게시되어 있지 않음	435	46.4
	게시된 곳을 쉽게 찾지 못함	222	23.7
	게시되어 있었으나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힘듦	25	2.7
	기타	54	5.8
계		938	100.1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접수 창구 등 환자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938명) 중 72.8%가 의료기관 방문 시 제증명서수수료 비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21.5% 만이 수수료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답해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비용 의무 게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 무응답’등 기타 의견은 5.8%였다.

<그림6-1> 게시현황

7) 발급 비용 적정 금액

<표7-1>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항 목	세부항목	실수(명)	백분율(%)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무료발급	526	56.1
	천원	166	17.7
	3천원	127	13.5
	5천원	84	9.0
	7천원	8	0.9
	1만원	25	2.7
	1만원초과	2	0.2
계		938	100.1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발급비용으로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938명) 중 56.1%는 ‘진료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를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고, 17.7%는 복사비 수준인 천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13.5%는 3천원, 9.0%는 5천원이라 응답했고, 1만원은 2.7%, 7천원은 0.9%, 1만원 초과는 0.2%였다.

<그림7-1> 진료기록부사본(의사소견서)

<표7-2> 일반진단서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일반진단서	무료발급	496	52.9
	천원이상 ~ 5천원이하	348	37.1
	5천원초과 ~ 1만원이하	66	7.0
	1만원초과 ~ 2만원이하	11	1.2
	2만원초과 ~ 3만원이하	3	0.3
	3만원초과	2	0.2
	기타	12	1.3
계		938	100.0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938명) 중 52.9%가 발급비용으로 무료발급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37.1%는 천원 이상 ~ 5천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7.1%는 5천원 초과 ~ 1만원 이하, 1.2%는 1만원 초과 ~ 2만원 이하, 0.3%는 2만원 초과 ~ 3만원 이하, 0.2%는 3만원 초과가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했다. ‘모르겠다’ 등 기타 응답은 1.3%였다.

<그림7-2> 일반진단서

<표7-3> 상해진단서

항목	세부항목	실수(명)	백분율(%)
상해진단서	무료발급	333	35.5
	1만원이하	431	45.9
	1만원초과 ~ 2만원이하	94	10.0
	2만원초과 ~ 3만원이하	30	3.2
	3만원초과 ~ 5만원이하	18	1.9
	5만원초과 ~ 7만원이하	3	0.3
	7만원초과 ~ 10만원이하	1	0.1
	10만원이상	2	0.2
	기타	26	2.8
계		938	99.9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상해의 원인을 파악,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 관찰하여 상해의 정도를 기재한 것이다.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938명)의 45.9%는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5.5%는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10.0%는 1만원 초과 ~ 2만원 이하, 3.2%는 2만원 초과 ~ 3만원 이하, 1.9%는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0.3%는 5만원 초과 ~ 7만원 이하, 0.2%는 10만원 이상, 0.1%는 7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가 적정금액이라고 했다.‘모르겠다’ 등 기타 응답은 2.8%였다.

<그림7-3> 상해진단서

<표7-4> 장애진단서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장애진단서	무료 발급	322	34.3
	1만원 이하	358	38.2
	1만원초과 ~ 2만원이하	128	13.6
	2만원초과 ~ 3만원이하	52	5.5
	3만원초과 ~ 5만원이하	37	3.9
	5만원초과 ~ 7만원이하	5	0.5
	7만원초과 ~ 10만원이하	3	0.3
	10만원 이상	6	0.6
	기타	27	2.9
계		938	99.8

장애진단서는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장애의 상태 등을 진단하여 발급하는 진단서이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938명) 중 38.2%는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4.3%가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13.6%는 1만원초과 ~ 2만원이하, 5.5%는 2만원초과 ~ 3만원이하, 3.9%는 3만원초과 ~ 5만원이하, 0.6%는 10만원이상, 0.5%는 5만원초과 ~ 7만원이하, 0.3%는 7만원초과 ~ 10만원이하가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했다.‘잘 모르겠다’등 기타 응답은 2.9%였다.

<그림7-4> 장애진단서

8) 현행제도 불만여부 및 미래방안

<표8-1> 불만여부

항 목	세 부 항 목	실수(명)	백분율(%)
불만여부	불만 없다	90	9.6
	개선되어야 한다	819	87.3
	기타	29	3.1
계		938	100.0

현행제도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 게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응답자(938명) 중 87.3%는 현행제도가 개선되어 한다고 답했고, 9.6%는 불만이 없다고 했다. 모르겠다 등 기타는 3.1%였다.

<그림8-1> 불만여부

<표8-1-1> 미래방안

항목	세부항목	실수(명)	백분율(%)
개선방법	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376	44.3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	231	27.2
	의료단체 자율인하 노력	66	7.8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158	18.6
	기타	17	2.0
계		848	99.9

현행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848명 중 44.3%는 제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답했고, 27.2%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수료비용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18.6%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을 인하 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7.8%는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인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무조건 무료 발급해야 한다는 등 기타 의견은 2.0%였다.

<그림8-1-1> 미래방안

8. 요약

1) 일반적인 사항

전체 응답자(938명) 중 33.8%가 40대였으며 50대는 28.1%였고, 30대 20.9%, 60대 9.5%, 20대는 7.7%였고, 여자는 67.2%, 남자가 32.8%였다.

2) 의료기록부 사본 발급 경험 및 용도

응답자(938명) 중 70.9%는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65명) 중 86.2%는 보험회사 제출용, 10.6%는 학교 제출용으로, 6.0%는 법원 및 구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았다고 했다. 발급받았던 소비자 중 45.7%는 종합병원에서 34.6%는 외과(정형외과), 23.3%는 내과(소아과)에서 18.5%는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받았다고 했다.

3) 사본 발급비용 및 비용 만족도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665명) 소비자 중 63.3%는 일반진단서를, 50.7%는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14.3%는 상해진단서, 4.1% 장애진단서, 2.0%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337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1천원이상 ~ 3천원이하는 12.2%, 1천원은 11.6% 였다. 무료를 제외한 유료의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20배 차이가 있었다.

일반 진단서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421명) 중 사본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66.0%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 2만원미만은 7.6%, 2만원은 7.1%였다. 무료를 제외한 유료의 경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이 최저 1천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40배 차이가 있었다.

상해 진단서 경험이 있는 소비자(95명) 중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2만원초과 ~ 5만원미만은 12.6%, 10만원은 7.4%였다. 상해 진단서 사본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00배 차이가 있었다.

사망 진단서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13명) 중 발급비용으로 2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소비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1만원 30.8%, 3만원은 15.4%, 5천원은 7.7%였다.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최고 3만원으로 10배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665명) 소비자 중 83.8%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응답,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증명수수료비용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발급 시 애로사항

제증명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665명) 소비자 중 67.1%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서수수료 비용과 진료비를 지불 후 발급 받았다고 했고, 67.5%는 제증명서 발급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변한 소비자 중(449명) 43.0%는 발급받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11.4%는 여러 번 방문, 6.8%는 본인 발급 고집, 6.3%는 의료기관 불친절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5) 발급받지 않은 이유

제증명 발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273명) 소비자 중 61.0%는 필요가 없어서, 22.0%는 발급비용이 비싸 수령할 보험금과 큰 차이가 없어 포기했다고 했고, 11.0%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5.9%는 의료기관이 발급을 꺼려해 발급받지 않았다고 했다.

6) 게시 현황

전체 응답자(938명) 중 72.8%가 의료기관 방문 시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해 제증명수수료 비용 의무게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발급 비용 적정 금액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 적정 발급비용으로 응답자(938명) 중 56.1%는 진료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은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고 17.7%는 복사비 수준인 1천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일반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응답자(938명) 중 52.9%는 무료발급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37.1%가 1천원이상 ~ 5천원이하라고 했다.

상해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응답자(938명) 중 45.9%가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5.5%는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애진단서 적정 발급비용으로 전체 응답자(938명) 중 38.2%는 1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34.3%가 무료발급 해야 한다고 답했다.

8) 현행제도 불만여부 및 미래방안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 게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이는 현행제도에 대해 응답자(938명) 중 87.3%는 현행제도가 개선되어 한다고 답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819명) 중 44.3%는 제 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7.2%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비용 상한선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 18.6%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서 수수료 비용 인하를 유도, 7.8%는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자율적 인하 노력, 2.0%는 무조건 무료 발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9. 결론

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이 최저 20배에서 최고 200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소비자 938명 중 72.8%가 병원 이용 시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답해 현행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 45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들에게 징수하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산정, 게시 할 경우는 그 비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비 보험 등 소액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기록부를 발급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을 받지 않았던 소비자 중 22%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비싸 수령할 보험금과 큰 차이가 없어 포기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이용(진료 및 치료) 시 이미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소비자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 동일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20~30배 차이가 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른 책임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서류만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

의료 소비자들은 발급비용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원한다. 제증명수수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 무려 87.3%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은, 현행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납득 가능 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에 대한 기준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제 증명 수수료를 게시하고 게시된 금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규정되어 있는 현행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등, 병의원 제증명 발급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