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방안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10:00∼12:00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주최 ∥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후원 ∥ 대전광역시

개 회 사

송병희 회장 /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영유아 보육의 일차적 목표는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있습니다. 유아교육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므로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과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 목적을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보육시설의 종류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 다양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설의 많은 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보육 시간과다로 인해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수요자들은 보육시설 수는 많지만, 맡길 곳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민간영역이 시설과 운영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설 개보수는 물론 적합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전 주부교실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영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영유아보육의 주체인 부모, 영유아보육시설관계자,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가 보육환경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개선점과 보완점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어 지기를 바라며, 사회와 주제발제를 맡아 수고해 주실 한남대학교 박영애 교수님과 우송대학교 성원경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지정토론을 담당하신 장혜자 교수님, 김장원 과장님, 주혜진 박사님, 강경희 총무국장님과 이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신 대전광역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차  례  -

개회사

송병희 회장 /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토론회

사회

박영애 교수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주제발제

성원경 교수 / 우송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지정토론

장혜자 교수 / 대덕대학 복지학부

김장원 과장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주혜진 박사 / 대전발전연구원

강경희 총무국장 /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제발제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방안

성원경 교수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방안

성원경 교수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는 1921년 대화기독교 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탁아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영유아보육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영유아보육의 시작이 이러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정책이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저소득층 혹은 저소득이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자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은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보육은 처음 시작이 어떠했던 최근 경향은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양육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빈곤층 복지차원의 수혜적 사업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참여적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순형, 2005).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수준 향성,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편적 보육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보육시설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유희정, 2008).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가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탁아개념에서 시작한 영유아보육이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2년 21.5%에서 2007년 38.2%로 증가하였다.

둘째, 보육예산이 꾸준히 증가 되었다. 보육예산은 2002년 이후 매해 30%이상 증가하여 왔고 2009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 보육예산은 37.5%가 증가하였다.

셋째, 보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사회적으로 보육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 되고 보육시설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보육시설 및 보육프로그램, 인적 자원의 수준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표준보육과정 및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부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육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직도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것, 교사의 질을 일정 수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영아와 특수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영양, 심리적 안정감 등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허술한 것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고에서는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다음 글로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대신한다.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기자〕 동작구의회 ‘구립어린이집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급식비리와 관련해 동작지역의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해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9월5일 한 방송보도를 통해 모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급간식비 연 4000여만원 중 1000여 만원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교사들에게 금반지를 구매해 선물한 사례가 적발됐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cate=1&no=65823&page=6&sub=132

두 돌 된 아이 말 믿을 수 있나?

생후 24개월과 5개월 두 아들을 둔 여자 후배에게서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육아 문제로 문의할 게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무슨 문제일까? 잔병 앓는 문제라면 병원에 문의를 하면 좋은데 종종 제게 문의를 해옵니다. 제가 ‘육아 선배’랍시고..

그런데 잔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달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재미도 느끼고 공동생활도 익히라는 취지인데요, 하루는 외할머니가 24개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XX야, 혹시 선생님이 때리니?” 하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제게 문의를 했더군요.

생각해보면 딱히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두 돌 된 아이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때렸다는 어떤 물증도, 심증도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한 대 때린 것일 수도 있고 귀엽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 행동을 갖고 때렸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http://yuntae.com/428?srchid=BR1http%3A%2F%2Fyuntae.com%2F428

[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이제는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어요."

직장 출근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고양 '꿈나무 안심학교' 프로그램이 아동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고양시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운영중인 꿈나무 안심학교는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부모를 대신해 가정+학습+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하반기 모당초와 안곡초교 등 2곳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이다. 꿈나무 안심학교서 돌보는 학생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주 대상으로 이들은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각종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의 안전보호, 학력신장, 아동양육부담 경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 초 자녀를 꿈나무 안심학교에 맡긴 학부모 김모(38·중산동)씨는 "방과 후 혼자 집에 있을 아이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학업에서 식사까지 정성껏 돌봐주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110#

Ⅱ. 보육시설 이해하기

1. 보육시설의 유형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유형

-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법인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보육시설

-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 보육시설: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 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2) 특수보육시설 유형

- 영아전담 보육시설: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        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        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로 지정한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시간 연장 보육시설: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24시간 보육시설: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 방과 후 보육시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보육시설 운영 현황(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개소)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계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서울	5,600	618	32		2,551	227	2,324		17	2,291	91
부산	1,651	136	88		854	40	814		3	550	20
대구	1,426	29	124		726	35	691		5	529	13
인천	1,652	76	9		751	40	711		3	788	25
광주	1,096	31	108		374	25	349		1	568	14
대전	1,318	29	42		434	22	412		1	795	17
울산	609	28	13		359	6	353		0	199	10
경기	9,712	386	74		3,629	144	3,485		31	5,508	84
강원	885	74	117		416	51	365		2	270	6
충북	950	42	106		437	37	400		1	355	9
충남	1,344	53	135		597	66	531		1	543	15
전북	1,479	42	163		547	82	465		0	723	4
전남	1,054	57	179		410	56	354		0	399	9
경북	1,708	103	86		860	41	819		0	644	15
경남	2,539	105	105		1,053	56	997		0	1,262	14
제주	476	17	77		277	41	236		0	101	4

3. 보육시설 아동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현재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계	정 원	1,429,105	141,353	144,158	849,078	66,730	782,348		1,908	269,482	23,126
	현 원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16,809
	이용률	79%	87%	79%	79%	81%	79%		78%	78%	73%
서울	정 원	227,882	52,915	2,286	127,327	11,711	115,616		551	38,829	5,974
	현 원	190,310	48,177	2,001	104,661	9,594	95,067		432	30,528	4,511
	이용률	84%	91%	88%	82%	82%	82%		78%	79%	76%
부산	정 원	78,431	11,530	7,858	48,014	2,478	45,536		76	9,764	1,189
	현 원	62,760	9,679	6,206	38,265	2,077	36,188		55	7,743	812
	이용률	80%	84%	79%	80%	84%	79%		72%	79%	68%
대구	정 원	71,012	2,081	14,982	43,414	2,574	40,840		112	9,540	883
	현 원	56,392	1,558	12,454	34,504	2,031	32,473		100	7,262	514
	이용률	79%	75%	83%	79%	79%	80%		89%	76%	58%
인천	정 원	67,425	5,406	1,220	45,845	2,483	43,362		87	13,720	1,147
	현 원	55,884	4,642	1,003	37,963	2,215	35,748		68	11,349	859
	이용률	83%	86%	82%	83%	89%	82%		78%	83%	75%
광주	정 원	57,457	2,887	12,856	30,808	2,027	28,781		85	9,908	913
	현 원	44,159	2,333	9,589	23,456	1,605	21,851		55	8,009	717
	이용률	77%	81%	75%	76%	79%	76%		65%	81%	79%
대전	정 원	44,971	1,650	3,873	23,525	1,337	22,188		34	14,319	1,570
	현 원	35,692	1,474	3,342	18,315	1,032	17,283		30	11,353	1,178
	이용률	79%	89%	86%	78%	77%	78%		88%	79%	75%
울산	정 원	28,262	1,920	919	21,107	542	20,565		-	3,576	740
	현 원	22,652	1,770	839	16,516	495	16,021		-	2,888	639
	이용률	80%	92%	91%	78%	91%	78%		0%	81%	86%

4.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은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올바른 보육프로그램의 실행은 잘 계획된 보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보육과정이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기초하여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이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07).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가정, 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되, 영유아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며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 영유아 생활중심․경험중심의 주제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과 영유아가 발달하고 학습하는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보육교사

구분	자격 기준
시설장 (원장) :일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 유형은 다음과 같다(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2009).

구분	자격 기준
보육 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 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 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 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Ⅲ.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제도의 특징과 정책현황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노령화 되고 있다. 한국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을 기록하며 전년 1.25명보다 0.06명이 감소하는 등 출산율 감소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비 0.06명이 감소한 1.19명으로 줄었다. 이는 미국 2.12명, 프랑스 1.99명, 일본 1.37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부산(0.98), 서울(1.01), 대구(1.07)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어 2020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15세 미만 어린이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늘어나서 노년부양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 2008년 15~64세 인구 7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6년에는 생산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출산률 감소는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인구학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출산률이 감소되면 계산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954년에는 단 1명도 남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을 최재천 교수는 'Dying Korea' 혹은 ‘시들어 가는 대한민국’이라 표현한다.

보육시설은 우리사회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제 보육시설은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담당하는 탁아시설이 아니고 자녀 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확고히 인식되어야 한다.

보육 수요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보육정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유형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 즉, 전일제 근무 맞벌이 부부, 파트타임 근무자, 자영업자, 휴일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는 물론 전업 주부의 자녀양육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

2.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국공립보육기관 확대 운영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보육료뿐 아니라 운영관리 측면에서 신뢰할만하며 시설이 우수하다는 것 때문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초기 설치 금액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투자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방안 보완 통보’에 따르면,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교육기관인 병설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병설유치원 설치 후에도 유휴시설이 있으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라고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육아지원기능 일원화를 통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유휴 공간의 활용은 국공립보육시설뿐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이 설치 의무가 있고 의무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노동부 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유도 및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의무 설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근무자 자녀를 위해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의무 사업장은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장 내가 아닌 인근 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사의 질 관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이제 보육시설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육시설 간 보육의 질이 차이가 난다면 보육의 보편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른 시기에 오랜 시간 가정을 떠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영유아는 보육시설에서 경험한 내용에 기초하여 세상을 인식하게 되며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은 이후 영유아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학습이 아닌 영유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과 사회성 발달은 생활 속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영유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유희정, 2008).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느냐를 관리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고 현재 평가인증의 지표로 보육프로그램과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뿐이고 또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이론을 근거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하여도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영유아와 실제 상호작용하고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야하는 보육교사에게는 그 어떤 교사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양성은 그 기관과 유형이 다양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질이 균등하기 어려우며,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으로 좋은 교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사양성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현직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도 필요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영유아와 함께 지내고 유치원과는 달리 방학이 없는 근무로 인해 원내 교사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나 상급학교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의 차이는 결국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삶의 질에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는 보육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양의 확보가 아닌 질의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4. 가족 친화적 기업 경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육정책에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여성 입장에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진화적 경영’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임주리, 2009). 가족 친화적 경영이란 근로자들이 일과 가족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기업 이미지 향상과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출산률 향상의 효과를 거두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이는 이미 스웨덴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성공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킴벌리와 아시아나항공의 가족 친화적 제도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유한킴벌리 사례

유사산 휴가 및 태아 검진 휴가, 출산전 휴직 제도

남성도 출산 휴가 2일 시행

1일 2회 1시간씩 수유시간 제공

보육비용으로 자녀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

일의 성격에 따른 탄력 근무제

초중고 및 대학생 학비 지원

부부대상 특강

가족 활동(주말 농장, 야구단, 가족봉사단 등)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아교육지원과 문서-192(2007.06.15.)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보육사업 안내.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2009). http://www.ctcm.or.kr/index.jsp.    2009. 10. 10 검색.

삼성경제연구소2006). CEO Information 제 557호.

이순형(2005).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임주리(2009).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가족친화정책 방안. 충남처출산 대책 토론회자료. 2009. 10. 16.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유희정(2008).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 방향과 과제. 2008 보육정책 토론회. 2008. 7. 8.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중앙보육정보센터(2007). 2007 평가인증조력프로그램. 영역3 보육과정. 서울: 중아보육정보센터.

지정토론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

장혜자 교수 / 대덕대학 복지학부

2009년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

김장원 과장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방안 - 다양한 보육 시설의 확보

주혜진 박사 / 대전발전연구원

보육시설의 실태분석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강경희 총무국장 / 대전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

장혜자 교수 ∥ 대덕대학 복지학부

본 주제의 논문에서는 문제제기, 보육시설 이해하기,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필요성을 보완하면서 토론을 하고자 한다.

1. 들어가기

보육의 공공성 문제는 보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이에 따라 보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보육예산은 1조원을 넘었고, 2006년 7월에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이 시행되면서 2010년까지 보육플랜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하며 보육의 비젼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육은 이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33,499개소 보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시설은 많으나 공보육을 시행하기엔 국․공립보육시설은 1,826개소, 법인 보육시설은 1,458개소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가 높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보육시설의 공적 확립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적극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본 론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보육예산을 30%로 늘리겠다고 표명하였으나 공보육체계 확충정책은 여전히 늦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보육예산의 감소와 반대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보육에 관한 정부지원은 50%미만이고, 지자체 지원은 50%~70%까지 증액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공립육시설 건축비용에 여가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있다. 1개의 보육시설을 짓는데 20억원의 비용이 들며, 이 중 정부는 2억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부담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떠맡아 해서 공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http://blog.never.com/ Postview.2009).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몇 가지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2010년도에 10.4%로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대전시 지역사회에서는 2009년도 현재 9개소, 2010년도 10개소의 계획을 갖고 있다.

국․공립시설 확충방식으로는 신축, 민간시설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등을 들 수 있다. 국공립 시설의 신규설치를 위해 20-60인 규모의 중소 보육시설을 다량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공간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숙, 2007: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2) 기본보조금 지원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2009년도 하위 소득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을 하고자 하며, 법정 및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영유아 보육정책 방향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백혜리, 2008: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또한 기본 보조금의 지원을 높이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의 지원확대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 두자녀 보육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2010년까지 보육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1층에서 3층까지 보육료 100% 지원을 계획, 4층 대상 유아는 60%, 5층은 30%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장혜자, 2009;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 이상이 보육료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3)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재평가

표준보육과정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연령집단으로 구분해 보육내용을 세분화 하였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의 전달 및 운영체계의 미비점으로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유아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설문조사로 알 수 있었다(김명순, 2009;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에게 표준보육과정의 교육 및 활용에 대한 체계가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에 1차기계획을 마치게 되며, 2010년도 부터는 2차기 계획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인 편차를 통해 평가인증 미신청기관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기피현상은 많이 줄었으나, 현직 교사들의 과다 업무량과 평가인증 준비는 매우 힘에 겨움을 대내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3. 맺음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본 발표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첨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규모 및 영유아 보육 대상을 구분 및 정리할 수 있다.

민간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1세 또는 1년 6개월 미만의 영아, 장애아 또는 야간보육시설, 휴일 보육 등 특화된 보육서비스를 소규모 국공립시설에서 담당한다면 민간보육시설과 마찰 없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본보조금의 확대를 실시할 수 있다.

2010년까지 아동의 80%에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등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의 지원비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보육시설 수급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연령별이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수급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 자자체별 지원 금액은 예산부족으로 보육보조금 지원을 못해주는 곳도 많아 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지원.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인력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체계도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직종과는 달리 보육교사는 생리 휴가 나 점심시간 등 하루 중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 피로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 휴게실등을 우선 배치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잦은 이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이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대체교사 지원 및 순환 특수보육교사제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출산, 보수교육, 병가 등에 대한 대체교사의 인력풀을 마련하여 지원해 주고, 해당 교사들의 인건비지원 및 제도적 보호 및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이숙, 2007: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고문헌]

김명순(200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정부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pp.10-19

백혜리(2008).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pp.6-34.

이  숙(2007).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의 실천적 방향,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pp. 87-97

장혜자(200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정부의 보육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pp 20-37.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사업안내

http://blog.never.com/Postview.2009

2009년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현황

김장원 과장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Ⅰ. 보 육 사 업 현 황

우리시 보육시설은 ‘09. 7. 31현재 1,357개로 2006년 말 대비 380개시설이 증가되었고 매년 130여개 정도 증가되어 연말쯤 되면 1,400여개 시설이 예상되며, 반면에 보육시설이용 아동은 37,000명 내외로 정체 상태에 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설 현황으로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을 비롯하여 279개시설이 설치되어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종사자는 6,634명으로 이중 보육교사는 4,901명이다.

영유아 (0세~만5세이하 아동)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09년 88,545명으로 ’08년과 동기대비 1.7% 감소되었다. (아래 표 참조)

□ 보육시설 현황

(기준 : 09.7.31)

구분	계		국공립		법 인		법인외 (정부지원)		민 간		부모협동		가 정		직 장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1,357	36,932	29	1,537	42	3,421	21	1,023	411	17,812	1	30	835	11,812	18	1,444

※ 보육능력 : 정원 46,409명 / 현원 36,932명(이용률 79.6%)

□ 특수(취약)보육시설 현황

(기준 : 09.7.31)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시설		시간연장형		24시간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279	3,205	24	1,079	5	110	23	809	10	86	215	1,107	2	14

□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기준 : 09.7.31)

계	국공립	법 인	법인외 (정부지원)	민 간	부모협동	가 정	직 장
6 634	285	505	165	2,638	6	2,819	216

※ 종 사 자 : 6,634명(시설장 1,357, 보육교사 4,901, 기타 376명)

□ 연도별 아동 현황

구 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보육대상 아 동	102,701	97,691	△4.9	92,979	△4.8	90,938	△2.2	90,034	△1.0	88,545	△1.7
시설이용 아 동	20,595	22,896	11.2	28,151	23.0	32,965	17.1	35,816	8.7	36,932	3

□ 보육예산

’09년도 전체 보육예산은 1,19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16.9%증가 되었으며 하반기 보육료지원확대로 앞으로 정리추경을 포함하여 연간 1,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육환경의 변화 참조)

	보육환경의 변화
○ 시설이용 아동 : ’06년 28,151명 ⇒ ’09년 36,932명 / 31.2% 증 ○ 보 육 시 설 : ’06년 977개소 ⇒ ’09년 1,357개소 / 38.9% 증 ○ 보 육 예 산 : ’06년 649억원 ⇒ ’09년 1,190억원 / 83.3% 증 ※ 2009년 총 보육예산 약1,400억원(추경 증액예상) / 115.8% 증가

□ 주요성과로는 ’08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보육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0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가″등급을 받았다.

’0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보육분야 최우수상』수상 보육하기 좋은 도시조성 우리시 17개 특별사업 162억원 지원
’0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상』수상 사회복지분야 “가" 등급

□ ’09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 도서구입비 지원 : 1,300개소 / 시설당 200천원 ⇒ 260백만원

○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 3,771명 ⇒ 2,282백만원

▶ 1․2층 0세～만1세아 / 월 100천원 지원 / 7월 1일 시행

○ 보육시설 보조교사 파견 : 70개소 ⇒ 175백만원 / 7월부터

▶ 관내거주 55세 미만 육아경력 여성(저소득 우선) / 인삼공사지원금

○ 셋째아보육료 지원기간 변경 : 출생 월부터 36월 ⇒ 출생후 13월부터

48월

▶ 1,300명 - 월 최고 200천원 / 시설 이용률이 높은 기간으로 변경

지원

○ I - 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사업 시행 ⇒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신종플루 예방 보육시설 손도독기 구입지원 : 1372개소/375,800천원

○ 셋째아 이상 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 ⇒ 3개 사업 1,076백만원

▶ 지하철 무료이용 - 9,000세대 / 산후도우미 - 2주간 / 진료비

지원 - 년10만원

그리고 우리시의 보육사업 지방비 특수시책으로 셋째아 보육료지원 등 18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1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표 참조)

□ ’09년 보육사업 지방비 특수시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원 대상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구 비
계			15,840,020	8,087,890	7,249,930	※경상사업 제외
(1)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취 약 보육시설	3,700명	2,664,000	1,332,000	1,332,000	월 6만원
(2)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장애아, 영아, 방과후등)	취 약 보육시설	1,384명	249,120	124,560	124,560	월 최고 15,000원
(3) 시간연장형 보육 보조교사 수당 (24시간, 야간)	시 간 연 장 형	60명	900,000	450,000	450,000	일 5만원
(4)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야 간 보육시설	49개소	297,332	148,666	148,666	시설당 최대 6,164,200원
(5)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 (민간, 가정)	민간,가정 보육교사	3,200명	1,920,000	960,000	960,000	월 5만원
(6)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국 공 립, 법 인	31개소	558,000	27,900	27,900	년/180만원
(7)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국 공 립, 법 인, 민간,가정	326개소	90,200	45,100	45,100	- 국공립 : 년 / 70만원 - 민간․가정 5년/10만원 (구별 주기집행)
(8) 도서구입비 지원	전 시 설	1300개소	260,000	260,000	0	개소 / 년 200천원
(9)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 1,2층	7,957명	1,145,808	572,904	572,904	월 최고 12,000원
(10)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인증통과 시 설	458개소	570,000	285,000	285,000	20인이하 /100만 21인이상 /150만
(11)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파견사업	보육시설	70명	187,600	93,800	93,800	유자격자: 일4만원 무자격자: 일35천원
(12)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가정보육 셋째아 등	5개소	48,000	24,000	24,000	월/ 개소당 800천원
(13) 보육정보센터 운영	정보센터	1개소	27,160	27,160	0
(14)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교사	보육시설	70명	175,000	175,000	0
(15) 신종플우 예방 손소독기 지원	보육시설	1,372개소	375,800	375,800	0
(16)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	공 통	5,700명	2,052,000	1,026,000	1,026,000	월 3만원
(17)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공 통	2,000명	1,200,000	600,000	600,000	월 5만원
(18) 셋째아 보육료지원	공 통	1,300명	3,120,000	1,560,000	1,560,000	월 최고 20만원까지

□ 주요사업 추진현황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09년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여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소득하위 50%계층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4인가족 기준으로 159만원에서 258만원으로 확대)

○ 가구원(가구주포함)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지원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하위 50%이하	100% 보육료지원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60% 보육료지원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0% 보육료지원	378	436	488	534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차등보육료 지원 등 5개사업으로 34,955명에 대하여 88,45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등보육료 지원(연령 및 소득수준) : 1인, 월 383~172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1인,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소득무관) : 1인, 월 383~733천원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두자녀 이상이 동일시설 이용시 차등보육료의  50%까지 지원(191,500원~86,000원)

－ 셋째아 보육료 지원 : 0월~35월까지 36개월간 (2009. 3. 1생이후 출생자는 13월~48월까지) 최고 월 200천원

②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다음과 같다

○ 수요자 욕구에 맞춘 특수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전국 최초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설치․운영(5개소)

○ 보육도우미 파견(70명), 영유아보육시설 보조교사 배치(70명)

○ 평가인증 제도 참여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 평가인증 577개소, 교구비 지원(326개소), 종사자 특별수당

(4종,14,600명)

③ 특수보육시설 확대 및 기능보강으로 다음과 같다

○ 특수보육시설 확대 : 216개소 ⇒ 279개소(증 63개소)

－ 시간연장형, 방과후시설, 장애아통합(전담)시설, 24시간시설, 영아 전담 시설  등

○ 보육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 개보수비 : 15개소 / 450백만원,  장비비 : 14개소 / 29백만원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 평가인증 시설 : 394개소 ⇒ 577개소 (183개소)

－ 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 258개소 / 427백만원

④ 양육수당 지원을  ’09. 7. 1일부터 시행하였다.

○ 목    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양육비용 경감

○ 기    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차상위 계층이하

(최저생계비120%이하, 4인가족기준 159만원이하)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07. 7. 1이후 출생자

○ 대상 및 예산액 : 3,771명 / 2,282백만원 (구비포함)

○ 지원금액 : 월10만원 (아동명의로 계좌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

⑤ 아이사랑 카드제도를  ’09. 9. 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급

○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아동중심 서비스로 전환

○ 기대효과

〈부모〉보육참여와 관심제고, 시설과 소통증진, 보육에 대한 신뢰감형성

〈어린이집〉보육료 신청, 정산업무자동화로 행정처리 부담경감

〈행정기관〉보육료 지급, 정산등 행정비용절감,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가능

Ⅲ. 2010년 보육시설 확충계획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9개소 ⇒ 30개소 (1개소 증)

○ 특수보육시설 확대(맞춤형보육시설) 279개소 ⇒ 339개소(60개소 증)

○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 15개소

－ 개보수 : 7개소 / 210,000천원

－ 장비비 : 8개소 / 17,000천원

○ 평가인증시설 확대 577개소 ⇒ 1,077개소 (500개소 확대)

－ 평가인증 통과시설 인센티브 제공

∙ 20인이상시설 200개소 / 1,500천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300개소 / 1,000천원 지원

○ 향후 신규(지속) 추진계획

－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1,547명 / 265백만원         (신규사업)

－ 셋째아 보육료 지원 기간연장 : 36개월⇒72개월(취학전) /

1,269명 3,120백만원

(2009. 3.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Ⅳ. 마무리 말씀

아이가 행복한 영유아 수범도시 육성을 기본 목표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순시비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진하여 왔으나,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안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방안

- 다양한 보육 시설의 확보

주혜진 박사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발표자의 발표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해방 이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탁아사업에서 한국 전쟁 이후 빈민아동 구제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 복지 중심의 보육 사업의 시기를 거쳐, 교육이 강조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사업의 시기를 거쳐왔다. 전통적인 가정 양육 원칙이 일반적이고, 공공 서비스로서의 영유아 양육은 특별한 계층을 위한 것이었던 시절에는 보육 역시 일반 교육이나 양육과는 거리가 있는 복지와 보호의 개념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어 가정 내 아동 양육을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욕구와, 보다 전문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에 대한 수요를 대폭 증가시켰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여성인력개발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 향상과 다양한 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 충족은 앞으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적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을 보호만 하는 기능에서 교육적 기능을 통합한 진일보한 보육의 내용은 이제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녕과 전문적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모에 대한 전문 양육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보육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면서 발표자는, “아직도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것, 교사의 질을 일정 수준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영아와 특수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영양, 심리적 안정감 등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허술한 것 등”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보육의 보다 나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으로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대 운영,”“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의 질 관리,”및“가족친화적 기업경영 실현”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에 덧붙여, 본 토론문에서는, 보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 다양한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 직장 내 보육 서비스

2008년 대전광역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환경조성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시민들은 보육과 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라고 답하였다.

출처: 주혜진,『일․가정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연구』(2008).

가족친화제도 중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의 필요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들에 대한 필요정도는 평균 3.5로 나타났고, 각각의 제도들 모두 3.4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남녀 차이 없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정도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직장보육시설 및 서비스는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함께 시급히 확대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덕특구 내 여러 연구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와 영아전담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09), 대전광역시의 성장 중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덕특구 지원 차원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

□ 환아 보육-소아과병원과의 연계 서비스

서울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보육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고자 맞춤보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2007), 일본의 병아 보육 및 병후아 보육제도를 소개하고 병의원 환아 보육 서비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환아 보육 서비스란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초기 회복기에 있어 보육 시설에 등원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병의원에서 일정 기간 돌봐주는 보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조사에서 환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성의 취업 여부를 막론하고 67.3%로 매우 높았다. 소아과 병원과 연계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같이 상당한 만큼, 맞춤 보육 서비스의 한 형태로 환아 보육 서비스를 대전광역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하다.

□ 장애아 보육

장애아동 개별 특성과 단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4	4.9
그렇지 않다	84	29.4
보통이다	119	41.6
그렇다	65	22.7
매우 그렇다	4	1.4
합계	286	100.0

올 해 실시한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조사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언어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장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 개별 특성과 단계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장애아 부모들은 24.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많은 수는 소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개별 아동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 교사가 아동을 돌봐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화된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독립된 특수보육 및 교육 시설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이채식, 2009),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통합 보육․교육에 대한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 아동 보육

대전광역시는 건강가정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0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양육 도우미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2,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비록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고 있어 결혼이주민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결혼이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은, 이들이 곧 성인이 되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따를 여러 문제들을 예상해 보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결혼 이주민 지원 기관들이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뿐 아닌 통합 보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아 전문 보육과 마찬가지로 전문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통합 보육이 학교교육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고선주 외(2007), 수요에 기반한 서울시 맞춤보육 공급 방안 연구, 서울 시 여성가족재단.

교육과학기술부․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09), 2008 여성과학기술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김기문(2008), “2008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시행계획,” 2008 제1차 대전 가족공동체포럼, 대전발전연구원.

이채식(2009),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지원-유아 아동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방안,”2009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대전발전연구원.

주혜진(2008), 일․가정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주혜진(2009), 장애아동을 위한 이용시설 개선방안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차성란(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08 제3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대전발전연구원.

보육시설의 실태분석과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안

강경희 총무국장 ∥ 대전광역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Ⅰ. 보육정책과 보육환경

1.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이후 지난 10여년 간의 엄청난 보육사업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질적 수준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1998년 7월 부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급속히 진행 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육아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자녀 양육부담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2004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되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되는 등 ‘잔여적·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이에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제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는 “보편적 보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으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보육과 복지국가

이 시대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19명(2008)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 인구도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이는 자녀 양육의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후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보육의 문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보육은 국가가 직접 행하여야 하지만 비용과 인적 관리등의 문제로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Ⅰ-1〉합계 출산율 (단위 : 천명,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생아수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합계출산율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자료: 통계청)

Ⅱ. 보육 시설의 현황

1. 보육시설 현황과 아동 현황

〈표Ⅱ-1〉보육시설 종류별 시설수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우리나라의 보육규모는 1990년도 이래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1990말에 보육시설 1,919개소, 보육아동 4만 8천명이던 것이 2008. 12. 31 기준으로 33,499개소에 1,135,502명을 보육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종류별로 국공립과 법인이 9.9%, 민간과 가정이 28,831개소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시설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류별 아동현원을 보면 국공립이 10.9%(123,405명), 법인이 10%(113,894명), 민간부분(민간과가정)이 77.5%(879,907명)로 우리나라의 보육은 현실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 유형별 보육시설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6년 과 2008년 사이 평균 51개소가 증가하였고 그 반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3년 사이 한해 평균 1,194개소가 증가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인가과정이 쉽고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표 Ⅱ-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민간부분(민간, 가정)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상반기 보다 하반기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더 높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2〉보육시설 수와 보육아동 수 현황 (2008.12.31)
단위 : 개소, 명
		2006년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보육시설수	계	29.233	29.823	30.856	32.149	33,499
	(전년대비.%)	3.05	2.02	3.46	4,19	4.19
	국공립	1,643	1,670	1,748	1,769	1,826
	법인	1,475	1,461	1,460	1,482	1,458
	민간	13,090	13,958	14,083	14,127	14,275
	부모협동	59	62	61	61	65
	가정	11,828	12,360	13,184	14,375	15,525
	직장	298	312	320	335	350
보육아동수	계	1,040,361	1,062,415	1,099,933	1,091,287	1,135,502
	(전년대비,%)	5.15	2.12	3.53	-0.79	4.05
	국공립	114,657	117,126	119,141	122,919	123,405
	법인	120,551	116,665	118,211	114,629	113,894
	민간	641,137	651,561	668,390	651,273	669,465
	부모협동	1,238	1,371	1,444	1,389	1,491
	가정	148,.240	160,599	177,623	184,598	210,438
	직장	14,538	15,093	15,124	16,479	16,80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2.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육시설 보육아동 이용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141,353명 정원의 87%인 123,405명을 보육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849,078명의 정원 중 79%인 69,465명을 보육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도 269,482명의 정원 중 78%인 210,438명을 보육함으로써 총 보육시설 총 이용율이 79%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표Ⅱ-3〉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표Ⅱ-3〉보육시설 보육아동 이용율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2008. 12. 31.					(단위：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계 (전국)	정 원	1,429,105	141,353		144,158	849,078	66,730	782,348		1,908	269,482	23,126
	현 원	1,135,502	123,405		113,894	669,465	53,818	615,647		1,491	210,438	16,809
	이용률	79%	87%		79%	79%	81%	79%		78%	78%	73%
대전	정 원	44,971	1,650		3,873	23,525	1,337	22,188		34	14,319	1,570
	현 원	35,692	1,474		3,342	18,315	1,032	17,283		30	11,353	1,178
	이용률	79%	89%		86%	78%	77%	78%		88%	79%	75%

왜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등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이용율이 저조한가?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 수급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이지지 않아 적정 공급 규모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표 Ⅱ-2〉에서 보면 2007년과 2008년 사이 보육 아동수는 전년 대비 -0.79%인 반면에 보육 시설수는 전년대비 4.19%가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줄어드는 반면 시설은 1,293개소가 증가하였다. 결과는 막대한 공공 및 민간재정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격차를 감안하고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율 저하의 또 다른 요인은 지역별 격차를 무시한 획일화된 규정과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타필요경비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는 분명히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자(보육정책과 702호) 공문을 각 시· 도지사에게 발송하여, 이미 결정 고시한 내용(기타필요경비 수납의 결정권을 시군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내용)을 번복하여 재 고시하도록 종용하는 위법(시도지사의 재량권 침해)적인 월권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육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돕는다는 마인드는 전혀 없어 보이고 지속적으로 통제와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러하다 보니 대전의 경우 지역별 격차와 부모의 요구,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등 보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등 모든 보육시설의 모든 연령의 기타필요경비를 6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0세와 만5세의 기타필요경비가 같을 수 있는가? 발달 단계가 다르고 아동이 경험해야 할 과제가 다르다. 취약계층을 1순위로 수용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주로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기타필요경비 또한 시설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등 보육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야한다. 맞벌이 부모의 요구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요구는 다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안전과 시간절약, 경비절감차원에서 자신이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육시설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즉 보육규정과 정책은 지역적 격차, 발달단계의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모의 요구등 보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협의하에 기타필요경비를 결정하고 시군구에 신고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는, 전국의 경우 국· 공립보육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이 8%, 대전의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이 11%나 보육시설 이용율이 더 저조하다. 왜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율이 전반적으로 더 저조한가?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시설로 인식 되고 있다. 실제로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설립주체가 국가일 뿐인데도 흔히들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본다. 물론 지도 감독의 주체가 설립한 시설임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보다 저렴한 보육료를 납부하고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과 운영관리, 보육교사의 질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가? 민간부분의 보육시설은 설립주체가 다를뿐 모든 법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2005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을 통해 시설운영과 환경개선, 교사의 자질 등 상당한 부분에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 4기까지 전국적으로 86.8%(29,084개소)가 참여하였고 이 중 민간 보육시설은 44.1%(12,826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6.9%(2,006개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2009, 평가인증사무국). 이는 현 시설수 대비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3,306시설 중 89.8%(12,826개소)가 참여하였다. 통과율에 대한 파악은 현재 2009년 2기 3개월까지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로 나타낼 수 없지만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취득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보육시설의 운영과 시설관리에서 체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무회계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과 시설관리 차원에서에서 다를 것은 없다. 그러면 무엇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인가? 서문희(2006)에 의하면 국공립 선택의 이유는 신뢰도와 저렴한 보육료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2007)에 의하면 국공립 선택이유는 동일하게 신뢰도와 저렴한 보육료로 나타났고 민간보육시설의 선택 이유는 가까운 거리를 첫 번째 이유로 뽑고 있다. 즉,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공보육에 대한 신뢰와 현실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보육료의 차이이다.〈표 Ⅱ-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3세의 경우에는 44,000원의 차액이 있고, 4세 이상은 43,000원의 차액이 있다. 같은 만3세 100% 저소득일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을 다니면 부모부담금이 없지만 민간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는 44,000원이라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부모 입장에서 볼 경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한다. 결국 바로 옆 민간보육시설에 자리가 있어도 보육료에 대한 부담으로 안 보내거나, 임시방편으로 보내다가 국· 공립에 대기자로 있다가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오면 학기 중이라도 서슴없이 원을 옮기는 일이 발생한다.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다수의 영유아들은 국·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비교할 때 정부지원의 형평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국공립위주의 지원에서 탈피, 민간보육시설의 정부지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보육에 대한 차액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기본보조금과 같은 정부지원으로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상호 동등한 경쟁을 하며 영유아들이 시설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표Ⅱ-4〉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유아보육료 [’09년 대전 기준] (1인/월)
구분	국공립	민 간	민간보육시설 부모 부담금 차액
3세	191,000원	235,000원	44,000원
4세 이상	172,000원	215,000원	43,000원

3.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

이미 핵가족 구조가 보편화 되었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 속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들의 자립적이지 못한 삶의 영위를 사회가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이다.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장과 교육 서비스 제공은 국익의 증대는 물론 영유아 복지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여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오늘날 보육은 아동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같은 아동권리는 가정이나 부모만의 힘으로는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서문희, 2007) 이에 따라 그 동안에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신축을 통해 주로 국공립을 확충하였으나 부지확보를 위한 시·군·구의 부담이 바로 예산부족으로 이어졌고, 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신축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표Ⅲ-1〉 지역별 국공립확충이 어려운 이유
단위 : %(개소, 시·군·구)
구 분	예산 부족	아동 감소	민간시설의 반 대	보육시설의 기관증가	기타	개(수)
전 체	68.0	16.0	12.6	0.9	2.6	100.0(231)
특별시·광역시	81.2	4.3	10.1	1.4	2.9	100.0(69)
중소도시	68.8	9.1	16.9	-	5.2	100.0(77)
군지역	56.5	31.8	10.6	1.2	-	100.0(8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법에는 〈표Ⅲ-2〉, 〈표Ⅲ-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지자체에서 매입, 건축시공사의 기부체납, 신규공동주택 보육시설 이용, 초등학교 유휴시설 전환, 직장보육시설의 전환, 공공기관의 리모델링, 복지관 어린이집 전환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전격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었다.

<표Ⅲ-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법사례
구 분	비 고
신축	- 부지 확보및 신축 2006년 55개소 - 대체 및 이전 신축으로 기존 보육시설 규모 확대
건물매입	- 2006년 인천 부평구,연수구 기존건물 매입
민간시설매입	- 전국 24개 매입 실적파악
기부체납	- 재건축시 기부체납, 건축시공사가 기부체납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	- 2005년 4개소, 2006년 45개소의 신규 주공 임대 아파트 보육시설 무상임대
공공기관 부지, 건물장기임대	- 고양시에서 신규 분양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장기임대 - 2005년 오산시 한신대, 부천시 서울신대
학교 복합화	- 2005년 서울 강북구
주민자치센터내 설치	- 2005년 경기도에서 실시
초등학교 보육시설전환	- 2005년 부산에서 12개소 전환
복지관어린이집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	- 2005년 118개소 전환, 이 중 농어촌 4개 소
직장보육시설 전환	- 2005년 제주도에서 전환
공공기관리모델링	- 마을회관 등
(서문희, 2007)

<표Ⅲ-3〉2009년의 사례

구 분	비 고
서울형어린이집 부산형어린이집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으로 전환	- 2009. 가정 4개소 민간 34개소 구립 19개소 - 2009. 부산형어린이집 (민간9, 가정4) - 서울시 송파구 13개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표Ⅲ-4〉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목표 (단위:개소/명)
구 분	기준 현황	연도별 성과목표
		2009년	2010년
전 체	5,532 / 189,768	1,115 / 69,115	2,802 / 122,917
공공보육시설	752 / 55,223	635 / 48,545	752 / 55,223
민간(공공외) 보육시설	4,780 / 134,545	480 / 20,510	2,050 / 67,694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2009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도 민간(9), 가정(4)이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의 관리동 어린이집 13개시설이 구립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물량면에서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지만 서비스 면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만족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대립수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총 4,780개의 민간보육시설 중 2010년까지 1,050 시설 공인 목표로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있다. 공인된 민간시설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적용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및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9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해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 수준을국공립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이다.

보육시설은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기존 시설을 방치한 상태에서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을 이용하여 직장 보육시설화나 공보육 형태로 지원을 한다면 새로 건축하는 건축비 시설운영비등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보육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Ⅳ. 보육의 나아갈 방향

1. 보육료 현실화

보육료 현실화 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민간, 가정등 정부지원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 경감을 위한 재원의 확보 대책도 없이, 전체 시설의 보육료 인상율을 억제하기 위한 보육료 통제정책 때문에, 민간시설의 운영자들은 매년 3-4회씩 방송매체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범법자 내지는 무리하게 돈벌이만 탐하는 부도덕한 장사꾼으로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 38조(보육료 등의 수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부 공문에 의해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정부 연구기관이 발표한 표준보육단가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김현숙, 서병선의 보육료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산출된 표준보육단가에는 97인 기준으로 만4세의 경우 1안이 283,400원, 2안의 경우 398,800원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대전의 4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15,000원으로써 표준보육단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매체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한도액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은 한마디도 없이, 과다수납이라고 위법성· 도덕성만 운운하면서 매도하게 되는 현실이다.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각 보육시설들이 양질의 발전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 공보육 최우선과제는 처우개선비

표준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평가인증으로 시설의 질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질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열악한 처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보육교사도 한 가정의 어머니요, 사회인이며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보육 교사라는 이유로 12시간 근무 휴식 시간 부재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우수한 양질의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보육을 위해, 수요자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사가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는 양질의 보육을 기대한다면, 우리 모두는 몰염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5만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비해, 두 배나 많은 110만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보육을 논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교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 처우개선 없는 공보육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국가의 보육교사 자격증 관리사무국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보육교사를 준 공무원화 하고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본다. 이는 공보육 현실의 공약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에서 여· 야간의 합의와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리라 본다.

<표Ⅳ-1〉맘 앤드 베이비(MOM&BABY)플랜

맘 앤드 베이비(MOM&BABY)플랜

-5세 이하 아동 보육. 교육 국가 책임제-(한나라당 ‘희망 공동체’ 92개, 대선공약 발표)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에서 취학까지의 포괄적인 기초

보장 제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임치료와 임신 전후의 필수 의료 및 분만 의료비 무료화, 영유아 보육 및 교육(5세 이하)의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그리하여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에 대해 하위 60%계층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보육비는 계층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원하고 만 5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것이다.

3. 과도한 처벌기준의 완화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및 시설장의 자격정지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및 최소 조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데 반하여, 영유아보육법에는 시설의 운영정지 및 폐쇄, 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최소 조항이 너무 많으며 쉽게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법조항 때문에 보육시설의 개원과 폐원을 가볍게 생각하며, 원장의 지위나 권위를 경시하는 요인이 되어서 보육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시풍조를 심어주게 되고, 정치권 및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공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정책, 강력한 통제와 강력한 처벌 속에 보육은 퇴행하며, 교사는 의욕을 잃고 시설장은 나아갈 바를 못 찾고 있다.

<표Ⅳ-2>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처벌조항 비교표

항 목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유아교육법(유치원)
시설의 운영정지및 폐쇄등	재 45조(시설의 폐쇄등) 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운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1년이내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부정한 보조금 수령 및 유용 2) 보조금 반환 명령 받고 미반환시 3) 시정, 변경 명령의 위반한 경우 ② 1항에 다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가부 명으로 정한다.	제 32조(유치원 폐쇄) 관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중과실로 이법의 명 령 위반시 2)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3회이 상 위반시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 여 3월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시 4) 미인가 유치원 명령을 사용 한 시설
시설장의 자격정지	보가부장관은 시설장이 다음에 해당하면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보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무자격교사,간호사,영양사에게 업무 수행시, 3)연속 3회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4)거짓, 부정한 보조금 수령 또는 유용	관련법조항 없음
시설장의자격취소	보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시 2)업무수행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3)~8)생략	관련조항없음
벌칙 (형사처벌)	제54조 ①업무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목적외 사용, 누설의 경우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②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유용의 경우 3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년이 하 징역 5백만원이하벌금 1)미인가 보육시설운영자 2)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 은자. 3)자격증대여 금지조항 위반자 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층가구보육비, 양육수당등을 지원받은자. 5)보육서비스이용권 부정사용자. 6)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다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자 7)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위반하여 계속 사업한자. 8)시설폐쇄 대신내린 정원감축등을 위반하여 운영한자.	제34조(벌칙)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처한다. 1)인가받지않고 유치원운영하자. 2)인가받지않고 유치원폐쇄한자. 3)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또는 폐쇄 인가 받은자. ②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 하 벌금에 처한다. 1)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자. 2)제32조(유치원폐쇄)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자.
과태료	①미신고 시설폐지 및 운영중단 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다음에 해당하면 과태료 3백 만원 부과한다. 1)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않 는자. 2)우선보육 대상자 우선보옥하 지 않는자. 3)건강진단.응급조치등을 미 이 행한자.	관련 법조항 없음
양벌 규정	제5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 그 법인의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등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법조항 없음
행정 제분 처분 효과의 승계	제45조1항 각호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	관련법조항 없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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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2009). 우리 아이들의 보육 이대로 좋은가?

부두완 시의원 공청회 발표(2008).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이창수(2007).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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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주요내용 비교표.

장진환(2009).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현숙, 서병선(2009).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의식조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식조사

Ⅰ. 조사목적

영유아 보육의 일차적 목표는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 보육 정책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모성을 보호·대행할 목적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아교육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므로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없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으며,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률 제5조 이하 제8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제5조), 보육정책위원회(제6조), 보육정보센터(제7조), 보육개발원(제8조)을 두어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 조정,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보육시설의 종류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 다양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증 ․ 개축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일부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가정보육시설 등이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학부모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 미래지향적 영유아 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Ⅱ. 조사기간 : 2009년 9월 7일 ~ 9월 30일

Ⅲ. 조사범위 : 표본의 크기는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 852명으로 하였다.

Ⅳ. 조사방법 : 조사는 의사소통의 일종인 대인면접법을 택하였다.

Ⅴ.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보육시설 선택기준, 보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보육 바우처 제도 인식, 평가인증제, 영유아보육지원센터인식 등

Ⅵ.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는 응답 내용정리 및 편집과정을 거쳐 Coding, Punching, Editing의 작업과 철저한 오류점검을 통해 분석하였다.

□ 조사 자료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Ⅶ.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항목	세부항목	빈도수	백분율(%)
연령별	20대	80	9.4
	30대	539	63.3
	40대	218	25.6
	50대	15	1.8
계		852	100.0
학력별	중졸이하	9	1.1
	고졸	289	33.9
	전문대	202	23.7
	대졸	323	37.9
	대학원이상	29	3.4
계		852	100.0
가계소득	100~200만원이내	75	8.8
	200~300만원이내	346	40.6
	300~400만원이내	304	35.7
	400만원이상	127	14.9
계		852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94	11.0
	아파트	584	68.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139	16.3
	오피스텔	7	0.8
	상가주택	28	3.3
계		852	100.0
직업형태	전업주부	457	53.6
	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171	20.1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97	11.4
	파트타임	90	10.6
	기타	37	4.3
계		852	100.0
자녀수	1명	214	25.1
	2명	524	61.5
	3명	96	11.3
	4명이상	18	2.1
계		852	100.0

조사대상자의 63.3%가 30대였으며, 40대는 25.6%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37.9%, 고졸 33.9%, 전문대졸 23.7%이었으며, 가계소득별로는 200만원이상 300만원이내가 40.6%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이상 400만원이내가 35.7%, 400만원이상 14.9%였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자 68.5%,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16.3%였다. 직업형태별로는 전업주부 53.6%, 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20.1%,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11.4%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61.5%, 1명은 25.1%, 11.3%는 3명이었다.

2. 자녀 위탁관련 일반적인 사항

<표2-1> 위탁자녀 연령층

항목	빈도수	백분율(%)
만 0세	9	1.1
만 1세	74	8.7
만 2세	129	15.1
만 3세	171	20.1
만 4세 이상	469	55.0
계	852	100.0

보육시설 위탁자녀의 연령층으로 만 4세 이상이 55.0%, 만 3세 20.1%, 만 2세 15.1%였다.

<표2-2> 영유아 위탁 보육시설 종류

항목	빈도수	백분율(%)
국공립 보육시설	177	20.8
법인 보육시설	201	23.6
민간 보육시설	349	41.0
직장 보육시설	13	1.5
가정 보육시설	75	8.8
기타	37	4.3
계	852	100.0

현재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유형으로 41.0%가 민간보육시설이었으며, 법인 보육시설은 23.6%, 국공립보육시설 20.8%이었다.

<그림1> 영유아 위탁 보육시설 종류

<표2-3> 보육시설 위탁이유

항목	빈도수	백분율(%)
돌봐줄 친척 · 가족 없어	225	26.4
자녀의 사회성 개발	464	54.5
조기교육목적	106	12.4
주변사람이 보내기 때문	35	4.1
기타	22	2.6
계	852	100.0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이유로 54.5%가 자녀의 사회성을 개발할 목적이었으며, 26.4%의 응답자는 돌봐줄 친척과 가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12.4%는 조기 교육이라고 했다.

<그림2> 보육시설 위탁이유

<표2-3-1> 직업형태별 보육시설 위탁이유

자녀 위탁 방식 직업 형태	돌봐줄 가족 없어		자녀 사회성개발		조기 교육 목적		주변사람들이 보내기 때문		기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업주부	64	14.0	319	69.8	52	11.4	13	2.8	9	2.0	457	100.0
출퇴근 정확한 직장인	83	48.5	52	30.4	21	12.3	8	4.7	7	4.1	171	100.0
출퇴근 불규칙한직장인	42	43.3	37	38.1	10	10.3	4	4.1	4	4.1	97	100.0
파트 타임	30	33.3	39	43.3	12	13.3	7	7.8	2	2.2	90	100.0
기타	6	16.2	17	45.9	11	29.7	3	8.1	0	0	37	100.0
계	225	26.4	464	54.5	106	12.4	35	4.1	22	2.6	852	100.0

직업형태별 보육시설 위탁이유를 확인한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사회성개발을 주된 목적(69.8%)으로 두고 있는 반면, 직장인의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것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였다(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48.5%,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43.3%).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의 사회성개발을 위해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5%).

<그림3> 직업형태별 보육시설 위탁이유

<표2-4> 자녀위탁 방식

항목	빈도수	백분율(%)
오전반	337	39.6
오후반	165	19.4
종일반	313	36.7
자유 시간(필요할 때 수시)	24	2.8
기타	13	1.5
계	852	100.0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오전반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9.6%였으며, 36.7%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었다. 19.4%는 오후반이라고 했다.

<그림4> 자녀위탁 방식

<표 2-4-1> 직업형태별 자녀위탁방식

자녀 위탁 방식 직업 형태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자유시간제		기타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업주부	250	54.7	97	21.2	91	19.9	13	2.8	6	1.3	457	100.0
출퇴근 정확한 직장인	37	21.6	21	12.3	107	62.6	5	2.9	1	0.6	171	100.0
출퇴근 불규칙한직장인	14	14.4	24	24.7	52	53.6	5	5.2	2	2.1	97	100.0
파트 타임	25	27.8	16	17.8	44	48.9	1	1.1	4	4.4	90	100.0
기타	11	29.7	7	18.9	19	51.4	0	0	0	0	37	100.0
계	337	39.6	165	19.4	313	36.7	24	2.8	13	1.5	852	100.0

직업형태별로도 자녀위탁방식이 달랐다. 전업주부의 경우 54.7%가 오전반인데 비해, 직장인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의 경우 종일반을 택하고 있었다(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62.6%,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53.6%, 파트타임 48.9%).

<그림5> 직업형태별 자녀위탁방식

<표2-5> 보육시설 선택기준 (중복응답)

항목	빈도수	백분율(%)
프로그램내용	440	51.6
시설인지도	175	20.5
보육비	164	19.2
시설환경	299	35.1
근접성	230	27.0
이용부모 권유	52	6.1
계	1360	159.6
* 중복응답으로 각 항목별 응답 비율의 합이 100이 넘음

자녀 위탁을 위한 보육시설 선택 척도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했는데 그 결과 51.6%가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했고, 35.1%는 시설환경을 들었다. 27.0%의 응답자는 근접성이라고 했으며, 20.5%는 시설인지도를 들었다.

<그림6> 보육시설 선택기준 (중복응답)

3. 보육시설 이용시간 인식

<표 3-1> 보육시설위탁 시간 연장 필요성인식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예	304	35.7
아니오	548	64.3
계	852	100.0

보육시간의 연장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5.7%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64.3%는 시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표3-2> 연장경우 적당한 시간 인식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오후2시까지	2	0.7
오후3시까지	19	6.3
오후4시까지	30	9.9
오후5시까지	25	8.2
오후6시까지	45	14.8
오후7시까지	85	28.0
오후8시까지	56	18.4
오후9시까지	25	8.2
오후10시까지	11	3.6
오후12시까지	6	2.0
계	304	100.0

보육시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시간으로 28.0%가 오후 7시까지, 18.4%는 오후 8시까지, 14.8%는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림7> 연장경우 적당한 시간 인식

4. 보육료 인식

<표4-1> 한 달 평균지출 보육료(제반비용 포함)

항 목	빈도수	백분율(%)
20만원이하	110	12.9
20~30만원이내	391	45.9
30~40만원이내	251	29.5
40~50만원이내	56	6.6
50만원이상	44	5.2
계	852	100.0

제반비용을 포함한 한 달 평균 보육료로 45.9%가 20~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5%는 30~40만원 이내라고 했으며, 12.9%가 20만원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50만원이상을 보육료로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5.2%나 되었다.

<그림8> 한 달 평균지출 보육료(제반비용 포함)

<표4-2> 보육료의 가계부담 정도

항 목	빈도수	백분율(%)
매우 부담	185	21.7
부담되는 편	545	64.0
부담되지 않음	106	12.4
전혀 부담되지 않음	16	1.9
계	852	100.0

응답자의 64.0%가 보육료가 가계에 부담되는 편이라고 했고, 21.7%는 매우 부담된다고 했다. 12.4%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림9> 보육료의 가계부담 정도

5. 보육프로그램 만족도

<표5-1> 보육프로그램 만족도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아주만족	47	5.5
대체로 만족	638	74.9
불만	158	18.5
아주 불만	9	1.1
계	852	100.0

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80.4%가 아주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 보육프로그램 만족도

<표5-2> 보육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항 목	빈도수	백분율(%)
프로그램 미비	27	16.2
보육교사 수 및 자질부족	47	28.1
교재교구 부적절 및 부족	46	27.5
간식 및 식사 부실	20	12.0
환경열악	17	10.2
차량운행	8	4.8
기타	2	1.2
계	167	100.0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28.1%가 보육교사수 및 자질부족을 들었으며, 27.5%는 교재교구 부적절 및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16.2%는 프로그램 미비라고 답했다.

<그림11> 보육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6. 보육시설 중도 포기 경험

<표6-1> 보육시설 중도 포기 경험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예	267	31.3
아니오	585	68.7
계	852	100.0

보육시설 이용 중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3%인 반면, 68.7%는 포기경험이 없었다.

<그림12> 보육시설 중도 포기 경험

<표6-2> 보육시설 중도 포기 이유

항 목	빈도수	백분율(%)
경제적 부담	55	20.6
교육내용부실원인	75	28.1
안전문제염려	15	5.6
자녀부적응	64	24.0
근접성 문제	19	7.1
주거지이동(이사, 전근 등)	39	14.6
계	267	100.0

보육시설 이용 중 중도포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28.1%가 교육내용 부실을 원인으로 들었다. 24.0%는 자녀 부적응, 20.6%는 경제적 부담이 중도포기 이유라고 했다.

<그림13> 보육시설 중도 포기 이유

7. 미래방안

<표7-1> 보육 바우처 제도 인식

항 목	빈도수	백분율(%)
부모선택권 높아짐	203	23.8
가계보탬 가능성	289	33.9
시설낙후 염려	91	10.7
큰 의미 없음	132	15.5
보육시설과 부모지원 동시요청	126	14.8
기타	11	1.3
계	852	100.0

2009년 9월부터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것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 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육 바우처 제도에 대해 33.9%가 보육료 지원이 가계보탬과 연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3.8%는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부모의 선택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15.5%는 지원정도가 미미할 경우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14> 보육 바우처 제도 인식

대전광역시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확대를 통해 평가인증 시설을 500개소로 늘려갈 예정에 대해 31.9%의 응답자가 수시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24.1%는 평가인증을 늘려갈 경우 보육서비스 수준 전반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23.8%가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 보육시설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7-2> 평가인증제도 확대인식

항 목	빈도수	백분율(%)
보육서비스 수준향상기대	205	24.1
수시평가 동반돼야	272	31.9
평가인증기준 강화 필요	203	23.8
운영자 및 보육교사 평가강화	157	18.4
필요하지 않다	15	1.8
계	852	100.0

<그림15> 평가인증제도 확대인식

<표7-3>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인식

항목	빈도수	백분율(%)
시설 수 대폭 늘려야	260	30.5
대상층 늘려야	330	38.7
큰 의미 없음	141	16.5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급선무	117	13.7
기타	4	0.5
계	852	100.0

대전광역시가 올해부터 서구, 중구, 대덕구에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조성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38.7%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층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30.5%는 좋은 제도로 시설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16.5%는 상시 돌봄이 안 될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림16>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인식

<표7-4> 아파트 유휴 공간 보육시설 재구성 인식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질 높은 서비스기대	275	32.3
입주민 동의 어려움예상	124	14.6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바람직	291	34.2
정부 방침 및 규칙 전제돼야	151	17.7
기타	11	1.3
계	852	100.0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단지의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34.2% 아파트 유휴 공간 이용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을 늘려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32.3%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정부와 지방정부지원과 주민 및 수익자가 부담해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17.7%는 정부의 방침이나 규칙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불가능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7-5> 정부 및 지방정부 제안

• 영유아시설의 급식이 매우 부실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운영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중심 감시단 필요

• 평가인증확대를 통한 보육시설 및 운영수준을 높여야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야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다.

•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담당 관리 부서에서 현실적인 지도단속 필요

• 구역마다 질 높은 보육시설을 확대해 현재 한정되어 있어 대상을 고루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람

• 보육료 지원을 높게 책정해 줄 것을 요망

• 직장, 아파트단지에 보육시설 만들어 줄 것을 요청

• 일반 학습지 회사에서 어린이집으로 나와 교육하는 프로그램 도입

• 학습 자료 지원 확대

• 만5세까지 무상교육 필요

• 보육시설에 대한 암행 지도 필요

• 수시 평가와 평가인증을 강화해 보육시설 수준을 높여야한다.

• 24시간 시설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사전조사를 통한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더 지원해주도록 요청

• 민간기관과 국공립기관간의 프로그램 단일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만들기

Ⅷ. 요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63.3%가 30대였으며, 40대는 25.6%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37.9%, 고졸 33.9%이고, 가계소득별로는 200만원이상 300만원이내가 40.6%, 300만원이상 400만원이내가 35.7%이었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자 68.5%,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16.3%였다. 직업형태별로는 전업주부 53.6%, 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20.1%,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11.4%이었으며 자녀수는 2명이 61.5%였다.

2. 자녀 위탁관련 일반적인 사항

보육시설 위탁자녀의 연령층으로 만 4세 이상이 55.0%, 만 3세 20.1%였다. 현재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유형으로 41.0%가 민간보육시설이었으며, 법인 보육시설은 23.6%, 국공립보육시설 20.8%이었다.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이유로 54.5%가 자녀의 사회성을 개발할 목적이었는데, 직업형태별 보육시설 위탁이유가 조금 달랐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의 사회성개발을 주된 목적(69.8%)으로 두고 있는 반면, 직장인의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것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였다(출퇴근이 정확한 직장인 48.5%, 출퇴근이 불규칙한 직장인 43.3%).

위탁방식은 오전반 39.6%였으며, 36.7%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역시 직업형태별로 위탁방식도 달랐다. 전업주부의 경우 54.7%가 오전반인데 비해, 직장인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주부의 경우 종일반을 택하고 있었다. 자녀 위탁을 위한 보육시설 선택 척도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했는데 그 결과 51.6%가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했고, 27.0%는 근접성을 들었다.

3. 보육시설 이용시간 인식

보육시간의 연장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5.7%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64.3%는 시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시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한 시간으로 28.0%가 오후 7시까지라고 했고, 18.4%는 오후 8시까지, 14.8%는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4. 보육료 인식

제반비용을 포함한 한 달 평균 보육료로 45.9%가 20~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5%는 30~40만원 이내라고 했으며, 12.9%가 20만원이하를 지출하고 있었다. 50만원이상을 보육료로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5.2%나 되었다.

응답자의 64.0%가 보육료가 가계에 부담되는 편이라고 했고, 21.7%는 매우 부담된다고 했다. 12.4%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5. 보육프로그램 만족도

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80.4%가 아주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28.1%가 보육교사 수 및 자질부족을 들었으며, 27.5%는 교재교구 부적절 및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16.2%는 프로그램미비라고 답했다.

6. 보육시설 중도 포기 경험

보육시설 이용 중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1.3%인 반면, 68.7%는 포기경험이 없었다. 보육시설 이용 중 중도포기 이유로 28.1%가 교육내용 부실을 원인으로 들었다. 24.0%는 자녀 부적응, 20.6%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다.

7. 미래방안

보육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33.9%가 보육료 지원이 가계보탬과 연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3.8%는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부모의 선택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대전광역시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확대에 대해 31.9%가 수시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24.1%는 평가인증을 늘려갈 경우 보육서비스 수준 전반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보육지원센터에 대해 38.7%가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층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30.5%는 좋은 제도로 시설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파트단지의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34.2% 아파트 유휴 공간 이용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을 늘려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32.3%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정부와 지방정부지원과 주민 및 수익자가 부담해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학부모 중심 감시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직장 및 아파트단지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Ⅸ. 결론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이유로 54.5%가 자녀의 사회성을 개발할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4.0%가 보육료가 가계 부담이 된다고 했으며 특히 보육시설 이용 중 중도 포기한 이유로 20.6%가 경제적인 부분을 꼽은 만큼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가계지원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부모보육 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몇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육아지원체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민간영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영세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보육교사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 과다로 인해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수요자들은 보육시설 수는 많지만, 맡길 곳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민간영역이 시설과 운영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의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는 물론 적합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 중에 있는 보육 바우처 제도와 평가인증제 참여 확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등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 운영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확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영유아보육지원센터도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 층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전광역시는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의식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 유휴 공간 이용 등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연구도 주문한 만큼 이 부분도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학부모 중심의 감시단 운영도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시기구를 조성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이 영유아보육법 제1조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