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부교실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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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부2007 - 223호 시행일자 2007. 8. 6. 수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참조 : 사무총장	선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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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비사업“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 실태조사”보고서 송부

본회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인 “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사업명 : 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 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07. 7. 12 - 8. 30

3. 조사대상 : 서울시내 소재 및 인터넷 상의 결혼정보업체

4. 조사방법 :

① 인터넷상의 표시ㆍ광고 및 약관 실태조사(총55개업체 조사)

② 업체 방문, 사업자 인식도조사(총84개업체 조사)

③ 수거된 각 업체의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 및 광고지ㆍ안내장 등의      내용조사.

5. 조사기준 :

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②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③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27호)

④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

13호)

6. 활용방안 : ① 조사결과를 보도 자료화하여 각 언론매체에 배부,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함.

② 조사대상이 된 각 업체에 통보 후,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자료로 활용함.

7. 조사결과(요약) :

o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체(55곳) 표시광고 실태 :

약관제공율은 83.6%이었으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개업체(1.8%)에 불과하였다. 중요정보 중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의 제공율은 32.7%에 불과하였고, 특히 기준의 적합도는 11.1%로서 매우 미흡하였다.  가격정보(54.5%), 가격체계(49.1%)의 제공율도 모두 미흡하였으며, 서비스의 기본적 내용인 서비스기간(43.6%)과 소개횟수(34.5%)의 표시율도 모두 낮게 나타나되, 불공정사항인 “환불불가”의 표시율은 40%로서 높았다. 또한 광고내용에서의 부당한 내용은 총 39회 지적되었다.

o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인식도조사(84곳) :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도(91.7%)는 높았으나 실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38.1%에 불과하였다. 중요정보에 대한 인지도 역시 96.5%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의 제공율은 61.9%에 불과하였고 특히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의 적합도는 14.3%로서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가격정보(48.7%), 가격체계(35.7%)를 제공고 있다는 답변율도 모두 미흡하였다. 서비스의 기본적 내용인 서비스기간(95.2%)과 소개횟수(94%)의 제공율은 높게 나타나되, 불공정사항인 “환불불가”의 표시율은 44%로서 높았다.

o 결혼정보업 계약서 및 홍보지의 표시광고 실태 :

약관제공율은 19.5%였으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2.5%에 불과하였다. 중요정보 중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의 제공율은 26.8%에 불과하였고, 특히 기준의 적합도는 12.2%로서 매우 미흡하였다.  가격정보(31.7%), 가격체계(24.4%)의 제공율도 모두 미흡하였으며, 서비스의 기본적 내용인 서비스기간(39%)과 소개횟수(31.7%)의 표시율도 모두 낮게 나타나되, 불공정사항인 “환불불가”의 표시율은 26.8%였다.

o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 대하여는 :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 사용(제공)업소를 선택할 것.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기간ㆍ소개횟수ㆍ이용가격(요금) 및 가격체계(명목)ㆍ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명시를 요구할 것.

-성혼사례비 부담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할 것.

-충동구매를 지양한 신중한 계약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

결혼정보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

-계약 전에 가입자에게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와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공할 것.

-가입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되, 서비스기간ㆍ소개횟수ㆍ이용가격(요금) 및 가격체계(명목)ㆍ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무리한 위약금 요구를 지양할 것.

-“일체 환불불가” 또는 “일정 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환불불가” “소비자 귀책사유시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용하지 말 것.

-허위ㆍ과장성 부당 광고를 지양할 것.

관계 당국에 대하여 :

-결혼정보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영업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별첨 : 결혼정보업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이 윤 자

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Ⅰ. 사업명 : 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 실태조사

Ⅱ. 실시목적

o 서비스업 중 “결혼정보업”은 최근 모든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화ㆍ정보화 추세와 결혼   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임.

o 그러나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정보업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관련 규정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각 업소 별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서울시내 소재의 결혼정보업소에 대한 거래환경실태를 인터넷 및 현장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며, 관   련 당국에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결혼정보업의 신고 및 허   가제도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Ⅲ. 조사기간 : 2007. 7. 12 - 8. 30

Ⅳ.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①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체 표시ㆍ광고 및 약관 실태조사(총55개업체 조사)

② 서울시내 소재 결혼정보업체 방문, 사업자 인식도조사(총84개업체 조사)

③ 수거된 각 업체의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 및 광고지ㆍ안내장 등의 내용조사.

Ⅴ. 조사기준 :

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②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③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27호)

④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13호

Ⅵ. 조사결과

1.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 실태조사

(1) 약관의 표시(제공) 실태

① 약관 표시(제공)업소의 수

조사대상이 된 총55개업소중 약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은 46개업소(83.6%)였고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9개업소(16.4%)였다. <조사번호 8, 15, 21, 23, 26, 37, 44, 46, 48, 55)

② 사용 약관의 종류

o 약관이 표시(제공)된 46개업소 중 결혼관련 정보서비스의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사이의 권리ㆍ의무ㆍ책임사항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1개업소(1.8%)에 불과하였다.<조사번호3>

o 표준약관을 변경 또는 축소한 임의약관류를 사용한 곳은 24개업소(43.6%)였다.

<조사번호 1, 2, 5, 9, 16, 17, 18, 20, 24, 25, 27, 28, 29, 30, 32, 33, 34, 35, 39, 40, 49, 50, 53, 54>

o 인터넷사이트 제공의 제반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회원 이용약관”류를 사용하는 곳은 20개업소(36.4%)였다.

<조사번호 4, 6, 7, 10, 11, 12, 13, 14, 19, 22, 31, 36, 38, 41, 42, 43, 45, 47, 51, 52>

o 기타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도 1개업소(1.8%)였다. <조사번호46>

(2)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 제공 실태

①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 제공율

o 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46개 결혼정보업소의 약관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인 “해약 및 환불기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은 18개업소(32.7%)에 불과하였다.<조사번호 1, 2, 3, 9, 12, 17, 18, 20, 25, 28, 29, 32, 34, 38, 41, 47, 49, 54>

약관상에서 중요정보인 “해약 및 환불기준”을 표시(제공)하지 않고 있는 곳은 28개업소(50.9%)였다. <조사번호 4, 5, 6, 7, 10, 11, 13, 14, 16, 19, 22, 23, 24, 27, 30, 31, 33, 35, 36, 39, 40, 42, 43, 45, 50, 51, 52, 53>

② 표시(제공)된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의 적합여부

중요정보로서의 “해약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18개업소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적합성여부를 살펴보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비하여 적합한 경우는 2곳(조사번호 3, 2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6곳(조사번호 1, 2, 9, 12, 17, 18, 25, 28, 29, 32, 34, 38, 41, 47, 49, 54 )은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의 부적합 내용

-공제 및 환급율의 변경 적용

부적합의 내용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시의 규정인 <-서비스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x(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공제 및 환급율을 변경시켜 적용(13개업소 : 조사번호 1, 10, 17, 18, 25, 29, 32, 34, 38, 41, 47, 49, 54)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정 횟수 소개 후에는 환불불가 표시

일정 횟수(2-4회 정도) 소개가 이루어진 후에는 아예 환불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는 11회(조사번호 2, 12, 17, 18, 28, 29, 34, 41, 47, 49, 54)였고

-총가입비를 입회비ㆍ등록비ㆍ활동비ㆍ카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항목에 따라 환불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는 10회(조사번호 1, 2, 9, 12, 17, 18, 25, 34, 49, 54)

-아예 무조건 회비 환불(반환) 불가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0회(조사번호 15, 16, 22, 30, 36, 39, 42, 43, 46, 50)로 확인되었다.

(3) 가격 및 가격체계 표시실태

o 조사대상이 된 총55개 결혼정보업체 중에서 서비스가격(회원 가입비)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30개업소(54.5%)였고 <조사번호 3, 4, 8, 12, 14, 15, 17, 18, 20, 24, 25, 29, 30, 32, 33, 34, 36, 37, 38, 41, 42, 43, 44, 46, 47, 48, 49, 52, 53, 54),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25개업소(45.5%)였다. <조사번호 1, 2, 5, 6, 7, 9, 10, 11, 13, 16, 19, 21, 22, 23, 26, 27, 28, 31, 35, 39, 40, 45, 50, 51, 55)

o 가격체계를 표시하고 있는 곳은 27개업소(49.1%)였고 <조사번호 3, 4, 8, 12, 14, 15, 17, 18, 24, 25, 29, 32, 33, 36, 37, 38, 41, 42, 43, 44, 46, 47, 48, 49, 52, 53, 54>,

표시하지 않은 곳은 28개업소(50.9%)였다. <조사번호 1, 2, 5, 6, 7, 9, 10, 11, 13, 16, 19, 20, 21, 22, 23, 26, 27, 28, 30, 31, 34, 35, 39, 40, 45, 50, 51, 55>

o 가격이 표시된 30개 업소의 회원가입비 수준을 살펴보면 최하 평균59,5233원에서 - 최고 평균3,240,833원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o 서비스기간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24개업소(43.6%)였고 <조사번호 1, 2, 3, 4, 12, 15, 17, 18, 20, 25, 29, 30, 32, 34, 36, 37, 38, 41, 42, 43, 47, 48, 49, 54),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31개업소(56.4%)였다. <조사번호 5, 6, 7, 8, 9, 10. 11, 13, 14, 16, 19, 21, 22, 23, 24, 26, 27, 28, 31, 33, 35, 39, 40, 44, 45, 46, 50, 51, 52, 53, 55)

o 서비스기간의 표시는 1년(12곳)이 가장 많았으며, 각 단계마다 다른 경우로서 3개월에서-1년사이(6곳), 무제한ㆍ성혼시까지(4곳), 6개월(1곳), 별도조정(1곳)으로 나타나 표준약관에 명시된 1년 이상을 보장하는 곳은 16곳(29.1% : 조사번호 1, 2, 3, 4, 9, 15, 20, 30, 34, 36, 38, 41, 42, 47, 49)에 불과하였다.

(5) 소개횟수 표시실태

o 소개횟수를 표시하고 있는 곳은 19개업소(34.5%)였고 <조사번호 4, 8, 9, 12, 15, 17, 18, 20, 36, 37, 38, 41, 42, 43, 44, 47, 48, 49, 54),

표시하지 않은 곳은 36개업소(65.5%)였다. <조사번호 1, 2, 3, 5, 6, 7, 10, 11, 13, 14, 16,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9, 40, 45, 46, 50, 51, 52, 53, 55)

o 소개횟수는 대부분 각 회원가입 단계나 회원의 자격수준에 따라 다르거나 별도 조절하고(14곳) 있었으며, 3회소개(1곳), 4회소개(1곳), 5회소개(1곳), 10회소개(1곳) 외에 무제한 소개(1곳) 하는 등 업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표시실태

o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47개업소(85.5%)였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8개업소(14.5%)였다.

(7) 불공정사항의 표시

o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사항을 표시하고 잇는 곳은 11곳(20%)였으며, 거래조건이나 일정 만남 횟수 후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등 조건에 따라 “환불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11곳(20%)으로서 전체적으로 불공정 사항의 표시율은 40%로 나타났다.

(8) 광고내용 실태

o 특정 계층,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 및 우대 표시ㆍ광고(19업소 : 34.5%)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의 특징으로서 “상류층, 고품격, 노블레스, 엘리트, 고급, 명품” 등의 표방으로 업체의 영업 수준을 과시하거나, 특히 회원모집 자격요건이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원의 신분에 대하여 “사회부유층, 고위층, 유학파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병원장, 의사, 교수, 가업승계10억 이상 기업체, 연매출 50억 이상 기업운영대표, 수십억 자산가, 70세 벨기에 거부, 연예인” 등 특정 직업이나 특정 계층을 선호 및 우대하는 표시를 하고 있다.

o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9개업소 : 21.8%)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15.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제일”“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업체, 대한민국 유일의 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업소, 업계 최대 규모, 전국 최고의, 분당 최우수, 최초로 국제결혼 온라인서비스 구축, 세계적 국내적 노하우 혁명” 등 배타성의 절대적 표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이 가장 많아서 10개업소(%)에서 총13회 나타났다. <조사번호 4, 5, 6, 7, 8, 12, 16, 19, 35, 48>

o 사업자 자신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7개업소 : 14.5%)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2.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성혼율 업계1위, 시장점유율 1위, 17년간 최고의 성혼율, 대한민국 상위 5%를 위한 상류층 전문매칭, 약 52%의 회원이 첫 번째 만남으로 교제 성공, 타회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 기록, 절바의 비용만으로 만남주선” 등 사업자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되고 모호한 표현의 표시광고 유형은 7개업소(14.5%)에서 총9회이상 나타났다. <조사번호 2, 4, 5, 9, 15, 27, 34>

o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4개업소 : 7.3%)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3호) 13.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에의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006. 6월 한국경제신문 엄선, 발표, 초우량 A+ 기업에 업체 유일 선정, 2000년 세계적 경제주간지 헤럴드경제에 Best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Best브랜드 차지, 16KBS아침마당 출연업소로 인정받는 곳, 28국내최초로 유수의 언론사와 손잡고 각 종 만남 결혼이벤트를 펼쳐온 노하우와 명성”등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의 표시행위가 4개업소(7.3%)에서 나타났다. <조사번호 3, 8. 16, 28>

* 첨부1 : 인터넷 상의 결혼정보업 거래환경 실태조사 내용표 1부.

2. 현장방문을 통한 결혼정보업 사업자 인식도조사

1. 제목 :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인식도조사

2. 조사목적 :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결혼정보업에 대한 표준약관ㆍ중요정보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적용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소비자의 효율적 이용을 돕고 결혼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조사대상 : 서울시내 소재 결혼정보업체 84개업소 사업자.

4. 조사기간 : 2007. 8. 15 - 8. 30

5.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업소의 소재지

구	실수 및 구성비(%)
서초구	21(25.0)
강남구	20(23.8)
종로구	11(13.1)
송파구	8(9.5)
중구	7(8.3)
영등포구	4(4.8)
강동구	3(3.6)
마포구	3(3.6)
강북구	2(2.4)
기타	5(5.9)
(계)	84(100.0)

o 조사대상이 된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25.0%), 강남구(23.8%), 종로구(13.1%), 송파구(9.5%), 중구(8.3%), 영등포구(4.8%), 강동구(3.6%), 마포구(3.6%), 강북구(2.4%)의 순이었다.

(2)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알고 있다	77(91.7)
알지 못한다	7(8.3)
(계)	84(100.0)

o 결혼정보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91.7%였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3) 결혼정보업 약관 사용(제공)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사용(제공)	68(81.0)
미사용(미제공)	11(13.1)
(무응답)	5(5.9)
(계)	84(100.0)

o 결혼정보업 약관을 사용(제공)하고 있는 곳은 81.0%, 사용(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13.1%로 나타났다.

(4) 실제 사용(제공)하고 있는 약관의 종류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준약관	32(38.1)
표준약관의 약식내용	11(13.1)
임의약관	35(41.7)
기타	6(7.2)
(계)	84(100.0)

o 실제 사용(제공)하고 있는 약관의 종류는 임의약관(41.7%), 표준약관(38.1%), 약식약관(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약관의 제공 방법

내용	실수 및 구성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있음	32(38.1)
따로 준비하되 이용자가 원하면 제공	37(44.0)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게시함	6(7.1)
기타	9(10.7)
(계)	84(100.0)

o 약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따로 준비하여 이용자가 원하면 제공(44.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가입신청서에 명기하여 제공하거나(38.1%)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 또는 게시(7.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인지도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잘 알고 있다	67(79.8)
대체로 알고 있다	14(16.7)
잘 알지 못한다	3(3.6)
전혀 알지 못한다	0
(계)	84(100.0)

o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중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거나(79.8%) 대체로 알고 있다(16.7%) 는 답변을 합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96.5%로 높게 나타났고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3.6%에 불과하였다.

(7)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게시)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게시)하고 있다	41(48.7)
표시(게시)하지 않고 있다	43(51.2)
계	84(100.0)

o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를 표시(게시)하고 있는 경우(48.7%)보다 표시(게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51.2%)가 더 많았다.

(8)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 방법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약관상에 표시	28(33.3)
신청서에 표시	13(15.5)
업소 내에 비치, 또는 게시	9(10.7)
상담 시 구두로 제시	25(29.8)
기타방법	6(7.1)
무응답	3(3.6)
(계)	84(100.0)

o 중요정보 중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 방법은 약관상에 표시(33.3%)하거나 상담 시 구두로 제시하는(29.8%)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신청서에 표시하거나(15.5%), 업소내에 비치 또는 게시(10.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계약기간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최고 성혼 시까지	19(22.6)
최고 12개월까지	54(64.3)
최고 18개월까지	2(2.4)
최고 24개월까지	2(2.4)
최고 36개월까지	2(2.4)
2개월까지	1(1.2)
(무응답)	4(4.7)
계	84(100.0)

o 결혼정보업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최고 12개월까지(64.3%)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성혼 시 까지(22.6%), 최고 12개월까지(2.4%), 최고 24개월까지(2.4%), 최고 36개원까지(2.4%)의 순서로 나타나되, 평균 계약기간은 최저 4.9개월에서 최고 13.2개월이었다.

(10) 회원 소개 횟수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무제한	30(35.7)
최고 년5회까지	17(20.2)
최고 년6회까지	6(7.1)
최고 년7회까지	9(10.7)
최고 년8회까지	13(15.5)
기타	4(4.8)
무응답	5(6.0)
(계)	84(100.0)

o 회원을 소개하는 횟수는 무제한(35.7%)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년5회(20.2%), 최고 년8회(15.5%), 최고 년7회(10.7%), 최고 년6회(7.1%)의 순으로 나타나되, 평균횟수는 최저 3.1회에서 최고 7회였다.

(11) 회원가입비 최저 수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50만원이하	26(30.9)
51만-100만원	38(45.2)
101만-150만원	3(3.6)
151만-200만원	2(2.4)
201만-250만원	3(3.6)
251만-300만원	2(2.4)
(무응답)	10(11.9)
(계)	84(100.0)

o 회원가입비의 최저수준은 51만원-100만원(45.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만원이하(30.9%), 101만-150만원(3.6%), 201만-250만원(3.6%), 151만-150만원(2.4%), 251만-300만원(2.4%)의 순서이되 평균 최저가격은 836,873원으로 나타났다.

(12) 회원가입비의 최고수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50만이하	4(4.8)
51만-100만원	18(21.4)
101만-150만원	15(17.8)
151만-200만원	7(8.3)
201만-250만원	3(3.6)
251만-300만원	2(2.4)
301만-350만원	1(1.2)
450만원	6(7.1)
600만원	2(2.4)
1200만원	1(1.2)
(무응답)	22(26.2)
(계)	84(100.0)

o 회원가입비의 최고수준은 51만원-100만원(21.4%), 101만-150만원(17.8%), 151만-200만원(8.3%), 450만원(7.1%), 50만원이하(4.8%), 201만-250만원(3.6%), 251만-300만원(2.4%), 600만원(2.4%), 301만-350만원(1.2%), 1200만원(1,2%)의 순서이되, 평균 최고가격은 2,148,387원으로 나타났다.

(13) 회원가입비의 입회비ㆍ관리비ㆍ등록비ㆍ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분류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분류된다	30(35.7)
분류되지 않는다	51(60.7)
(무응답)	3(3.6)
(계)	84(100.0)

o 회원가입비가 입회비ㆍ관리비ㆍ등록비ㆍ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35.7%.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60.7%로 나타났다.

(14) 성혼성사비 부과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63(75.0)
없다	21(25.0)
(계)	84(100.0)

o 성혼성사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75%,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15) 성혼성사비 최저수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50만원이하	6(7.1)
51만-100만원	14(16.7)
101만-150만	2(2.4)
151만-200만	22(26.2)
201만-250만	1(1.2)
251만-300만	13(15.5)
(무응답)	26(30.9)
(계)	84(100.0)

o 성혼성사비의 최저수준은 151만-200만원(26.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만-100만원(16.7%), 251만-300만원사이(15.5%), 50만원이하(7.1%), 101만-150만원(2.4%), 201만-250만원(1.2%)의 순서이되, 최저가격의 평균은 1,789,411원으로 나타났다.

(16) 성혼성사비의 최고수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150만원	1(1.2)
200만원	7(8.3)
300만원	8(9.5)
500만원	10(11.9)
1000만원	12(14.3)
(무응답)	46(54.8)
(계)	84(100.0)

o 성혼성사비의 최고 수준은 1000만원(14.3%)이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11.9%), 300만원(9.5%), 200만원(8.3%), 150만원(1.2%)의 순서이되 평균은 8,565,789원으로 나타났다.

(17)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인지도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잘 알고 있다	68(81.0)
대체로 알고 있다	10(11.9)
잘 알지 못한다	6(7.1)
전혀 알지 못한다	0
(계)	84(100.0)

o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거나(81.0%) 대체로 알고 있는 경우(11.9%)를 합하여 92.9%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경우(7.1%)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0%)를 합하여 7.1%의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18)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제공)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제공)하고 있다	52(61.9)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다	32(38.1)
(계)	84(100.0)

o 결혼정보업 중요정보인 “나.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경우(61.9%)가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3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19)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적용 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35(41.7)
변경시켜 적용하고 있다	27(32.1)
환불 자체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19(22.6)
기타	2(2.4)
(무응답)	1(1.2)
(계)	84(100.0)

o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41.7%)가 가장 많았으며, 변경시켜 적용하는 경우(32.1%)와 합하여 73.8%의 응답자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불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22.6%에 달하였다.

(20)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방법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약관상에 표시	48(57.1)
가입신청서에 표시	12(14.3)
업소내 비치 또는 게시	1(1.2)
상담 시 구두로 제시	16(19.0)
기타	2(2.4)
무응답	5(6.0)
(계)	84(100.0)

o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방법은 약관상에 표시하는 경우(57.1%)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 시 구두로 제시하거나(19.0%) 가입신청서에 표시하되(14.3%), 업소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경우(1.2%)도 있었다.

(21)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실제 적용 내용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환불불가	18(21.4)
일정횟수 미팅 후에는 환불불가	19(22.6)
표준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기준	12(14.3)
임의 약관이나 임의 기준	17(20.3)
(무응답)	18(21.4)
(계)	84(100.0)

o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실제 적용 내용은 일정 횟수의 미팅 후에는 환불불가(22.6%)나 무조건 환불불가(21.4%), 또는 임의약관이나 임의기준(20.3%)을 적용시킨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은 14.3%에 불과하였다.

(22)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의 표시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하고 있다	37(44.0)
표시하고 있지 않다	46(54.8)
(무응답)	1(1.2)
(계)	84(100.0)

o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44.0%, 하지 않고 잇다는 답변은 54.8%로 나타났다.

(23) “환불불가” 적용 이유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매회 징수하여 환불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1(1.2)
관리비, 정보비 등 이미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24(28.6)
사업자 잘못이 아니므로	4(4.7)
비용이 저렴하므로	2(2.4)
약관에 의하여	3(3.6)
(무응답)	50(59.5)
(계)	84(100.0)

o“환불불가”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관리비나 정보비 등 이미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28.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므로(4.7%), 약관에 의하여(3.6%), 비용이 저렴하므로(2.4%), 매회 징수하여 환불의 필요성이 없으므로(1.2%) 등의 순으로 답변되었다.

(24)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 교부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교부한다	76(90.5)
교부하지 않는다	6(7.1)
(무응답)	2(2.4)
(계)	84(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경우(90.5%)가 교부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5)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의 약관 기재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기재되어 있다	63(75.0%)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23.8)
(무응답)	1(1.2)
(계)	84(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에 약관을 기재하고 있다는 답변은 75.0%였고,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23.8%였다.

(26)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의 중요정보 기재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기재되어 있다	56(66.7)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29.7)
(무응답)	3(3.6)
(계)	84(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에 중요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는 답변은 66.7%,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29.8%로 나타났다.

* 첨부 :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인식도 조사표 1부.

3. 수거된 게약서(회원가입신청서) 및 광고ㆍ홍보지 내용조사

(1) 수거율

o 사업자 인식도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84개 결혼정보업체 중 계약서나 광고 및 안내장 등이 수거된 업체는 41개업체였고 수거된 서류의 총 수는 56부였다.

<표> 계약서, 안내장 등 수거업체 수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수거	41(48.8)
미 수거	43(51.2)
(계)	84(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및 안내장 등이 수거된 업체의 수는 총84개 업체중 41개업체(48.8%)였다.

(2)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1(26.8)
미표시	30(73.2)
(계)	41(100.0)

o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한 경우는 11곳(26.8%)였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30곳(73.2%)이었다.

(3)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표시내용의 적합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적합	5(45.5)
부적합	6(54.5)
(계)	11(100.0)

o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표시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45.5%였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54.5%였다.

(2)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류(24부)에서의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0(41.7)
미표시	14(58.3)
(계)	24(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류에서의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을 표시한 경우는 41.7%,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였다.

(3)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류에 표시된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의 적합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적합	5(50.0)
부적합	5(50.0)
(계)	10(100.0)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류에 표시된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이 적합한 경우(50%)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50%)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4) 가격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3(31.7)
미표시	28(68.3)
(계)	41(100.0)

o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31.7%였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68.3%였다.

(5) 가격체계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0(24.4)
미표시	31(75.6)
(계)	41(100.0)

o 가격체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24.4%,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75.6%였다.

(4)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가격표시 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3(54.2)
미표시	11(45.8)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류에서의 가격표시난이 있는 경우는 54.2%, 없는 경우는 45.8%였다.

(5)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가격체계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0(41.7)
미표시	14(58.3)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류에서의 가격체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41.7%였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58.3%였다.

(6)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6(39.0)
미표시	25(61.0)
(계)	41(100.0)

o 서비스기간을 표시한 경우는 39%,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1%로 나타났다.

(7) 서비스(소개) 횟수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3(31.7)
미표시	28(68.3)
(계)	41(100.0)

o 소개횟수를 표시한 경우는 31.7%,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8.3%였다.

(7)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4(58.3)
미표시	10(41.7)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 서비스기간을 표시한 경우는58.3%,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41.7%였다.

(8)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소개)횟수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1(45.8)
미표시	13(54.2)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소개)횟수를 표시한 경우는 45.8%,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4.2%였다.

(8) 성혼사례비 요구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8(43.9))
미표시	23(56.1)
(계)	41(100.0)

o 성혼사례비 요구내용이 표시된 경우는 43.9%,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56.1%였다.

(9)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성혼사례비 요구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6(66.7)
미표시	8(33.3)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성혼사례비 요구내용을 표시한 경우는 66.7%,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3.3%였다.

(10) 중도해지시 환불불가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1(26.8)
미표시(계)	30(73.2)
	41(100.0)

o 중도해지시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26.8%, 없는 경우는 73.2%였다.

(11)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환불불가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7(29.2)
미표시	17(70.8)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29.2%, 없는 경우는 70.8%였다.

(11)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3(7.3)
미표시	38(92.7)
(계)	41(100.0)

o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의 표시가 잇는 경우는 7.3%, 없는 경우는 92.7%였다.

(12)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3(12.5)
미표시	21(87.5)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12.5%, 없는 경우는 87.5%였다.

(13) 사업자 명(업체명) 표시 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36(87.8)
미표시	5(12.2)
(계)	41(100.0)

o 사업자 명(업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87.8%, 없는 경우는 12.1%였다.

(14)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사업자 명(업체명) 표시 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19(79.2)
미표시	5(20.8)
(계)	24(100.0)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사업자 명(업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79.2%,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0.8%였다.

(15) 안내장 및 광고지의 불공정 내용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o
미표시	6(100.0)
	6(100.0)

o 안내장 및 광고지에서의 불공정 내용이 표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 방문, 수거한 결혼정보업체의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약관, 안내장 등          내용조사표 1부. 끝.

Ⅶ. 조사결과 요약

1.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 실태조사(요약)

(1) 약관의 표시(제공) 실태

① 약관 표시(제공)업소의 수

조사대상이 된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체 총55개소 중 약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은 46개업소(83.6%)였고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9개업소(16.4%)였다.

② 사용 약관의 종류

o 약관이 표시(제공)된 46개업소 중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사용한 곳은 1개업소(1.8%)에 불과하였다.

o 표준약관을 변경 또는 축소한 임의약관류를 사용한 곳은 24개업소(43.6%)였다.

o 인터넷사이트 제공의 제반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회원 이용약관”류를 사용하는 곳은 20개업소(36.4%)였다.

o 기타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도 1개업소(1.8%)였다.

(2)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 제공 실태

①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 제공율

o 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46개 결혼정보업소의 약관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인 “해약 및 환불기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곳은 18개업소(32.7%)에 불과하였고 이를 표시(제공)하지 않고 있는 곳은 28개업소(50.9%)였다.

② 표시(제공)된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의 적합여부

중요정보로서의 “해약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18개업소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적합성여부를 살펴보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비하여 적합한 경우는 2곳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6곳은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중요정보(해약 및 환불기준)의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 및 환급율의 변경 적용

부적합의 내용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시의 규정인 <-서비스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x(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공제 및 환급율을 변경시켜 적용(13개업소)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정 횟수 소개 후에는 환불불가 표시

일정 횟수(2-4회 정도) 소개가 이루어진 후에는 아예 환불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는 11회였다.

-총가입비를 입회비ㆍ등록비ㆍ활동비ㆍ카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항목에 따라 환불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는 10회였다.

-아예 무조건 회비 환불(반환) 불가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역시 10회로 확인되었다.

(3) 가격 및 가격체계 표시실태

o 조사대상이 된 총55개 결혼정보업체 중에서 서비스가격(회원 가입비)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30개업소(54.5%)였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25개업소(45.5%)였다.

o 가격체계를 표시하고 있는 곳은 27개업소(49.1%)였고 표시하지 않은 곳은 28개업소(50.9%)였다.

o 가격이 표시된 30개 업소의 회원가입비 수준을 살펴보면 최하 평균59,5233원에서 - 최고 평균3,240,833원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o 서비스기간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24개업소(43.6%)였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31개업소(56.4%)였다.

o 서비스기간은 1년(12곳)이 가장 많았으며, 각 단계마다 다른 경우로서 3개월에서-1년사이(6곳), 무제한ㆍ성혼시까지(4곳), 6개월(1곳), 별도조정(1곳)으로 나타나 표준약관에 명시된 1년 이상을 보장하는 곳은 16곳(29.1%) 에 불과하였다.

(5) 소개횟수 표시실태

o 소개횟수를 표시하고 있는 곳은 19개업소(34.5%)였고 표시하지 않은 곳은 36개업소(65.5%)였다.

o 소개횟수는 대부분 각 회원가입 단계나 회원의 자격수준에 따라 다르거나 별도 조절하고(14곳) 있었으며, 3회소개(1곳), 4회소개(1곳), 5회소개(1곳), 10회소개(1곳) 외에 무제한 소개(1곳) 하는 등 업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표시실태

o 개인보호보호정책을 표시하고 잇는 곳은 47개업소(85.5%)였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8개업소(14.5%)였다.

(7) 불공정사항의 표시실태

o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사항을 표시하고 잇는 곳은 11곳(20%)였으며, 거래조건이나 일정 만남 횟수 후 또는 일정기간 경과후 등 조건에 따라 “환불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11곳(20%)으로서 전체적으로 불공정 사항의 표시율은 40%로 나타났다.

(8) 광고내용 실태

o 특정 계층,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 및 우대 표시ㆍ광고(19업소 : 34.5%)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의 특징으로서 “상류층, 고품격, 노블레스, 엘리트, 고급, 명품” 등의 표방으로 업체의 영업 수준을 과시하거나, 특히 회원모집 자격요건이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원의 신분에 대하여 “사회부유층, 고위층, 유학파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 판ㆍ검사, 변호사, 변리사, 병원장, 의사, 교수, 가업승계10억 이상 기업체, 연매출 50억 이상 기업운영대표, 수십억 자산가, 70세 벨기에 거부, 연예인” 등 특정 직업이나 특정 계층을 선호 및 우대하는 표시를 하고 있다.

o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9개업소 : 21.8%)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제일”“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인터넷상의 결혼정보업 표시ㆍ광고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업체, 대한민국 유일의 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업소, 업계 최대 규모, 전국 최고의, 분당 최우수, 최초로 국제결혼 온라인서비스 구축, 세계적 국내적 노하우 혁명” 등 배타성의 절대적 표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이 가장 많아서 10개업소(%)에서 총13회 나타났다.

o 사업자 자신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7개업소 : 14.5%)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성혼율 업계1위, 시장점유율 1위, 17년간 최고의 성혼율, 대한민국 상위 5%를 위한 상류층 전문매칭, 약 52%의 회원이 첫 번째 만남으로 교제 성공, 타회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 기록, 절바의 비용만으로 만남주선” 등 사업자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되고 모호한 표현의 표시광고 유형은 7개업소(14.5%)에서 총9회이상 나타났다.

o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4개업소 : 7.3%)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에의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006. 6월 한국경제신문 엄선, 발표, 초우량 A+ 기업에 업체 유일 선정, 2000년 세계적 경제주간지 헤럴드경제에 Best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Best브랜드 차지, 16KBS아침마당 출연업소로 인정받는 곳, 28국내최초로 유수의 언론사와 손잡고 각 종 만남 결혼이벤트를 펼쳐온 노하우와 명성”등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의 표시행위가 4개업소(7.3%)에서 나타났다. <조사번호 3, 8. 16, 28>

2. 현장방문을 통한 결혼정보업 사업자 인식도조사(요약)

(1) 조사대상 업소의 소재지

조사대상이 된 총84개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25.0%), 강남구(23.8%), 종로구(13.1%), 송파구(9.5%), 중구(8.3%), 영등포구(4.8%), 강동구(3.6%), 마포구(3.6%), 강북구(2.4%)의 순이었다.

(2)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도

결혼정보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91.7%였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3%로 나타났다.

(3) 결혼정보업 약관 사용(제공) 여부

결혼정보업 약관을 사용(제공)하고 있는 곳은 81.0%, 사용(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13.1%로 나타났다.

(4) 실제 사용(제공)하고 있는 약관의 종류

실제 사용(제공)하고 있는 약관의 종류는 임의약관(41.7%), 표준약관(38.1%), 약식약관(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약관의 제공 방법

약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따로 준비하여 이용자가 원하면 제공(44.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가입신청서에 명기하여 제공하거나(38.1%)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 또는 게시(7.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인지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중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거나(79.8%) 대체로 알고 있다(16.7%) 는 답변을 합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96.5%로 높게 나타났고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3.6%에 불과하였다.

(7)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게시) 여부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를 표시(게시)하고 있는 경우(48.7%)보다 표시(게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51.2%)가 더 많았다.

(8)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 방법

중요정보 중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표시 방법은 약관상에 표시(33.3%)하거나 상담 시 구두로 제시하는(29.8%)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신청서에 표시하거나(15.5%), 업소내에 비치 또는 게시(10.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계약기간

결혼정보업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최고 12개월까지(64.3%)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성혼 시 까지(22.6%), 최고 12개월까지(2.4%), 최고 24개월까지(2.4%), 최고 36개원까지(2.4%)의 순서로 나타나되, 평균 계약기간은 최저 4.9개월에서 최고 13.2개월이었다.

(10) 회원 소개 횟수

회원을 소개하는 횟수는 무제한(35.7%)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년5회(20.2%), 최고 년8회(15.5%), 최고 년7회(10.7%), 최고 년6회(7.1%)의 순으로 나타나되, 평균횟수는 최저 3.1회에서 최고 7회였다.

(11) 회원가입비 최저 수준

회원가입비의 최저수준은 51만원-100만원(45.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만원이하(30.9%), 101만-150만원(3.6%), 201만-250만원(3.6%), 151만-150만원(2.4%), 251만-300만원(2.4%)의 순서이되 평균 최저가격은 836,873원으로 나타났다.

(12) 회원가입비의 최고수준

회원가입비의 최고수준은 51만원-100만원(21.4%), 101만-150만원(17.8%), 151만-200만원(8.3%), 450만원(7.1%), 50만원이하(4.8%), 201만-250만원(3.6%), 251만-300만원(2.4%), 600만원(2.4%), 301만-350만원(1.2%), 1200만원(1,2%)의 순서이되, 평균 최고가격은 2,148,387원으로 나타났다.

(13) 회원가입비의 입회비ㆍ관리비ㆍ등록비ㆍ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분류여부

회원가입비가 입회비ㆍ관리비ㆍ등록비ㆍ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35.7%.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60.7%로 나타났다.

(14) 성혼성사비 부과 여부

o 성혼성사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75%,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15) 성혼성사비 최저수준

성혼성사비의 최저수준은 151만-200만원(26.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만-100만원(16.7%), 251만-300만원사이(15.5%), 50만원이하(7.1%), 101만-150만원(2.4%), 201만-250만원(1.2%)의 순서이되, 최저가격의 평균은 1,789,411원으로 나타났다.

(16) 성혼성사비의 최고수준

성혼성사비의 최고 수준은 1000만원(14.3%)이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11.9%), 300만원(9.5%), 200만원(8.3%), 150만원(1.2%)의 순서이되 평균은 8,565,789원으로 나타났다.

(17) 중요정보인 “나.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인지도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거나(81.0%) 대체로 알고 있는 경우(11.9%)를 합하여 92.9%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잘 알지 못하는 경우(7.1%)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0%)를 합하여 7.1%의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18)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제공) 여부

o 결혼정보업 중요정보인 “나.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표시(제공)하고 있는 경우(61.9%)가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3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19)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적용 실태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41.7%)가 가장 많았으며, 변경시켜 적용하는 경우(32.1%)와 합하여 73.8%의 응답자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불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22.6%에 달하였다.

(20)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방법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표시방법은 약관상에 표시하는 경우(57.1%)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 시 구두로 제시하거나(19.0%) 가입신청서에 표시하되(14.3%), 업소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경우(1.2%)도 있었다.

(21)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실제 적용 내용

“중도해지 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실제 적용 내용은 일정 횟수의 미팅 후에는 환불불가(22.6%)나 무조건 환불불가(21.4%), 또는 임의약관이나 임의기준(20.3%)을 적용시킨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은 14.3%에 불과하였다.

(22)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의 표시 여부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44.0%, 하지 않고 잇다는 답변은 54.8%로 나타났다.

(23) “환불불가” 적용 이유

“환불불가”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관리비나 정보비 등 이미 경비가 소요되었기 때문(28.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므로(4.7%), 약관에 의하여(3.6%), 비용이 저렴하므로(2.4%), 매회 징수하여 환불의 필요성이 없으므로(1.2%) 등의 순으로 답변되었다.

(24)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 교부 여부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경우(90.5%)가 교부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5)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의 약관 기재 여부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에 약관을 기재하고 있다는 답변은 75.0%였고,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23.8%였다.

(26)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의 중요정보 기재 여부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등록신청서)상에 중요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는 답변은 66.7%,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29.8%로 나타났다.

3. 수거된 회원가입서 및 광고ㆍ홍보지 내용조사(요약)

(1) 수거율

사업자 인식도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84개 결혼정보업체 중 계약서나 광고 및 안내장 등이 수거된 업체는 41개업체(48.8%)였다.

(2)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표시실태

o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한 경우는 26.8%에 불과하였으며, 표시된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45.5%였고 부적합한 경우는 54.5%였다.

o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류(24부)에서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표시실태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에서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표시한 경우는 41.7%였으며, 표시된 중도해지 및 환불기준이 적합한 경우(50%)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50%)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3) 가격표시실태

중요정보인 가격표시난이 있는 경우는 31.7%였고, 가격체계가 표시된 경우는 24.4%에 불과하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가격표시 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54.2%였으며, 가격체계의 표시율은 41.7%였다.

(4)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서비스기간을 표시한 경우는 39%,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1%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기간 표시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 서비스기간을 표시한 경우는58.3%,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41.7%였다.

(5) 서비스(소개) 횟수 표시실태

소개횟수를 표시한 경우는 31.7%,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8.3%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소개)횟수 표시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서비스(소개)횟수를 표시한 경우는 45.8%,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4.2%였다.

(6) 성혼사례비 요구 표시실태

성혼사례비 요구내용이 표시된 경우는 43.9%,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56.1%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성혼사례비 요구 표시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성혼사례비 요구내용을 표시한 경우는 66.7%,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3.3%였다.

(7) 중도해지시 환불불가 표시실태

중도해지시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26.8%, 없는 경우는 73.2%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환불불가 표시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29.2%, 없는 경우는 70.8%였다.

(8)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의 표시가 잇는 경우는 7.3%, 없는 경우는 92.7%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 일정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표시가 있는 경우는 12.5%, 없는 경우는 87.5%였다.

(9) 사업자 명(업체명) 표시 실태

사업자 명(업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87.8%, 없는 경우는 12.1%였다.

o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사업자 명(업체명) 표시 실태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에서의 사업자 명(업체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79.2%,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0.8%였다.

(10) 안내장 및 광고지의 불공정 내용실태

안내장 및 광고지에서의 불공정 내용이 표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Ⅷ. 결론 및 제안사항

결혼정보업체의 거래환경 실태에 대한 이번 조사는 ① 인터넷상 결혼정보업체(55곳)의 표시ㆍ광고 실태조사 ② 서울시내 소재의 결혼정보업체(84곳) 사업자의 인식도조사 ③ 서울시내 소재의 결혼정보업체(41곳)에서 수거된 계약서(신청서)ㆍ안내장ㆍ광고지 등의 표시ㆍ광고 실태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동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약관의 제공율(평균82.3%)이 미흡하고, 특히 표준약관의 사용율(평균17.5%)이 매우 낮다.

약관을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임의약관을 사용(평균 36.8%)하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상의 업체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제공의; 제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회원이용약관으로 대체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 공정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표준약관 사용에 대한 사업자 실천의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중요정보의 제공율이 낮고, 중요정보 내용의 적합도(12.5%)가 매우 부족하다.

결혼정보업에서의 중요정보인 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 가격(요금)에 대한 정보제공율(평균45%)과 가격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율(평균40.5%)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또한 ②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율(평균40.5%)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공된 중요정보로서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의 내용도 규정(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상의 기준)에 비하여 적합한 경우는 12.5%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없다.

(3) 가격(요금)체계의 분류 및 제시가 불명확하고 일정하지 않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가격(요금)의 명목은 대부분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입회비ㆍ등록비ㆍ관리비ㆍ활동비ㆍ추천비ㆍ준비비ㆍ미팅비, 프로그램이용료 등으로  매우 일정하지 않아서 총 납부금액이 아닌 일부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적용시키는 등 공정한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기본적 정보의 표시(기재)율이 미흡하여 계약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하다.

표준약관에 의한 기재요구 사항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서나 신청서 등에  반드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서비스 기간의 기재율(평균59.3%)과 소개횟수의 기재율(평균53.4%)이 모두 크게 미흡하여 부정확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사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5) 불공정 내용의 표시율(평균30.3%)이 높다.

중도해지 시 일체 환불할 수 없다는 불공정 사항의 표시율(평균30.3%)이 높으며, 무조건적적인 환불거부가 아니라도 회원종류에 따라ㆍ일정 횟수의 만남 후ㆍ계약 후 일정기간 경과후 등의 조건에 따라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6) 성혼성사비 명목의 사례비 요구율(평균42.7%)이 높고, 금액의 제한성이 없다.

성혼성사비 명목의 사례비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는 평균42,7%였으며, 인터넷상 업체의 표시ㆍ광고(9.1%)에서 보다는 사업자 인식도 조사에서의 답변율(75%)이나 직접 수거된 계약서(신청서)에서의 표시율(43.9%)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결혼정보업의 표준약관에는 성혼성사비 부과 여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 것이 전혀 없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에도 나타난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업체에서 성혼성사비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의 상한선이 전혀 정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7) 인터넷상 업체의 표시ㆍ광고에서 부당한 유형이 많다.

인터넷상 결혼정보업체의 표시ㆍ광고 중 ①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우대 및 선호하는 내용의 표시로서 자사의 높은 영업수준을 과시함에 이용하거나, 확보된 회원이 높은 신분임을 표시함에 있어 지나치게 사회 통념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표시(19회) ② 업계 최대, 전국 최고, 대한민국 유일, 국내 최초, 한국대표회사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사용(13회) ③ 성혼율 업계1위, 시장점유율 1위, 타 회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 기록 등 과장되고 모호한 내용(9회) ④ 초우량 A+기업으로 업계 유일 선정, 경제신문 선정 Best기업, 유수의 언론사와 손잡고 각 종 이벤트 개최, 국내ㆍ국제적으로 업계 Best 브랜드 차지 등 증명 또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의 주장(4회) 등 적합하지 않은 부당성 광고가 많다는 점이다.

o 이상과 같은 “결혼정보업 거래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결혼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계에 제안한다.

(소비자에 대하여)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 사용(제공)업소를 선택   할 것.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기간ㆍ소개횟수ㆍ이용가격(요금)   및 가격체계(명목)ㆍ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명시를     요구할 것.

-성혼사례비 부담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할 것.

-충동구매를 지양한 신중한 계약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

(결혼정보업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

-계약 전에 가입자에게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와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서면으   로 명확하게 제공할 것.

-가입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되, 서비스기간ㆍ소개횟수ㆍ이용가격(요금)    및 가격체계(명목)ㆍ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기준을 적용하   여, 무리한 위약금 요구를 지양할 것.

-“일체 환불불가” 또는 “일정 횟수 미팅 후 환불불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소비자 귀책사유시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용하   지 말 것.

-허위ㆍ과장성 부당 광고를 지양할 것.

(관계 당국에 대하여)

-결혼정보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영   업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할 것.

<표> 결혼정보업의 거래환경 실태조사 내용표(종합)

제공(표시)율(%) 조사내용	인터넷조사(%)	사업자 인식, 운영실태조사(%)	수거된 계약서류 조사(%)	(평균)
약관제공율	46(83.6)	68(81.0)	8(19.5)	61.4%
표준약관 사용율	1(1.8)	32(38.1)	2(4.9)	14.9%
임의약관 사용율	24(43.6)	35(41.7)	6(14.6)	33.3%
환불기준 표시율	18(32.7)	52(61.9)	11(26.8)	40.5%
환불기준 적합도	2(3.6)	12(14.3)	5(45.4)	21.1%
가격정보 표시(제공)율	30(54.5)	41(48.7)	13(31.7)	45.0%
가격체계 표시(제공)율	27(49.1)	41(35.7)	10(24.4)	36.4%
서비스기간 표시율	24(43.6)	80(95.2)	16(39.0)	59.3%
소개횟수 표시율	19(34.5)	79(94.0)	13(31.7)	53.4%
환불불가 표시율	11(40.0)	37(44.0)	11(26.8)	36.9%
성혼사례비 표시(요구)율	5(9.1)	63(75.0)	18(43.9)	42.7%
부당성 광고	39회	0	0	/
(각 조사대상 수)	55개업체	84개업체	41개업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