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의 소비자피해사례 실태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Ⅰ. 사업명 : 결혼정보업의 소비자 피해사례 실태조사

Ⅱ. 조사목적

o 서비스업 중 “결혼정보업”은 최근 모든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화ㆍ정보화 추세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임.

o 그러나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정보업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관련 규정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각 업소 별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본회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그 피해유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결혼정보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고자 함.

Ⅲ. 조사대상 및 방법

본회 소속 서울 및 지방소재의 49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2006년도의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대상으로 그 불만 내용 및 처리결과를 조사ㆍ분석한 후, 문제점 및 대응방안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도출함.

Ⅳ. 조사 및 분석기준

①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②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Ⅴ.조사기간 : 2007. 3. 20 - 4. 20

Ⅵ. 조사결과

1. 관련 소비자 고발사례 접수건수

본회에 접수된 총47,444건의 소비자 고발사례 중 서비스업 분야는 3,153건(6.6%)이었고 그 중 결혼정보업 관련 사례는 336건(10.7%)이었음.

2. 결혼정보업 관련 고발사례(336건)의 내용별 유형

(1) 계약의 해제 및 환급문제(157건 : 46.7%)

(2)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121건 : 36.0%)

(3) 부실ㆍ불량업체로 인한 피해문제(33건: 9.8%)

(4) 이용대금 관련 불만(16건 : 4.8%)

(5) 국제결혼알선 관련(9건 : 2.7%)

3. 각 유형별 고발사례

(1) 계약의 해제 및 환급문제(157건 : 46.7%)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의 해제 및 환급문제로서 관련 접수 내용의 46.7%를 차지하고 있음.

계약의 해제 및 환급 문제의 내용은 -관련 규정이나 약관에 대한 문의(상담) -실      제 소비자의 계약의 해제 및 환급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환급금에 대한 불만 -환불처리의 지연에 따른 불만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    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어도 그 내용이 부실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는 정보의 부족 현상임.

① 관련 규정이나 약관에 대한 문의(상담)

이용계약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어도 결혼정보    업의 중요한 정보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    용)”와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    는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계약단계에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거나 교부 받은 계약    서의 세부내용이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 하는 정보의 부족현상    이 계속되고 있음.

어머니가 딸을 위하여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였으나 본인이 극구 원하지 않으   므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 3일 만에 취소시키려는데 절차 및   규정을 알고 싶다.

<상담내용> -계약의 해제는 먼저 서면으로 계약 철회요청서(또는 해약통보서)               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접수시킴으로서 확실한 의사               를 밝힐 것.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자 할 때에는 가입비의 80%만 환급 가능함을 알림.

<사례1> 서비스 개시전의 계약해제규정 문의

결혼정보업소에 가입하여 2회 소개받았으나 친지의 소개로 다른 사람과의 만   남을 이어가게 되어 중도해지 하려는데 이 경우 환급의 범위 등 규정을 알고   싶다.

<상담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하여 소               비자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음.

<사례2> 서비스 개시후의  계약해제규정 문의

<사례3>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규정 문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으나 사무실 변경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한 달이 다 되   도록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해약가능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다.

<상담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하여 사               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 이               라면 가입비  전액 환급 및 가입비의 20%(위약금)를 합한 금                  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서비스 개시 후에는 총 가입비에서 소개받은 횟수만큼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함께 가입비의 20%(위약금)를 가산하여 환               급 받을 수 있음.

-정확한 해제 및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ㆍ접수시킬 것.

②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무조건 거부함으로서 입      게 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으로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을 제시하거나 까다로운      해약가능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음.

소비자 역시 단순 변심 등 신중하지 못한 계약으로 인한 철회요청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

인터넷상으로 가입한 결혼정보업체인데 3일후에 계약을 취소하려하니 원래 사   업자측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아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약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계속 상대를 소개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으   나 위압적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빠른 해제 처리 바람.

<처리내용> 사업자 측의 잘못이 없다 해도 소비자가 원하면 해제시켜야함을                지적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총가입비의 80%를 환급               하는 선에서 해제 처리함.

<사례4> 해지 및 환급 처리 거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여 2회 소개받았으나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계약   의 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상에 2회 이상 소개받은 후에는 해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여기에 소비자가 날인도 하였으므로 안 된다고 한다.

<처리내용> 2회 이상 소개받은 후에는 중도해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가입비의 80%              중 잔여횟수만큼의 금액을 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사례5> 불공정한 임의 약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면서 계약서는 받지 않았고 간이 영수증만 받았다.

총 7회 소개받기로 했는데 2회 소개받은 후 중도해지 하려하니 원래 총 5회    소개이고 1-2회 정도는 추가 서비스라며, 환급금 계산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처리결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책임상 추가 서비스 내용도 총 횟수에 포              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함.

<사례6>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환급금 산정 문제

결혼정보업소 가입 시 계약서를 받았으나 계약기간이나 소개횟수의 표시는 되   어 있지 않음. 다만 구두 설명으로 성사될 때 까지 월 1-2회 정도 계속 미팅   을 주선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회 소개 후 연락이 없으므로 5개월 지난   시점에서 해약을 요구하니 계약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   다고 한다.

<처리결과> 서비스 기간 및 소개 횟수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보되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총 소개횟수 5회를              인정하여 소비피해보상규정대로 해지 및 환급 처리함.

<사례7> 부실계약서 교부

③ 환급금에 대한 불만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처리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동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     다 해도 환급금 산정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각 종 명목의 수수     료를 제하거나 계약 당시 할인하여준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높은 금액을 적     용함으로서 일어나는 환급금에 대한 불만이 계속 되고 있음.

회원 가입했던 결혼정보업체와 약 한달 만에 1회 소개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총요금 120만원 중 위약금 40만원ㆍ1회 소개 추진비 20만   원ㆍ카드 취소수수료와 기타경비 20만원 등 총 80만원을 제한 나머지 40만원   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횡포이다.

<처리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환급 규정대로 총 대금 120만원의                80%인 96만원 중에서 9(잔여횟수)/10(총횟수)인 864,000원을 환              급 하도록 처리함.

<사례8> 과다한 공제금

결혼정보센터 가입비가 원래 150만원이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100만원으   로 할인하되 결혼 성사 시 나머지 50만원을 더 내기로 하고 가입하였으나, 1   회 소개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계산은 원래의    금액인 150만원의 20%를 내야한다고 한다.

<처리내용>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회비 100만원 외에 성사비 50만원으로 기              재 되어 있으므로  성사비는 주선이 성공한 경우에 지불하기로 약              속된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가입비는 100만원임을 지적하여 그                 80% 금액에서 잔여횟수(4회)/총횟수(5회)를 계산한 금액인 64만원              을 환불 처리함.

<사례9> 중도해지 시 할인금액 불인정

④ 환불처리의 지연에 따른 불만 내용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당시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 및 환불 처리   해 준다고 약속했으므로, 1회 서비스 받은 뒤 신뢰성이 부족하여 해약 요구했   으나 담당직원 퇴사에 따른 수당문제가 있다며 처리를 계속 미루더니 6개월    지난 시점인데도 환불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우선 정확한 계약의 해지 및 잔여금액 환불을 요구하는 해약통보             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해             지 요청기일의 정확한 산정문제 등 분쟁에 대비토록 함.

업체 측에 담당직원 퇴사에 따른 수당 지급 문제는 소비자와 무관             한 사항이므로 규정대로 환불할 것을 촉구하여 잔여금 환불받음.

<사례10> 환불처리 지연

(2)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120건 : 35.7%)

결혼정보업의 서비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남의 주선(소개) 과정에서        자격이나 수준 미달의 상대 또는 비회원을 소개하거나, 조건이 좋은 상대를 제시하     여 유인한 후 실제로는 다른 상대를 소개시키는 등 성실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그 외 약속한 이벤트 행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무실 이전 등 사업자 변경 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외에, 소비자 자신도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 이행과정에서의 상호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2회 미팅하였으나 외모와 직업 등이 지나치게 수준 미달   인 상대 뿐 이다. 이벤트 행사에 나오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하여 참가 하였으나 행사 자체가 매우 유치하는 등 업체 자체의 영업 수준이 크게 미흡하   므로 전액 환불받고 끝내고 싶다.

<처리결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업체 자체의 수준 뿐 아니라 소비자              의 개인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              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지 및 환급받기로 상호 합의시킴.

<사례11> 소개받은 상대방의 수준 미흡, 해지 요구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당시 담당직원이 소개시켜 줄 예정인 여성 사진을 보   여 주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입하였으나, 정작 가입한 후에는 그 여성이    바쁘다면서 연결을 시켜주지 않더니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한다.

외모와 조건이 좋은 여성을 미끼로 가입을 유인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니 사정   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처리결과> 명백히 유인에 의한 계약임이 인정됨을 지적하여 해지 및 전액                환급 처리함.

<사례12> 유인에 의한 계약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만 입금한 후 아직 필요한 서류도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먼저 미팅부터 하라는 연락을 받음.

미팅에서 만난 상대방 역시 전화로만 우선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의아한   상태였다.

기본적 절차 없이 대충 운영하는 업체로서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가입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거부한다.

<처리결과> 업체에 확인 결과 준비가 부족한 무리한 미팅 주선이었음은 인정              하였으나, 원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만남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              한 것도 사실이므로 1회 소개비용만 부담하고 해지 및 환급 처리              함.

<사례13> 절차 무시 등 신뢰성 부족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려고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고 한 번 담당자와 상담을   했을 뿐인데 그 후 계속 다른 결혼정보업체에서 결혼여부 확인전화 뿐 아니라   가입을 종용하거나 심지어는 가입절차 없이 상대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시정조치 바람.

<처리결과> 해당 업소에 시정조치 요구하되 추후 재발 시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담당기관에 접수할 것임을 경고함.

<사례14> 개인정보 유출 피해

(3) 부실ㆍ불량 업체로 인한 피해문제(33건: 9.8%)

현재 자유업으로서 신고나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결혼정보업의 특성상 부실 및    불량업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임.

이에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 외에, 수시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불    성실한 영업을 계속하거나, 허위ㆍ과장된 광고로서 이용자를 유인한 후 부실한 서비    스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부실ㆍ불량 업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결혼정보업체 직원과의 상담 도중 당장 대금을 내고 가입하지 않아도 카드한   도만 확인되면 회원 자격을 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제출을 요구하므로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네주었음.

그러나 한도액을 확인한 후 그 한도액대로 매출전표를 끊어 가지고 왔기 때문   에 날인을 하지 않고 취소처리를 요구하니 회사운영상 카드취소 청구가 들어   가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므로 추후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돌   아 왔으나 불안하므로 정확한 취소처리 바람.

<처리결과> 서면으로 계약 및 카드사용 취소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해당 업소 및 신용카드회사에 발송, 철회권을 행사하              도록 하고 해당업소에 무리한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카드매출처리 자체를 정확히 취소하기로 함.

<사례15> 사기성 계약

1년 기간 동안 7회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했으나 2회 소개해 준 다음부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회비를 환급받을 구제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

<처리결과> 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으므로 카드회사에 신고하여 항변권 행            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 결과 해당 업소가 회사명을 바꾸어            다른 곳에서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소비자에 대한 안내 없이 상호 등을 변경하여 영업함은 사기성            임을 지적하여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처리 함.

<사례16> 연락 불능 업체, 상호 변경 후 영업 계속

성혼될 때까지 횟수 무제한으로 소개받기로 하고 가입했으나 3회 소개 후 연   락이 없으므로 해지 및 환급받으려 해도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상담결과> 업체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서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결              재한 경우도 아니므로 카드회사를 통한 항변권 행사도 불가하여               결국 형사고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상담.

<사례17> 폐업 피해

결혼정보업체 직원에게 가입비를 입금했는데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이미 퇴사   했다며 회사 측에서는 받지 않았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처리결과> 직원 개인 구좌로 입금했어도 직원 관리의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             음을 지적하여 계약 내용대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함.

<사례18> 담당직원 가입비 횡령

(4) 이용대금 관련 불만(16건 : 4.8%)

가입비나 회비 및 기타 비용 등 이용대금에 대한 소비자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가입    비(회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회원 간 회비의 차등 적용 문제ㆍ과다한 성사비나 추    가비용의 요구 등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

결혼정보업체 가입비가 지나치게 비싼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알고    싶다.

<상담결과> 결혼정보업은 현재 자유업으로서 가격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행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이용 계약 체결              전에 각 업체간 회비 수준이나 서비스 내용 등을 비교한 후 선택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림.

<사례19> 고액 가입비 불만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가입비 액수가 서로 다른 것   을 알게 되었는데 본인은 200만원에 등록하였으나 상대방은 90만원짜리 회원   이라고 한다.

<처리결과> 업체에 확인 결과 남ㆍ여 별, 정회원ㆍ일반회원 등의 구분에 따라              가입비가 다르다는 답변이었으나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이 전혀 없              었음을 인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지 및 환급처리 함.

<사례20> 회비 차등 적용 불만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성혼성사비로 1,000만원이나 요구하   고 있다.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어느 정도나 부담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처리결과> 가입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혼성사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상에도             성혼성사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수고비조로 어             느 정도 성의 표시하는 금액에 업체 측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종결             함.

<사례21> 과다한 성혼성사비 요구

(5) 국제결혼알선 관련(9건 : 2.7%)

본회의 지방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주    로 동남아 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전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    약의 해지 및 환급요구ㆍ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ㆍ부실한 서비스이행 내용에 대    한 불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5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 후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맞선을 보았으나 무리한 일정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여, 성사 되   지 못할 경우 106만원을 환급하기로 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과 사과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처리결과> 업체 측에 연락하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 환불 처리              하고 무리한 영업방법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사과 조치함.

<사례22> 환급 약속 미 이행

베트남 여성을 소개 받기로 계약할 당시 추가요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단서   를 붙여서 신청했으나 베트남의 규정이 바뀌어서 1차 방문 외에 2차 방문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100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처리결과> 확인 결과 처음에 내는 비용은 1차 방문하여 성사까지 드는 비용이            고, 귀국한 다음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추가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므로 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상 계            약을 해지 및 환급 처리하기로 함.

<사례23> 추가비용 요구

4. 결론 및 제안사항

o 최근 모든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화ㆍ정보화 추세에 따라 결혼정보업 분야도 일부 업체는 영업 신장세가 두드러지는 등, 소비자의 이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정보업은 당국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서 운영자의 자격요건은 물론이고 영업 내용이나 서비스의 수준 및 이용대금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표준약관 외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o 2006년도에 본회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는 총336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1) 계약의 해지 및 환급문제(46.7%)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36.0%)

(3) 부실ㆍ불량업체로 인한 피해문제(9.8%)

(4) 이용대금(회비) 관련 불만(4.8%)

(5) 국제결혼알선 관련 피해(2.7%) 등이었다.

o 이상의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의 문제로서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라는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 상품 구매에 필요한 각 종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수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1) 이러한 정보의 부족 현상은 계약의 해지 및 환급문제(46.7%)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현재 결혼정보업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로는 제공되는 요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및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사업장 게시물ㆍ설명서ㆍ계약서 중 한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되 그 안에 위의 중요정보와 함께 그 행사방법ㆍ효과ㆍ행사 서식 뿐 아니라 사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영업 관련 운영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나 약관을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을 교부함으로서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권 행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특히 임의로 “ 일정 횟수 이상 소개 시 해지 절대 불가”와 같은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동의하였다 해도 잔여  환급 금액 산정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ㆍ각 종 명목의 수수료나 서비스 대금 공제ㆍ할인하였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2) 둘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35.7%)은 결혼정보업 서비스업무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남의 주선(소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격이나 수준미달ㆍ비회원ㆍ유인을 위한 대리회원 등 성실하지 못한 주선(소개)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류 준비 등 기본적 업무절차의 부실함과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으로서 입게 되는 소비자 피해 및 이벤트 행사나 업무 상 변경사항을 재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는 등 서비스 이행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대부분이다.

(3) 셋째 부실ㆍ불량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9.8%)는 현재 자유업으로서 관계 당국에 일정한 신고나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결혼정보업체 운영 여건 상 발생하여도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으로서 각 종 사기성 영업 행태 외에 업체명ㆍ영업장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고 잠적해 버리거나 예고 없이 폐업해 버림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와 함께 무책임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4) 이용대금 관련 불만(4.8%)은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각 회원 간 이용대금(회비)의 차등 적용 문제 및 추가비용이나 고액의 성혼성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5) 본 회 지방 소비자고발센터에 주로 접수되고 있는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동남아와 중국 등지의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알선 전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약의 해지 및 환급 요구ㆍ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ㆍ기타 무리한 일정 및 부실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o 이상의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문제점으로서 중요정보 제공의 미흡함과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약관의 사용, 서비스 내용의 부실과 담당 직원의 불성실로 인한 신뢰성 부족, 허위ㆍ과장 광고 문제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계약 내용이나 약관내용을 세심히 확인하지 않는 습관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현상과 함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철회율이 매우 높고, 지나치게 무리한 기대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혼정보업체가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합리적 결혼문화 발전에의 기여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각 계에 제안한다.

(1) 결혼정보업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교부할 것.

-표준 계약서를 마련ㆍ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일 것.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인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설명서 또는 계약서 중 한 곳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를 적용하여 공정을 기할 것.

-“일정 횟수 이용 후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 내용을 표시ㆍ적용하지 말 것.

-서비스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원 관리를 엄격히 할 것.

-허위ㆍ과장 광고를 지양할 것.

(2) 당국에 대하여

-결혼정보업이 자유업이 아닌 신고나 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3) 소비자에 대하여

-계약 전에 충동구매를 지양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율을 감소시켜 피해예방에 힘 쓸 것.

-계약 전에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공정 내용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서나 설명서 또는 사업장 게시물을 통하여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의 표시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후 계약할 것.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결혼정보업의 중요정보>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를 인지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업소를 선택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것.

1)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서비스 개시 후 : 가입비 x (미소개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단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 의 고의ㆍ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잇는 사항(예 : 결혼여부,직업,학력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