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부교실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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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부2007 - 133호 시행일자 2007. 6. 10. 수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참조 : 사무총장	선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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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비사업“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조사”결과보고

본회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인 “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사업명 :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조사

2. 조사대상 : 서울 25개구 소재의 체력단력장(헬스장) 121곳

3. 조사기간 : 2007. 4. 12 - 5. 4

4. 조사방법

① 준비된 조사표에 의한 현장 방문조사.

② 수거된 각 업체의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 및 광고 전단지ㆍ안내장       등의 내용 분석조사.

5. 조사기준

①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호)

②중요한표시ㆍ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8호)

③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3호)

6. 조사결과(요약) :

o 서울시내 소지 헬스장 중 121개업소의 거래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요정보 중 “계약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의 제공(표시)율이 사업장 내(59.5%)보다 계약서 상(36.0%)에서 더욱 부족하였으며, 특히 불공정 사항인 “환불불가”의 표시상태가 사업장 내(19.8%) 보다 계약서 상(68.0%)에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o 약관의 제시(표시)율 역시 사업장 내(62.0%) 보다 계약서 상(37.3%)에서 부족하였으며, 연기신청의 안내도 사업장 내(61.2%)보다 계약서 상(44.0%)에서 더욱 부족하였다.

o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의 문제점으로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한 바, 사업자 자신의 정보 표시가 매우 미흡하여 사업자명과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37.3%에 불과하였다.

부당한 임의규정의 적용으로서 소비자의 중도해지 및 환불요구에 대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롯한 각 종 수수료를 전가하던가, 사망이나 이주 및 사고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계약의 해지를 허락하되 무리하게 증빙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o 광고 내용 또한 배타성을 띤 과장 및 오인 우려가 있는 모호한 내용으로서 시설 규모나 지도강사의 수준 등을 광고함에 있어서 국내최고ㆍ강북최대ㆍ세계최정상 등의 배타성을 띤 과장광고가 많았고(36.4%), 유명대학과의 산학협동 체결이나 미국에 클럽오픈 예정 등의 막연한 내용으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9.1%), 특히 환불 불가나 환불시 카드수수료 공제와 같은 불공정내용을 표시(7.6%)하는 등 부당성 광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o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생활 운영에 도움이 되는 헬스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1) 헬스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 또는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상에 체육시설운영업의 중요정보인 “요금 및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정확히 표시(게시)할 것.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용하지 말 것. -과다한 위약금 요구와 카드수수료의 전가 및 서비스물품비용의 청구 등 연기 및 중도 해지에 따른 처리기준에 있어서 부당한 임의 규정의 적용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 것.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감소시킬 것 -배타성의 과장광고와 오인우려의 모호한 광고 및 불공정사항의 표시광고를 지양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에 노력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 소비자에 대하여는 -헬스장 이용 시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명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ㆍ신청 프로그램명ㆍ이용기간 및 요금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비할 것. -불공정 거래사항인 “환불 불가” 표시에 의한 중도해지의 거부행위나 부당한 위약금의 요구 및 부당한 수수료의 전가ㆍ부당한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는 거부하되, 불응 시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것과 (3) 관계당국에 대하여는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내용 표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표준약관의 비치 및 제시에 대한 사업자 의식을 향상시킬 것. -표준계약서(또는 표준 회원등록신청서) 서식을 마련, 보급하여 보다 정화하고 공   정한 이용계약을 도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이 윤 자

체력단련장(헬스장) 거래환경 실태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Ⅰ. 사업명 :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조사

Ⅱ. 조사목적

o 건강증진 및 여가시간 활용 목적으로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대중적인 체육시설운영업     은 각 업체 별 이용요금 및 시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o 또한 계약서 미교부와 중요정보 미 제공 등 사업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나타     나는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대중체육시설운영업 중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업자의 올바른 정보제공의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소     비자의 올바른 이용 및 피해예방을 도모하여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     여하고자 함.

Ⅲ. 조사대상 : 서울 25개구 소재의 체력단력장(헬스장) 121곳

Ⅳ. 조사기간 : 2007. 4. 12 - 5. 4

Ⅴ. 조사방법

준비된 조사표에 의한 현장 방문조사.

수거된 각 업체의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 및 광고 전단지ㆍ안내장의 내용분석조사

Ⅵ. 조사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력장, 테니스장, 대중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의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 체육시설운영업종의 표시ㆍ광고상의 중요정보.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③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3호)

Ⅶ. 조사내용

1. 사업장내의 정보제공실태

2. 수거된 계약서 내용

3. 수거된 광고지ㆍ안내장 내용

Ⅷ. 조사 결과

1. 사업장내의 정보제공 실태

(1) 가격(요금) 정보

① 표시(게시)실태

o 조사대상이 된 서울시내 25개구의 총 121개 체력단력장(헬스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 소비자정보로서 가격(요금)표를 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는 업소는 110곳(90.9%)이었고, 제공하고 있지 않은 업소는 11곳(9.1%)이었다.

<표1> 가격(요금)표 표시(게시) 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게시) 되어 있다	110(90.9)
표시(게시) 되어 있지 않다	11(9.1)
(계)	121(100.0)

o 가격(요금)표를 표시 또는 게시하고 있는 장소는 주로 안내데스크ㆍ카운터(63곳 : 57.3%)나  벽면ㆍ게시판(17곳 : 15.3%)과 사무실내(10곳 : 9.0%), 헬스장내(4곳 : 3.6%) 등이었다.

<표2> 가격(요금)표 표시(게시) 장소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안내데스크ㆍ카운터	70(63.6)
게시판, 벽면	25(22.7)
사무실내	10(9.1)
헬스장내	5(4.6)
(계)	110(100.0)

② 가격(요금)체계 표시실태

o 가격(요금) 체계의 표시는 원래 기본요금만 받으므로 기본요금 표시만 있는 경우가 82곳(67.8%), 추가 서비스 및 추가요금도 있으나 기본요금만 표시하고 있는 경우 10곳(8.3%),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 서비스 및 추가비용 도 표시하고 있는 경우 21곳(17.4%) 이었다.

<표> 가격(요금)체계 표시실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원래 기본요금만 받으므로 기본요금만 표시.	82(67.8)
추가서비스 및 추가요금도 있으나 기본요금만 표시.	10(8.3)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서비스 및 추가비용도 표시.	21(17.4)
무응답	8(6.6)
(계)	121(100.0)

③ 가격(요금) 수준

o 기본요금은 평균 66,714원으로 나타남.

o 기본요금을 7만원이하로 받고 있는 곳은 79개업소(65.3%)이었고 그 이상으로서 최고 15만원까지 받고 있는 곳은 29개업소(24.0%)였다.

<표> 기본 가격(요금) 수준

기본요금	업소 수 및 구성비(%)
5만원까지	34(28.1)
5만원이상-7만원까지	45(37.2)
7만원이상-10만원까지	20(16.5)
10만원이상-15만원까지	9(7.5)
무응답	13(10.7)
(계)	121(100.0)

o 장기간 계약 시 가격(요금)은 대부분 할인하고 있는 업소가 많았으며(113곳 : 93.4%), 동일한 경우는 6곳(5.0%)이었다.

<표> 장기간 계약 시의 가격(요금) 할인 업소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다르다	113(93.4)
동일하다	6(5.0)
무응답	2(1.7)
(계)	121(100.0)

o 장기간 계약 시의 할인율은 12개월 계약 시 평균 32%, 6개월 계약 시 평균 27%, 3개월 계약 시 평균 21%를 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장기 계약 시 평균 할인율

내용	실수 및 구성비(%)
3개월	21%
6개월	27%
12개월	32%

o 기본요금 외에 추가서비스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내용은 사물함 이용료 평균 9,379원, 운동복 가격 평균 11,667원, 개인지도 가격 1회 평균 52,333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추가서비스의 평균 이용료

추가서비스	평균비용(원)
사물함이용료	9,379
운동복	11,667
개인지도 1회	52,333

(2) 해약 및 환불기준 표시

o 중요정보로서의 해약 및 환불기준 대한 표시(게시)가 되어 있는 곳은 72곳(59.5%)이었고 되어 있지 않은 곳은 49곳(40.5%)이었다.

<표3> 해약 및 환불가능 표시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72(59.5)
없다	49(40.5)
(계)	121(100.0)

o 해약 및 환불가능 표시(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72개업소) 그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37곳 : 51.4%)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회원증이나 입회원서ㆍ약관 등 서면에 표시되어 있거나(17곳 : 23.6%) 사무실내(10 : 13.9%)ㆍ게시판이나 벽면(4곳 : 5,5%)ㆍ헬스장내(4곳 : 5.5%) 등으로 나타났다.

<표4> 해약 및 환불가능 표시 장소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안내데스크ㆍ카운터	37(51.4)
회원증ㆍ입회원증ㆍ약관 등	17(23.6)
사무실내	10(13.9)
게시판ㆍ벽면	4(5.5)
헬스장내	4(5.5)
(계)	72(100.0)

(3) “환불 불가” 표시 여부

o 업소 내에 “환불불가” 또는 “환불 절대불가”라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는 24곳(19.8%)이었고 대부분(94곳 : 77.7%)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표> 환불 불가 표시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표시	24(19.8)
미표시	94(77.7)
무응답	3(2.5)
(계)	121(100.0)

o “환불 불가” 표시(게시)가 되어 있는 경우(24개업소), 그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10곳 : 41.7%), 회원증ㆍ입회원서ㆍ책자 등(6곳 : 25%), 사무실ㆍ휴게실 등(5곳 : 20.8%), 게시판ㆍ벽면 등(3곳 : 12.5%)으로 나타났다.

<표>“환불 불가” 표시 장소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안내데스크ㆍ카운터	10(41.7)
회원증ㆍ입회원서ㆍ책자 등	6(25.0)
사무실ㆍ휴게실 등	5(20.8)
게시판ㆍ벽면 등	3(12.5)
(계)	24(100.0)

(4) 약관의 표시(비치) 여부

o 이용 약관이 표시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는 업소는 75곳(62.0%)이었으며, 없는 곳은 7곳(5.8%)이었다.

<표> 약관 표시(비치)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75(62.0)
없다	39(32.2)
무응답	7(5.8)
(계)	121(100.0)

o 약관이  표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43곳 : 57.3%), 회원증ㆍ영수증ㆍ입회원서ㆍ안내서 등(23곳 : 30.7%), 사무실ㆍ상담실 등(8곳 : 10.7%), 게시판(1곳 : 1.3%) 등이었다.

<표> 약관 표시(비치) 장소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안내데스크ㆍ카운터	43(57.3)
회원증ㆍ영수증ㆍ입회원서ㆍ안내서 등	39(32.2)
사무실ㆍ상담실 등	8(10.7)
게시판	1(1.3)
(계)	121(100.0)

(5) 계약서(등록신청서) 비치 실태

o 계약서(등록신청서)를 비치한 곳은 101곳(83.5%)이었으며, 비치하지 않은 곳은 20곳(16.5%)이었다.

<표> 계약서(등록신청서) 비치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01(83.5)
없다	20(16.5)
(계)	121(100.0)

o 계약서(등록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는 장소는 안내데스크ㆍ카운터(75곳: 74.2%), 사무실ㆍ상담실

등(18곳 : 17.8%), 사물함(3곳 : 3.0%), 게시판(3곳 : 3.0%), 헬스장내(2곳 : 2.0%)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안내데스크ㆍ카운터 등	75(74.2)
사무실ㆍ상담실 등	18(17.8)
사물함	3(3.0)
게시판	3(3.0)
헬스장내	2(2.0)
(계)	101(100.0)

o 계약서가 수거된 곳은 75곳( %)이었고 수거되지 않은 곳은 46곳( %)이었다.

<표> 계약서 수거율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수거	75(62.0)
미 수거	46(38.0)
(계)	121(100.0)

(6) 이용증 유무

o 이용증이 있는 업소는 100곳(82.6%)이었고, 없는 곳은 17곳(14.0%)이었다.

<표> 이용증 유무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00(82.6)
없다	17(14.0)
무응답	4(3.3)
(계)	121(100.0)

(7)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안내표 유무

o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안내표가 있는 곳은 84곳(69.4%)이었고, 없는 곳은 37곳(30.6%)이었다.

<표>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안내표 유무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84(69.4)
없다	37(30.6)
(계)	121(100.0)

(8) 지도강사 인적사항 안내표 유무

o 지도강사 인적사항 안내표가 있는 곳은 90곳(74.4%)이었고, 없는 곳은 30곳(24.8%) 이었다.

<표> 지도강사 인적사항 표시 유무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90곳(74.4%)
없다	31곳(25.6%)
(계)	121(100.0)

(9)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의 표시여부

o 소지품 보관에 따른 유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106곳(87.6%)이었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곳은 15곳(12.4%)이었다.

<표>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표시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06곳(87.6%)
없다	15곳(12.4%)
(계)	121(100.0)

(10) 이용자 안전수칙 표시여부

o 이용자 안전수칙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100곳(82.6%)이었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19곳(15.7%)이었다.

<표> 이용자 안전수칙 표시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00곳(82.6%)
없다	19곳(15.7%)
무응답	2(1.7%)
(계)	121(100.0)

(11) 홍보물 비치여부

o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는 곳은 94곳(77.7%)이었고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은 27곳(22.3%)이었다.

<표> 홍보물 비치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94곳(77.7)
없다	27곳(22.3)
무응답	2(1.7)
(계)	121(100.0)

(12) 연기 가능 여부

o 헬스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기가 가능한 곳은 118곳(97.5%)이었고, 불가능한 곳은 2곳(1.7%)이었다.

<표> 연기 가능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연기 가능	118(97.5)
연기 불가능	2(1.7%)
무응답	1(0.8)
계	121(100.0)

(13) 영수증 발급 여부

o 계약서(등록신청서) 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는 곳은 72곳(59.5%)이었고, 계약서(등록신청서)로 대체하고 있는 곳은 31곳(25.6%), 영수증을 전혀 발급하지 않는 곳은 8곳(6.6%), 요구할 때만 발급하는 곳은 3곳(2.5%)로 나타났다.

<표> 영수증 발급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따로 발급한다	72(59.5)
계약서(등록신청서)로 대체한다	31(25.6)
전혀 발급하지 않는다	8(6.6)
요구할 때만 발급한다	3(2.5)
무응답	7(5.8)
계	121(100.0)

(14) 신용카드 사용 실태

① 신용카드 사용가능 여부

o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하는 것이 가능한 곳은 118곳(97.5%)이었고 불가능한 곳은 2곳(1.7%)이었다.

<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사용 가능	118(97.5)
사용 불가능	2(1.7)
무응답	1(0.8)
계	121(100.0)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격(요금) 변동 여부

o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시, 가격이 동일한 곳은 113곳(93.4%)이었고, 카드결재 시 더 비싸지는 곳은 2곳(1.7%)이었다.

<표> 카드 결제 시 가격 변동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동일하다	113(93.4)
더 비싸진다	2(1.7)
무응답	6(5.0)
계	121(100.0)

(15)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o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112곳(92.6%)이었고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6곳(5.0%)이었다.

<표>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배치되어 있다	112(92.6)
배치되어 있지 않다	6(5.0)
무응답	3(2.5)
계	121(100.0)

(16)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o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88곳(72.7%)이었고,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27곳(22.3%)이었다.

<표>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배치되어 있다	88(72.7)
배치되어 있지 않다	27(22.3)
무응답	6(5.0)
계	121(100.0)

(17) 사물함 설치 여부

O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9곳(98.3%)이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1곳(0.8%)이었다.

<표> 사물함 설치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설치되어 있다	119(98.3)
설치되어 있지 않다	1(0.8)
무응답	1(0.8)
계	121(100.0)

(18) 셔틀버스 운영 실태

o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곳(12.4%)이었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104곳(86.0%)이었다.

<표> 셔틀버스 운영 여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운영한다	15(12.4)
운영하지 않는다	104(86.0)
무응답	2(1.7)
계	121(100.0)

(19) 주차장 유무

o 주차장이 있는 곳은 103곳(85.1%)이었고, 없는 곳은 17곳(14.0%)이었다.

<표> 주차장 유무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03(85.1)
없다	17(14.0)
무응답	1(0.8)
계	121(1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수거된 계약서 내용

(1) 수거율

o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수거된 계약서(또는 등록신청서)는 총75부로서, 조사대상이 된 121개   업소 중 75개업소(62.0%)에서 수거되었다.

<표> 계약서 수거율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수거	75(62.0)
미 수거	46(38.0)
계	121(100.0)

o 계약서의 명칭은 회원가입신청서 류(34부), 입회원서 류(17부), 회원등록카드 류(15부), 회원증 류(3부), 수강(등록)신청서 류(3부), 회원가입계약서 류(3부) 등이었다.

<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회원가입신청서 류	33(44.0)
입회(단)원서 류	18(24.0)
회원등록카드 류	15(20.0)
수강(등록)신청서 류	3(4.0)
회원가입게약서	3(4.0)
회원증	3(4.0)
계	75(100.0)

(2) 각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

① 사업자정보

o 수거된 계약서의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자 정보 중 업체명이 표시된 것은 67부(89.3%)였고 전화번호가 표시된 것은 28부(37.3%)로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28부(37.3%)에 불과하였다.

<표> 업체명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67(89.3)
없다	8(10.7)
계	75(100.0)

<표> 전화번호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8(37.3)
없다	47(62.7)
계	75(100.0)

<표>업체명과 전화번호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모두 있다	28(37.3)
한 가지만 있다	47(62.7)
계	75(100.0)

② 회원정보

o 회원정보에서 기본적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재 난은 모두 표시되어 있되(75부 : 100%) 주민등록번호 기재난은 29부(38.7%), 회원건강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난은 23부(30.7%)에서 표시되어 있었다.

<표> 기본정보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75(100.0)
없다	0(0)
계	75(100.0)

<표> 주민등록번호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9(38.7)
없다	46(61.3)
계	75(100.0)

<표> 건강정보 기재난

내용	표시율
있다	23(30.7)
없다	52(69.3)
계	75(100.0)

③ 가격(요금) 정보

o 가격(요금) 기재난이 있는 경우는 40부(53.3%)였고 없는 경우는 35부(46.7%)였다.

<표>가격(요금)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40(53.3)
없다	35(46.7)
계	75(100.0)

④ 계약일 및 계약기간

o 계약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71부(94.7%)이되, 계약(이용)기간까지 표시한 경우는 49부(65.3%)였다.

<표> 계약일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71(94.7)
없다	4(5.3)
계	75(100.0)

<표>  계약일 및 계약(이용)기간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49(65.3)
없다	26(34.7)
계	75(100.0)

⑤ 신청 프로그램명

o 신청 프로그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25부(33.3%)였고 기재난이 없는 경우는 50부(66.7%)엿다.

<표> 신청 프로그램명 기재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5(33.3)
없다	50(66.7)
계	75(100.0)

⑥ 계약해지 및 환불기준

o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27부(36.0%)였고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48부(64.0%)였다.

<표> 계약해지 및 환불기준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7(36.0)
없다	48(64.0)
계	75(100.0)

⑦ 과다 위약금 표시

o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13부(17.3%)였고 없는 경우는 62부(82.7%)였다.

<표> 과다 위약금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13(17.3)
없다	62(82.7)
계	75(100.0)

⑧ 약관

o 약관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28부(37.3%)였고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47부(62.7%)였다.

<표> 약관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8(37.3)
없다	47(62.7)
계	75(100.0)

⑨ “환불 불가”

o “환불 불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51부(68.0%),였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4부(32.0%)였다.

<표> 환불불가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51(68.0)
없다	24(32.0)
계	75(100.0)

⑩ 연기가능 여부

o 연기가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33부(44.0%)였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2부(56.0%)였다.

<표> 연기안내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33(44.0%)
없다	42(56.0%)
계	75(100.0)

⑪ 소지품 보관 유의사항

o 소지품 보관 유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53부(70.7%)였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2부(29.3%)였다.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27(36.0)
없다	48(64.0)
계	75(100.0)

<표> 소지품 보관 유의사항 표시

⑫ 사물함 관리 유의사항

o 사물함관리 유의사항을 표시한 경우는 37부(49.3%)였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8부(50.7%)였다.

<표> 사물함 관리 유의사항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37(49.3)
없다	38(50.7)
계	75(100.0)

⑬ 안전관련 주의 사항

o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32부(42.7%)였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3부(57.3%)였다.

<표> 안전관련 주의사항 표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있다	32(42.7)
없다	43(57.3)
계	75(100.0)

o 수거된 75부의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상의 각 기재사항별 표시(기재난)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각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

기재사항	표시(%)	미표시(%)	(계)
업체명	67(89.3)	8(10.7)	75(100.0)
업체 전화번호	28(37.3)	47(62.7)	"
업체(이름, 전화번호 모두표시)	28(37.3)	47(62.7)	"
회원정보	75(100.0)	0
회원 주민등록번호	29(38.7)	46(61.3)
회원건강정보	23(30.7)	52(69.3)
가격(요금)	40(53.3)	35(46.7)	"
계약일	71(94.7)	4(5.3)	"
계약(이용) 기간	49(65.3)	26(34.7)	"
신청 프로그램명	25(33.3)	50(66.7)	"
계약 해지시 환불기준	28(37.3)	47(62.7)	"
약관	28(37.3)	47(62.7)	"
환불 불가 표시	51(68.0)	24(32.0)	"
과다 위약금 표시	13(48.1)	62(82.7)	"
연기 가능 표시	33(44.0)	42(56.0)	"
소지품 보관 안내	27(36.0)	48(64.0)	"
사물함관리규정	37(49.3)	38(50.7)	"
안전관련 주의사항	32(42.7)	43(57.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수거된 광고지ㆍ안내장 내용

(1)광고지(안내장 등) 수거실태

o 총121개업소중 광고지나 안내장 등 홍보물이 수거된 것은 66부 (54.5%)였다.,

표>

내용	실수 및 구성비
수거	66(54.5)
미 수거	55(45.5))
계	75(100.0)

(2) 광고내용

o 수거된 총66부의 광고지나 안내장 등 홍보물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 24부(36.4%)

: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말함.

o 시설 및 기구안내 : 국내최고, 최고급, 최첨단, 최신형, 최첨단, 강북최대규모, 강동최고, 세계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함.

② 불공정내용의 기재 : 5부(7.6%)

o 할인된 프로그램은 환불불가(28번), 신용카드 접수자가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4%공제,(32)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납과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41), 프로그램 등록은 본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상응하는 이유외에는 환불 및 연기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등록 후 환불시 카드수수료 4%공제(84), 환불은 등록기간 시작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개월 등록시 환불이 안됩니다(85), 어떠한 종류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16)

③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 4부(6.1%)

: 사업자 자신이나 구성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o 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센터와 산학 협동을 체결한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기업(14), 미국LA에 클럽을 연내 오픈할 게획이며(60), 연세대학교 헬스휘트니스 지정 실습교육장(63), KT우수지정업체 (118) 등.

④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 2부(3.0%)

: 제공되는 경품류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킬 우려가 있는 행위

o 사은품 5만원상당의 (15), 선착순마감, 마감임박(81)

⑤ 특수한 질병에 대한 에방효과 주장 : 2부(3.0%)

o 질환 별 예방효과, 골다공증 예방(51), 비만, 허약체질, 심장, 폐기능강화, 디스크 예방(111)

⑥사용자경험 멘트 : 1부(1.5%) <조사번호 : 73>

⑦영어사용 과다 : 1부(1.5%) <조사번호 : 60>

⑧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 1부(1.5%) <조사번호 : 116>

내용	횟수(%)	해당 조사번호
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24(36.4)	16. 18, 23, 25, 26, 40, 47, 48, 53, 54, 55, 60, 66, 67, 69, 79, 83, 90, 97, 98, 101, 102, 106, 118
② 불공정내용의 기재	5(7.6)	28, 32, 41, 84, 85, 116
③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4(6.1)	14, 60, 63, 118
④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2(3.0)	15, 81
⑤특수한 질병에 대한 에방효과 주장	2(3.0)	51, 111
⑥사용자경험 멘트	1(1.5)	73
⑦영어사용 과다(60)	1(1.5)	60
⑧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1(1.5)	116

Ⅸ. 조사결과의 요약

1. 사업장내의 정보제공 실태(요약)

(1) 가격(요금) 정보

o 조사대상이 된 서울시내 25개구의 총 121개 체력단력장(헬스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 소비자정보로서 가격(요금)표를 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는 업소는 110곳(90.9%)으로서, 게시 장소는 주로 안내데스크ㆍ카운터(63곳 : 57.3%)나  벽면ㆍ게시판(17곳 : 15.3%) 등이었다.

o 가격(요금) 체계의 표시는 원래 기본요금만 받으므로 기본요금 표시만 있는 경우가 82곳(67.8%), 추가 서비스 및 추가요금도 있으나 기본요금만 표시하고 있는 경우 10곳(8.3%),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 서비스 및 추가비용 도 표시하고 있는 경우 21곳(17.4%) 이었다.

o 가격(요금) 수준은 기본요금이 평균 66,714원으로 나타났다.

o 장기계약 시 가격(요금)은 대부분 할인하고 있는 업소가 많았으며(113곳 : 93.4%), 할인율은 12개월 계약 시 평균 32%, 6개월 계약 시 평균 27%, 3개월 계약 시 평균 21%를 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기본요금 외에 추가서비스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내용은 사물함 이용료 평균 9,379원, 운동복 가격 평균 11,667원, 개인지도 가격 1회 평균 52,333원 등으로 나타났다.

(2) 해약 및 환불기준 표시

o 중요정보로서의 해약 및 환불기준 대한 표시(게시)가 되어 있는 곳은 72곳(59.5%)이었고, 표시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37곳 : 51.4%)ㆍ회원증이나 입회원서ㆍ약관 등 서면17곳 : 23.6%) 등이었다.

(3) “환불 불가” 표시 여부

o 업소 내에 “환불불가” 또는 “환불 절대불가”라는 불공정 내용을 표시한 경우는 24곳(19.8%)이었고, 그 표시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10곳 : 41.7%), 회원증ㆍ입회원서ㆍ책자 등(6곳 : 25%) 등이었다.

(4) 약관의 표시(비치) 여부

o 이용 약관이 표시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는 업소는 75곳(62.0%)이었으며, 약관이  표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카운터(43곳 : 57.3%), 회원증ㆍ영수증ㆍ입회원서ㆍ안내서 등(23곳 : 30.7%) 등이었다.

(5) 계약서(등록신청서) 비치 실태

o 계약서(등록신청서)를 비치한 곳은 101곳(83.5%)이었으며, 비치 장소는 안내데스크ㆍ카운터(75곳: 74.2%), 사무실ㆍ상담실 등(18곳 : 17.8%) 등이었고 이번 조사에서 계약서(또는 회원가입 신청서 등)가 수거된 곳은 75개 업소(70.0%)의 75부가 수거되었다.

(6) 이용증ㆍ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안내표ㆍ지도강사 인적사항 안내표ㆍ 유무

o 이용증이 있는 업소는 100곳(82.6%)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안내표가 있는 곳은 84곳(69.4%), 지도강사 인적사항 안내표가 있는 곳은 90곳(74.4%)이었다.

(7)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ㆍ이용자 안전수칙의 표시여부

o 소지품 보관에 따른 유의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106곳(87.6%)이었고, 이용자 안전수칙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100곳(82.6%)이었다.

(8) 연기 가능 여부

o 헬스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기가 가능한 곳은 118곳(97.5%)이었다.

(9) 영수증 발급 실태

o 계약서(등록신청서) 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는 곳은 72곳(59.5%)이었고, 계약서(등록신청서)로 대체하고 있는 곳은 31곳(25.6%), 영수증을 전혀 발급하지 않는 곳은 8곳(6.6%), 요구할 때만 발급하는 곳은 3곳(2.5%)로 나타났다.

(14) 신용카드 사용 실태

o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재하는 것이 가능한 곳은 118곳(97.5%)이었다.

o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시, 가격이 동일한 곳은 113곳(93.4%)이었고, 카드결재 시 더 비싸지는 곳은 2곳(1.7%)이었다.

(15) 체육지도자ㆍ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o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112곳(92.6%)이었으며,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88곳(72.7%)이었다.

(16) 사물함 설치ㆍ 셔틀버스 운영ㆍ주차장 실태

O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9곳(98.3%)이었으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5곳(12.4%), 주차장이 있는 곳은 103곳(85.1%)이었다.

2. 수거된 계약서 내용(요약)

(1) 수거율

o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수거된 계약서(또는 등록신청서)는 조사대상이 된 121개 업소 중 75개업소(62.0%)에서 수거되었다.

o 계약서의 명칭은 회원가입신청서 류(34부), 입회원서 류(17부), 회원등록카드 류(15부), 회원증 류(3부), 수강(등록)신청서 류(3부), 회원가입계약서 류(3부) 등이었다.

(2) 각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

① 사업자정보

o 사업자 정보 중 업체명이 표시된 것은 67부(89.3%)였고 전화번호가 표시된 것은 28부(37.3%)로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28부(37.3%)에 불과하였다.

② 회원정보

o 회원정보에서 기본적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재 난은 모두 표시되어 있되(75부 : 100%) 주민등록번호 기재난은 29부(38.7%), 회원건강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난은 23부(30.7%)에서 표시되어 있었다.

③ 가격(요금) 기재난

o 가격(요금) 기재난이 있는 경우는 40부(53.3%)였다.

④ 계약일 및 계약기간

o 계약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71부(94.7%)이되, 계약(이용)기간까지 표시한 경우는 49부(65.3%)였다.

⑤ 신청 프로그램명

o 신청 프로그램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25부(33.3%)였다.

⑥ 계약해지 및 환불기준

o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27부(36.0%)였다.

⑦ 과다 위약금 표시

o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13부(17.3%)였다.

⑧ 약관

o 약관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28부(37.3%)였다.

⑨ “환불 불가”

o 불공정 표시사항으로서 “환불 불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51부(68.0%),였다.

⑩ 연기가능 여부

o 연기가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33부(44.0%)였다.

⑪ 소지품 보관 유의사항ㆍ사물함 관리 유의사항

o 소지품 보관 유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53부(70.7%)였고, 사물함관리 유의사항을 표시한 경우는 37부(49.3%)였다.

⑬ 안전관리 주의 사항

o 안전관리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32부(42.7%)였다.

o 수거된 75부의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상에 나타난 각 기재사항 별 표시실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각 기재사항별 표시실태

기재사항	표시(%)	미표시(%)	(계)
업체명	67(89.3)	8(10.7)	75(100.0)
업체 전화번호	28(37.3)	47(62.7)	"
업체(이름, 전화번호 모두표시)	28(37.3)	47(62.7)	"
회원정보	75(100.0)	0
회원 주민등록번호	29(38.7)	46(61.3)
회원건강정보	23(30.7)	52(69.3)
가격(요금)	40(53.3)	35(46.7)	"
계약일	71(94.7)	4(5.3)	"
계약(이용) 기간	49(65.3)	26(34.7)	"
신청 프로그램명	25(33.3)	50(66.7)	"
계약 해지시 환불기준	28(37.3)	47(62.7)	"
약관	28(37.3)	47(62.7)	"
환불 불가 표시	51(68.0)	24(32.0)	"
과다 위약금 표시	13(48.1)	62(82.7)	"
연기 가능 표시	33(44.0)	42(56.0)	"
소지품 보관 안내	27(36.0)	48(64.0)	"
사물함관리규정	37(49.3)	38(50.7)	"
안전관련 주의사항	32(42.7)	43(57.3)	"

3. 수거된 광고지ㆍ안내장 내용(요약)

(1)광고지(안내장 등) 수거실태

o 총121개업소중 광고지나 안내장 등 홍보물이 수거된 것은 66부 (54.5%)였다.,

(2) 광고내용

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 24부(36.4%)

o 시설 및 기구안내 : 국내최고, 최고급, 최첨단, 최신형, 최첨단, 강북최대규모, 강동최고, 세계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함.

② 불공정내용의 기재 : 5부(7.6%)

o 할인된 프로그램은 환불불가, 신용카드 접수자가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4%공제,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납과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본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상응하는 이유외에는 환불 및 연기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등록 후 환불시 카드수수료 4%공제, 환불은 등록기간 시작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개월 등록시 환불이 안됩니다, 어떠한 종류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

③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 4부(6.1%)

o 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센터와 산학 협동을 체결한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기업(14), 미국LA에 클럽을 연내 오픈할 계획이며, 연세대학교 헬스휘트니스 지정 실습교육장, KT우수지정업체 등.

④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 2부(3.0%)

o 사은품 5만원상당의 (15), 선착순마감, 마감임박(81)

⑤ 특수한 질병에 대한 에방효과 주장 : 2부(3.0%)

o 질환 별 예방효과, 골다공증 예방(51), 비만, 허약체질, 심장, 폐기능강화, 디스크 예방(111)

⑥사용자경험 멘트 : 1부(1.5%) <조사번호 : 73>

⑦영어사용 과다 : 1부(1.5%) <조사번호 : 60>

⑧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 1부(1.5%) <조사번호 : 116>

o 수거된 66부의 홍보지의 광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내용	횟수(%)
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24(36.4)
② 불공정내용의 기재	5(7.6)
③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4(6.1)
④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광고	2(3.0)
⑤특수한 질병에 대한 에방효과 주장	2(3.0)
⑥사용자경험 멘트	1(1.5)
⑦영어사용 과다(60)	1(1.5)
⑧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1(1.5)

Ⅴ. 결론 및 제안사항

o 이번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 실태조사는 (1) 직접 방문한 121개 헬스장 내의 정보제공 실태와 (2) 직접 수거한 75개 업체의 계약서(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실태 (3) 역시 직접 수거한 66개업소의 홍보지(광고지 또는 안내장 등)의 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o 그 결과 (1) 121개 헬스장내의 정보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에 의한 체육시설운영업에서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의 제공(표시 또는 게시) 실태는 90.9%로서 양호하였으나,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불기준”의 제공 실태는 59.5%로서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의 규정상 나타난 “약관의 교부 의무” 및  “사업자의 게시ㆍ설명의무사항”의 이행도를 살펴보면 먼저 “약관”의 비치율은 62.0%에 불과하였다.

“이용증”의 비치율은 82.6%ㆍ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의 표시(게시)율은 87.6%, 이용자 안전수칙의 표시(게시)율은 82.6%로 양호하였으나,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의 표시(게시)율은 69.4%ㆍ지도강사의 인적사항의 표시(게시)율은 74.4%로서 역시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이용 연기신청에 대한 안내(표시 및 게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61.2%에 불과하였고, 임의로 정한 불공정사항으로서 “환불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19.8%로서 문제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o (2) 직접 수거한 75개 업체의 계약서(회원가입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원정보의 표시난에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은 물론(100%), 일부 업체의 경우 회원의 직장 정보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특히 개인의 중요정보인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38.7%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회원관리의 중요 요소인 “건강관련 정보”의 기재난이 있는 경우는 30.7%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하여 사업자 자신에 대한 정보로서 업체명(89.3%)과 전화번호(37.3%)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37.3%에 불과하였다.

또한 계약일의 표시율(94.7%)에 비하여 계약(이용)기간의 표시율은 65,3%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신청 이용요금의 기재난은 53.3%ㆍ신청 프로그램명의 기재난은 33.3% 에 불과하여 정확한 계약내용의 기재 실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지 및 환불기준”의 표시율은 36.0%에 불과하였고, 사업장 현장에서 나타난 “환불 불가”의 표시는 “환불 절대 불가” “원칙적으로 환불불가”와 같이 더욱 강화되어 표시된 경우가 68.0%에 달하여 계약단계에서부터 불공정 거래조건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약의 해지 및 환불기준”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기준이나 표준약관상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기 보다는 과다한 위약금 공제 요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17.3%로 나타났고, 약관의 표시율(37.3%)이나 연기가능의 표시율(44.0%)ㆍ안전관리 주의사항의 표시율(42.7%)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소지품보관상의 유의사항(70.7%)의 표시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o (3) 직접 수거한 66개 헬스장의 홍보지(광고지 또는 안내장 등)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고시하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36.4%로 나타났다.

즉 업체의 시설규모나 서비스 및 강사진의 수준을 광고하는 표현에 있어서 “국내 최고” “최고급” “최첨단” “강북최대규모” “강동최고시설” “세계최초” “세계 최정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공정 사항의 표시로서 “할인된 프로그램은 환불불가” “신용카드결재 접수자가 계약해지시 카드수수료 4%공제”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음” “1개월 등록시 환불불가” “어떠한 종류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의 표현을 한 경우가 7.6%였다.

사업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6.1%로 나타난바, “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 연구센터와 산학 협동을 체결한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기업” “미국LA에 클럽을 연내 오픈할 계획” “연세대학 헬스휘트니스 지정 실습교육장” “KT우수지정업체” 등의 표현이 있었다.

그 외 정확하지 못한 거래조건에 대한 표현(3.0%)으로서 “5만원 상당의 사은품 제공” “선착순 마감” “마감임박‘ 등과,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를 주장(3.0%)하는 내용의 ”골다공증 예방“ ”비만ㆍ심장ㆍ폐기능강화, 디스크 예방” 등

의 표현 및 사용자의 경험담을 표시한 경우(1.5%)가 있었으며 기타 지나친 영어의 사용과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글씨로 인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각 각 1.5%씩 발견된 바, 총66개의 홍보지 중 37부(56.1%)에서 총41회의 부당성 광고가 지적되었다.

o 위의 조사결과 중 헬스장 현장과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상의 주요정보 제공(표시)율 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정보 제공(표시)율

내용		표시율
		사업장 내	계약서 상
중요정보	요금 및 요금체계	90.9%	53.3%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59.5%	36.0%
약관		62.0%	37.3%
불공정사항		19.8%	68.0%
소지품관련 유의사항		87.6%	70.7
안전관련 주의사항		82.6%	42.7%

o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체력단력장(헬스장)의 거래환경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요정보의 제공율이 부족하고 불공정 사항의 표시율이 높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인 체육시설업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인  “요금 및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안내(표시 및 게시)가 사업장 현장은 물론 계약서(등록신청서) 상에서 모두 부족하게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추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의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미리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권 행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환불 절대불가”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내용의 표시율이 높은 것과 함께 헬스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계약의 정확성이 부족하다.

계약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사항으로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정보로서 위의 요금 및 중도해지 시의 환불기준외에 가장 기본적 사항인 사업자의 이름이나 연락처ㆍ이용요금ㆍ이용기간ㆍ서비스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추후 발생하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에 따른 잔여금 환불액 산정에 있어 상호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당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용자의 연기 및 환불요구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 상의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던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롯한 각 종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환급금에서 공제하던가, 서비스로 제공했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연기나 환불이 가능한 조건을 사망ㆍ해외이주ㆍ지방이주ㆍ재해나 교통사고 등 특수한 경우로만 제한하거나 1개월 단위로 계약한 경우는 무조건 중도해지를 거부하며, 중도 해지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해약권(철회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서비스 내용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이 시급하다.

계약에 앞서 소비자에게 약관을 제시하는 경우가 부족하고, 건강관련 회원정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나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소비자의 주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프로그램이나 지도강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부족하나 안전관련 주의사항의 안내는 부족하고 서약서라는 제목아래 강압적 문구로서 사업자의 면책 내용만을 강조하는 등은 모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바, 세밀한 서비스로서의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한 서비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에서의 배타성을 띤 과장 및 오인 우려가 있는 모호한 내용, 불공정 사항의 표시가 많다.

헬스장 시설 규모나 지도강사의 수준 등을 광고함에 있어서 국내최고ㆍ강북최대ㆍ세계최정상 등의 배타성을 띤 과장광고가 많고, 유명대학과의 산학협동 체결이나 미국에 클럽오픈 예정 등의 막연한 내용으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으며, 특히 환불불가나 환불시 카드수수료 공제와 같은 불공정내용을 홍보지에 표시하는 것은 부당성 광고 유형에 해당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서울시내 소재의 121개 헬스장에 대한 거래환경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생활 운영에 도움이 되는 헬스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계에 제안한다.

(1) 헬스장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내 또는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상에 체육시설운영업의 중요정보인 “요   금 및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정확히 표시(게시)할 것.

-“환불 불가”와 같은 불공정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용하지 말 것.

-과다한 위약금 요구와 카드수수료의 전가 및 서비스물품비용의 청구 등 연기 및   중도 해지에 따른 처리기준에 있어서 부당한 임의 규정의 적용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 것.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추후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감소시킬 것.

-반드시 표준약관을 비치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할 것.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강사 및 안전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   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

-배타성의 과장광고와 오인우려의 모호한 광고 및 불공정사항의 표시광고를 지양   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에 노력할 것.

(2) 소비자에 대하여

-헬스장 이용 시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확인한 후 계   약할 것.

-계약서(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명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ㆍ신청 프   로그램명ㆍ이용기간 및 요금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비할 것.

-계약하기 전에 요금 및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확인하   되, 사업자 임의규정이 아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 상의 기준 적용을   요구할 것.

-불공정 거래사항인 “환불 불가” 표시에 의한 중도해지의 거부행위나 부당한 위   약금의 요구 및 부당한 수수료의 전가ㆍ부당한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는 거부하   되, 불응 시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것.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 이용업소를 선택할 것.

(3) 관계당국에 대하여

-“환불불가”와 같은 불공정내용 표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표준약관의 비치 및 제시에 대한 사업자 의식을 향상시킬 것.

-표준계약서(또는 표준 회원등록신청서) 서식을 마련, 보급하여 보다 정화하고 공   정한 이용계약을 도모할 것.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

* 첨부 : 헬스장 거래환경 실태조사표 1부, 계약서 및 광고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