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운영업의 소비자피해사례 실태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Ⅰ. 사업명 : 체육시설운영업의 소비자 피해사례 실태조사

Ⅱ. 조사목적

o 서비스업 중 “체육시설운영업”은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웰 빙 추구현상에 따라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임.

o 현재 각 업소 별 가격 및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자의 중요정보 제공의 미흡함과 부당한 표시ㆍ광고에서 오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o 이에 그 피해유형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고자 본회에 접수된 체육시설운영업 중 대중 체육시설운영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Ⅲ. 조사대상 및 방법

본회 소속 서울 및 지방소재의 49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2006년도의 체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대상으로 그 불만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후, 문제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도출함.

Ⅳ. 조사 및 분석 기준

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②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③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27호)

④ 체육시설운영업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Ⅴ. 조사기간 : 2007. 3. 20 - 4. 20

Ⅵ. 조사결과

1.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건수

본회에 접수된 총 47,444건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사례 중 서비스업 분야    는 3,153건(6.6%)이었고 그 중 체육시설운영업 관련사례는 630건(20.0%)이었음.

2. 체육시설운영업 관련 상담 및 피해사례(630건)의 내용별 유형

(1)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문제(516건 : 81.9%)

(2) 서비스내용 불만(104건 : 18.1%)

(3) 부실ㆍ영세 사업자 문제 : 49건(7.8%)

(4) 과장광고 및 사기ㆍ기만성 계약 피해(13건 : 2.1%)

3. 각 유형별 상담 및 피해사례

(1)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문제(516건 : 81.9%)

스포츠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계약의 철회권인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요구” 문제로서 관련 접수 내     용의 81.9%를 차지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규정에 대한 문의(상담)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어도 반      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인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와 “체육시설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소비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의와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160건).

스포츠센터에 5일전 등록하고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했고 아직 한 번도 이용    하지 않은 상태임. 갑자기 소비자 사정으로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 해약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3개월분 30만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내용) -계약의 해제 요구는 구두(또는 전화)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통보할 것.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의하여 아               직 이용개시일 이전의 계약해제 시, 이용하지 않았어도 총 이용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잔여금액 27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음.

<사례1> 이용일 개시 이전의 해지 및 환급 요구

종합스포츠센터에 6개월 기간으로 계약하여 약 40일정도 이용 중, 직장 문제    로 중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중도해지 시 어느 정도나 환급받을 수 있    는지 알고 싶다.

(상담내용) -이미 이용 개시되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통보일 기준)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음

-이용일수의 계산에 상호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내용증명               이용)으로 중도해지 요청 내용을 통보할 것

<사례2> 이용일 개시 이후의 해지 및 환급 요구

② 계약해지 및 환불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스포츠시설 이용계약(신청 및 접수) 당시 사전 고지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 무조건 소비자의 해약요구를 거부하거나, 규정이나 약관을 상세히       읽지 않는 소비자 습관을 이용하여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사인을       받아두거나 심지어는 녹취하여 놓음으로서 해지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해약 절대불가” “환불 절대불가”를 업소 내에 표시함으로서 원천적으로 소      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해약의 정당한 사유 제시를 요구하면서 질병이나 이민 등       특정한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증빙 자료까지 까다      롭게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제한하고 있음(158건).

스포츠센터에 3개월 기간으로 등록했으나 2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임신 사    실이 확인되어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원래의 업소 규정(약관)상 중도해지나     환급이 전혀 안 되며, 업소 내에 “환불 절대불가” 표시도 부착되어 있다며    거부한다. 그러나 등록 당시 그러한 규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나 설명    을 전혀 받은 바 없음을 주장하니 소비자가 이를 인정하는 사인을 했기 때    문에 안된다고 한다.

(처리내용) -사업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특히 중요               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5-18호)에 의               한 중요 정보인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와               함께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을 계약서나               업소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사업자에게 주지시킴.

-“환불 불가”를 표시한 것은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거래조건)로               서 인정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인정했다 해도 다른 적용규정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리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용일수에 해               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

<사례3> 환불 절대불가 표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재하여 수영장 이용을 등록했으나 사정상 2일후 카     드 결재 취소 및 해약을 요청하니 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무조건 해지 불가능하다고 한다.

(처리내용) -카드 결재에 따른 수수료는 할부수수료는 소비자부담이나,                  그 외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제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사업자 측에 주지시켜 정확히 카드 취               소 처리하되, 해약 책임상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소               비자가 부담하기로 함.

-신용카드 결재에 의한 매출의 취소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서                 면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 양측에 통보해야 하므로 즉시                 실행에 옮기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업자의 취소처리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사례4> 신용카드 결재 시 해지 불가 주장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양 중이므로 전화상으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    약을 취소하고 잔여금액 환불을 요청하니 본인이 직접 와서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상임을 입증하고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처리내용) 해약요청 사유의 진위까지 사업자에게 확인시킬 의무는 없으              므로 서면으로 계약철회 및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으로 발송한 후, 사업자 측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을 종              용하여 규정대로 처리 함.

<사례5> 해약 가능 사유 제한 및 증빙자료 요구

<사례6> 연기 유도 후 해지처리 거부

6개 월 기간으로 스포츠센터에 등록했으나, 소비자 사정으로 전혀 이용하    지 못하고 2개월을 연기시킨 후에도 계속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해지 처    리하러 방문하니 계속 연기는 가능하나 취소처리는 안되며, 환불할 경우 2    개월 경과된 만큼의 회비를 제한다고 한다.

(처리내용) 처음부터 계약의 해제 조항을 알려 주지 않고 연기할 것을 유              도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중도 해지의 기회를 제한한 것임을              지적하여 해지 처리하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이용개              시일 이전의 취소로 보아 10% 위약금 부담 후 해약하도록 처              리함.

③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환급금 산정 문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용한다 해도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ㆍ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세를 전가하거나, 이용대금의 일할      계산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대로 환급하여주지 않음으로서 소비자의 불만      을 사고 있음(92건).

스포츠센터에 1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3개월 정도 이용했으나, 직장 이동문제    로 중도 해지를 신청하니 이용기간 금액ㆍ10%위약금ㆍ카드취소 수수료ㆍ지    도강사 서비스요금 등을 모두 제하면 돌려 줄 것이 없다고 한다.

(처리내용) 신용카드 취소 시 수수료는 별도로 소요되지 않으며, 지도강사               서비스요금은 원래의 이용요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별도의 특별              지도를 받지 않은 한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소비자피해보상              규정대로 환불 처리 함.

<사례7>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헬스클럽 가입 시 원래 회비가 월 7만원이나 특별 서비스기간동안 월 5만원    으로 할인한다 하여 3개월 기간으로 가입하였고 계약서에도 할인된 가격으    로 기재하였으나, 두 달 이용한 시점에서 사정 상 중도해지를 신청하니 할    인금액 월 5만원은 인정할 수 없고 원래 금액인 7만원씩 계산하여 제하므로    환급해 줄 잔액이 없으며 오히려 위약금을 더 내라고 한다.

(처리내용)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서에 원래의 금액 대비하여 할인 적용한               표시도 없었고 중도 해지 할 경우의 요금 계산에 대한 규정을                사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

뿐만 아니라, 헬스장 이용 약식약관에 의하면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나타난 금액인 15만원(=총이용금액) 기준으로 10%               위약금을 계산함이 정당함을 지적하여 잔액 환불 처리 함.

<사례8> 중도 해지 시 할인금액 적용 거부

테니스 클럽에 3개월 과정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강습 3일 만에     중지하게 됨을 통보하고 환불 요청하니 3개월분 중 한 달분 교습료와 총대    금의 10% 위약금을 제한 차액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단 3일 이용한 것을 한    달 가격으로 계산하여 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이다.

(처리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월 단위 계산이 아닌 일 단위로 계

산해야 함을 알리어 3일분 이용료 및 10% 위약금을 제한 잔액               환불 처리함.

<사례9> 환급 시 이용요금의 일 계산 거부

헬스클럽 장기 등록(6개월 이상)조건으로 받은 트레이닝복 가격을 중도해지    시 공제한다고 하는데 위약금까지 부담하는데도 서비스물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처리결과) 헬스클럽 이용 표준약관 상 계약의 해제ㆍ해지 이후에도 불구하    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주지시켜 트레이닝 가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규정대로 환불함.

<사례10> 서비스물품 대금 배상요구

(2) 서비스 이행내용에 대한 불만(104건 : 18.1%)

스포츠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약당시에 제시한 조건과는 다르거나 미흡한 서비     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서, 이용가능 시간대ㆍ프로그램ㆍ강사 등의 임의변     경이나 패쇄 조치에 대한 불만과 스포츠시설 자체의 수준 미달에 대한 불만족 및      요금체계와 징수방법에 대한 불만, 보관품의 분실ㆍ도난 피해, 이용 중 발생한 사     고나 부상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

스포츠센터를 등록하게 된 동기가 요가프로그램이 운영 돠고 있기 때문이었    는데, 사전 안내도 없이 중단되었다.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하니 다른 프    로그램을 권하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결국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처리내용)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함은               물론이고 총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함              을 주지 시켜 규정대로 처리함.

<사례11> 프로그램 임의 중단

새벽반 첫 프로그램에도 운영되던 셔틀버스가 갑자기 중단되어 불편하므로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새벽 프로그램은 폐지될 예정이니 소비자가 이    용 시간대를 변경시키라고 한다.

다른 시간대는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그 동안     셔틀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공제하고    위약금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처리내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므로 위약금 부담은 없으며,               이용 불가능 기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정상적인 이                용 기일에 대한 금액만 공제 후 잔액 환급받는 조건으로 해약함.

<사례12> 셔틀버스 운행 중단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려하니 카드 결재 시에는

회비가 달라진다며 월 2만원씩 더 낼 것을 요구함. 할 수 없이 현금으로 납    부했으나 카드결재 시에도 동일한 회비를 받도록 시정 바람.

(처리내용) 스포츠센터 측에 연락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소비             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카드결재를 거부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는             국세청 신고 사항임을 알리어 차후 시정할 것을 경고함.

<사례13> 카드결재 거부

1년 계약기간으로 등록한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최근 3개월 동안 나가지 못    하였음. 다시 운동 시작하려고 가보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운동복과 운동    화가 모두 분실되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개인 관리사항이라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

(처리내용)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의 사물함 관리에 대한 사업자 관리의무는              1개월에 불과하나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관리              책임은 지속됨을 지적하여 운동복과 운동화 가격을 배상하도록               처리함.

<사례14> 사물함 내 분실품 배상거부

스포츠센터의 락카에 옷과 소지품을 보관하고 운동을 하였음. 운동을 마      친 후에 열어보니 옷이 흐트러져 있고 지갑에 넣어둔 현금 30만원이 없      어 졌으나 스포츠센터 측에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

(처리내용) 사업주 측에 직접 확인시키고 임치하지 아니한 귀중품 및 현금의             분실ㆍ도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배상 받을 수             없음을 알림.

<사례15> 임치하지 않은 귀중품이나 현금 분실에 대한 배상문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신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    에 난로를 잡게 되어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하니 회    피한다.

(처리내용)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 해도 위험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설치 부족의 책임 상 치료비를 배상하기로 함.

<사례16> 위험물 안전장치 설치 부족으로 인한 부상

헬스장에서 런닝 머신 이용 도중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처하지 못    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불량품 기계    때문이라며 기계 제조회사 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배상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처리내용) 먼저 헬스클럽 측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배상             한 이후에 기계 불량에 대한 책임 및 배상문제는 별도로 사업자끼             리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받음.

<사례17> 기계불량으로 인한 부상, 기계 제조회사에 책임 전가

(3) 부실ㆍ영세 사업자 문제 (49건 : 7.8%)

폐업으로 인하여 갑자기 스포츠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던가, 폐업 후 다른 업소     로 이관되어도 거리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히 시설은 그     대로 있어도 업주가 변경되어 종전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등, 부실하거나 영세한 사     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6개월 기간으로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한 달 정도 이용한 상태에서 아무 예    고 없이 문을 닫았다. 잔여금액 환불은 물론이고 사물함에 들어 있는 운동    복과 운동화 등 개인 소지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상담내용) -해당 업체가 들어 있는 빌딩의 관리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밀린               임대료 문제와 부도사태 등 복잡하여 사업자와의 연락도 불가능               한 상태이나, 개인 소지품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 부착               에 따르라는 답변을 받음.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하였으므로 카드회사에 서면으               로 할부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것을 안내함.

<사례18> 업체 부도 및 폐업 피해

1년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한 회원 대상으로 발행한 50% 할인 서비스쿠폰을    구입하여 얼마 후에 사용하려 방문하였으나, 그 동안 업주가 바뀌었다며 사    용을 거부한다.

(처리내용) 현재 업소명이나 전화번호를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              현재의 사업주가 영업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상의무              가 있음을 주장하여 약속된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함.

<사례19> 업주 변경, 할인쿠폰 사용 거부

(4) 과장광고, 사기ㆍ기만성 계약 피해(13건 : 2.1%)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이나 계약 당시 담당 영업사원의 과장광고 및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내용으로서

① 과장광고 : 호텔급의 시설 수준 과장, 선착순 요금할인 및 각 종 서비스 혜택의     허위 주장, 평생이용가능, 입주자 전용시설 등의 허위 과장된 광고내용으로 소비자     를 현혹시켰으나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 내용      임.

광고 전단지에 스포츠센터 오픈하는데 “호텔 급 시설에 특별 할인 선착순 마    감”이라 하여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이용해 보니 시설 수준도 미흡하고 선착    순 마감한 것도 아니라 이용자들이 몰려 매우 혼잡스럽다.

취소 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과장광고에 의한 유인 계약이므로 위약금 없이    처리 원함.

(처리내용) 업체 측에 정원 외로 지나치게 많이 접수하여 혼잡을 이루었음을              인정받아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함.

<사례20> 과장광고 피해

② 사기, 기만성 계약 : 영업사원에 의한 이중결재, 폐업이나 아직 공사완료 전의        계약 유도, 대금 수령 후 잠적 등의 문제로서 소비자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사기ㆍ기만성 계약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신축 건물에 새로 입점하여 일주일 후 오픈 예정이라는 영    업 사원의 말을 믿고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했으나, 당일 방문하니 아직 공사가 끝나려면 한 달 정도 더 소요 된다    하는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므로 계약 취소 바람..

(처리내용) 신용카드 회사에 서면으로 할부금 지급정지 및 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려 해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불가하              므로, 한 달 정도 기다려서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합의함.

<사례21> 기만성 계약

직장 사무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이 파격적인 할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판    촉 행위에 현혹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4명이 가입하였다.

현금 납부가 조건이므로 모두 현금(6개월 30만원) 송금한 후, 며칠 후 이     용하려 방문하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영업사원은 잠적하여 연락    도 안 되는 상태인데 스포츠센터 측에서 자기도 피해자라며 책임질 수 없다    고 한다.

(처리내용) 영업사원이 판촉활동을 한 당시 제시한 명함에 기재된 영수증을             을 근거로 대금 입금을 확인시키되, 실제로 해당 스포츠센터의 직             원이었음이 확실하였으므로 직원관리의 책임이 사업자 측에 있음             을 지적하여 전원 계약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사례22> 영업사원의 사기성 계약

4. 결론 및 제안사항

o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대중적인 체육시설운영업으로는 주로 종합스포츠센터나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요가수련원, 볼링장 등이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아울러 건전한 여가생활 운영에도 도움을 주면서 그 이용이 급증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 내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o 2006년도에 본회에 접수된 스포츠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총630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계약의 해지 및 환불 관련 문제(81.9%)

(2)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18.1%)

(3)부실ㆍ영세 사업자로 인한 피해 문제(7.8%)

(4)과장광고, 사기ㆍ기만성 계약 피해 문제(2.1%) 등 이었다.

(1) 먼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관련 문제(81.9%)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처음 계약단계에서 부터 사업자가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였어도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정보의 부족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시설운영업의 사업자는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이나 사업장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 의한 체육시설운영업에서의 중요정보인,

①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②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등록신청서)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업장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서의 전혀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다 해도 일부 기본적 정보만 기재한 부실한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하는 선에서 이용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중도 해지 및 환불 관련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 자신도 규정이나 약관자체를 자세히 읽지 않는 등 스스로의 권리 확보에 어두운 문제점도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사전 고지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장내에 “환불 절대불가”라는 불공정 내용을 게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중도해지 및 환불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

로 봉쇄하여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 및 환불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환급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거나 환급 처리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서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즉 과다한 위약금 요구ㆍ각 종 수수료의 소비자에의 전가ㆍ할인된 금액이나 일할 금액의 적용 거부ㆍ서비스물품 대금의 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제액을 높이는 수가 많다.

또한 해약의 정당한 사유 제시를 요구하면서 질병이나 이민 등 특정한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증빙 자료까지 까다롭게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 발생은 대부분  사전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분쟁임을 알 수 있다.

(2) 둘 째 서비스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내용(18.1%)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계약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과는 다르게 미흡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내용이다.

즉 이용가능 시간대ㆍ프로그램ㆍ강사 등의 임의변경이나 패쇄 조치에 대한 불만은 사업자측에서 처음부터 확정적이지 못하거나 비인기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등록시킴으로서 문제 발생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약속하였던 셔틀버스 운행이나 주차장 이용 및 사물함ㆍ샤워시설 등의 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시설 자체의 수준 미달과 기기 불량 등, 안전성 부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금 및 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 소비자 간의 이용요금 할인율 적용에 차등을 둠으로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 문제와 전산등록비 등 부당한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징수하거나 신용카드 결재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개인 소지품이나 귀중품의 분실ㆍ도난사고 발생과 이에 대한 배상요구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관리책임 및 배상 의무를 물을 뿐 아니라 소비자 자신도 직접 사업자에게 임치하지 아니한 물품이나 귀중품ㆍ현금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체육시설운영 사업자의 영세성이나 부실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는 부도, 폐업, 영업정지, 사업주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내용 이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즉 폐업으로 인하여 갑자기 스포츠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던가, 폐업 후 다른 업소로 이관되어도 거리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히 시설은 그대로 있어도 업주가 변경되어 종전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신용카드 할부결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카드회사에 서면으로 할부금 지급 거부를 요청하는 등 항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시불 결재의 경우에는 이도 여의치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 손실을 떠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이나 계약 당시 담당 영업사원의 과장광고 및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내용으로서, 호텔 급의 시설 수준 과장, 선착순 요금할인 및 각 종 서비스 혜택의 허위 주장, 평생이용가능, 입주자 전용시설 등의 허위 과장된 광고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이며, 영업사원에 의한 이중결재, 폐업이나 공사 직전의 계약 유도, 대금 수령 후 잠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 위의 사업자의 부실ㆍ영세성으로 인한 피해와 허위ㆍ과장 광고 및 기만ㆍ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피해 문제는 소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광고 내용이나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시설 수준이나 영업 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체육시설운영업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업자) -중요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계약서 미교부

-부실 계약서 교부

-불공정 규정 표시

-시설 미비

-사업의 부실ㆍ영세성

-서비스내용 미 이행

-영업사원 관리부실

-과장광고

(소비자) -계약서 교부 요구 미흡

-약관 제시 요구 미흡

-계약 내용 확인 습관 미흡

-현장 확인 미흡

-충동구매로 인한 잦은 계약 취소

o 이에 대중 체육시설운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소비자 건강 증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계에 제안하며 아울러 소비자정보 및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1) 체육시설운영업 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를 교부할 것.

-표준 계약서를 마련ㆍ사용하여 업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계약서(또는 등록 신청서)나 사업장 게시물에는 체육시설운영업의 중요정보를 정확히 기재(표시)하되, 사전 설명을 충실히 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을 적용할 것.

-“환불 절대불가”와 같은 불공정 표시로서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 행사 및   중도해지 요구 의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말 것.

-서비스시설과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불만을 없앨  것.

-영업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위ㆍ과장광고를 지양하여 소비자에게 올   바르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

(관련 당국에 대하여)

-“절대 환불불가” 표시는 불공정한 표시사항임을 주지시켜 그 표시를 금지   할 것.

-대중 체육시설운영업 공동사용이 가능한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함으로서   계약서 교부율과 중요정보 제공율을 향상시킬 것.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 적용을 철저히 하여 부실 서비스와 불   량 기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힘 쓸 것.

(소비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정보로서 다음의 규정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

①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②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체육시설운영업 중요정보>

① 제공 물품,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② 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시설물 이용 불가  시 : 환급, 동급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③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④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배상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배상

⑤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계약하기 전에 충동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계약만 체결할 것.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교부 받을 것.

-계약서에는 반드시 사업자 정보와 함께 이용기간, 금액, 환불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   할 것.

-계약서 상에 나타난 규정이나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아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하는 습관을 가질 것.

-특별한 약속이나 보장 내용 및 서비스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난 등에 기재 받    을 것.

-되도록 장기계약은 피하여 장기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에 대   비할 것.

-계약의 해지 시 “환불 절대불가” 표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불공정 규정이므로 이의   적용을 거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적용을 요구할 것.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상, 위약금    부담의무가 있음을 주지할 것.

-미리 업소를 방문하여 시설 규모 및 영업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할 것.

-업소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후에도 상호ㆍ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서   비스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