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부교실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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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부2006 - 226호 시행일자 2006. 6. 10. 수신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참조 : 사무총장	선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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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6년도 서울시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송부

본회의 2006년도 서울시사업인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이행 감시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서비스업의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제공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사업명 : 체형 및 피부관리업의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제공 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06. 5. 17 - 5. 26

3. 조사대상 : 체형 및 피부관리업 총84개업소

4. 조사내용 :  표시ㆍ광고실태, 중요정보 제공실태,

5. 조사결과(요약)

서울시내 20개구 소재의 총 84개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에서 수거된 30개업소의 광고지(또는   설명서)의 표시ㆍ광고 실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①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부   당한 표시ㆍ광고” 내용으로서 단기간에ㆍ최소의 저렴한 비용으로ㆍ최대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당뇨병ㆍ고혈압ㆍ중풍ㆍ관절염ㆍ신장 기능 등 특정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주장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지거나ㆍ   줄이고 싶은 모든 부위를 원하는 부위만 골라 손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 이다.    (11개업소 : 36.7%)

또한 ② 일방적인 성공 사례의 제시나 선진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기술이전의 주장ㆍ외국 전   문가에 의한 개발 주장ㆍ상관관계 설명 없이 특정 명문대학 연구소 명 기재ㆍ특정기관(언론)의 인정 주장ㆍ특정 집단(연예인)에 대한 전문관리 주장 등, 사업자 자신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7개업소 : 23.3%)

③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최신시설의 무료이용 서비스ㆍ원가제공ㆍ효과 없을 때 전액환불ㆍ최저가격, 최고   만족 등의 표현 (6개업소 : 20%)  ④  “최신의ㆍ세계적 수준의ㆍ최첨단의ㆍ한국 최초의ㆍ한국 전통의” 등과 같이 서비스의 특징을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6개업소 : 20%)  ⑤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음을 표시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주장하는 허위ㆍ과장성 광고(5개업소 : 16.7%) 등, 표시ㆍ광고된 내용만 보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의 판단력을 혼란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o 사업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로서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에 대한 제공(표시)율은 26개업소(31.0%)에 불과하였고,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의 제공(표시)율은 0%로서 소비자 선택 및 피해구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의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작용의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어 더욱 증가 추세인 체형 및 피부관리업의 향후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사업자에 대하여 : 정확하고 올바른 표시ㆍ광고로써 정확하고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며, 용역 및 각 종 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의 정확하게 표시와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체형 및 피부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연구로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보건 당국 등 관련당국에 대하여 : 체형 및 피부관리업을 단순한 미용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한 후에 개업할 수 있도록 공인된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실시할 것과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부작용 발생 및 지나치게 과다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

(3) 소비자에 대하여 : 체형 및 피부관리업 이용 시 반드시 표시ㆍ광고 실태와 요금체계를 확인한 후 계약서에 기재를 요구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처리를 요구하되 부작용 발생시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

* 별첨 :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 제공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이 윤 자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 제공 실태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1. 사업명 :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 제공 실태조사

2. 조사목적

최근 건강 및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인해 체형이나 피부관리 서   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 바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의 접수도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표시ㆍ광고나 중요 정보   제공의 미흡함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실태를 점검함   으로서, 사업자의 올바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하여 소비자의 선택과 이용   을 도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조사대상 : 서울 20개구 소재의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84개소

4. 조사내용 :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의 표시ㆍ광고 및 중요정보 제공실태

5. 조사기준 :

o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2001.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3호)

o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2005.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8호)

6. 조사결과

(1) 표시ㆍ광고실태 :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총 84개업소)에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수거된 30개업소의    광고지와 설명서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품질, 성능, 효능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     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1개 업소(36.7%).

-1회 관리로 작고 조화로운 얼굴과 체형, 수기마사지만으로 사각얼굴, 광대뼈, 늘어진 얼       굴, 처진 볼, 굵은팔, 불룩한 등살, 처진 힙을 한 번의 관리로 모두 해결합니다(조사번호1      번)

-당뇨병 고혈압으로 중풍이 걱정된다, 목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특별집중관리함      (조사번호3번)

-두통, 소화기장애, 아토피, 수족냉증 등에 탁월한 효과. 주2회 5주 관리시 탱탱한 달걀형      의 얼굴로 변신시켜 드립니다. 발마사지 효능 : 무릎관절염, 전신부종, 각 종 성인병, 두통      등. 경락 : 두통, 불면증해소, 안면부조화 기능이상 예방 조절, 내분비계호르몬 조절, 간 신      장기능 강화 및 인체배설기능 면역기능 향상  (조사번호5번)

-주2회 5주 관리 시 탱탱한 달걀형의 얼굴로 변신시켜드립니다(조사번호6번)

-살 빼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확실히 자신있게 빼 드립니다. 쥬비다이어트의 성공      사례(2명 제시). 한 달에 8kg 못 빼면 전액환불!  (조사번호8번)

-지금 잠실에선 그들의 얼굴이 점점 작아집니다.  얼국축소 프로그램인 머슬링테라피와 최      첨단 스킨케어 E.G.F시스템을 접목하여 관리. 피부노화의 원인을 유전공학기술 접목시킨      상피성장인자인 E.G.F시스템으로 노화를 복구. 근막의 이완과 림프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도와 늘어진 피부탄력과 혈액순환 장애 개선, 잦은 부종으로 인해 커지는 얼굴을 슬림하게      해주는. 피부손상없이 표피관리, 박피 및 레이저 후 최상의 재생효과(조사번호9번)

-비만선포 뱃살 1만원에 빼 드립니다. 면역증강 음양오행 30분 관리. 보안된 대체요법, 인      체 면역증강 암도 이긴다!(조사번호20번)

-아로마경락 : 인체 허열제거 고ㆍ저혈압, 당뇨, 중풍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조사번호      67번)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관장하는 일곱 개의 보석, 챠크라 테스트를 무료로 해 드립니      다. 인당-직감, 통찰력, 영감이 필요할 때. 갑상선-감정조절이 안돨 때. 심장-불안초조 가      슴이 답답할 때. 위, 간-일에 대한 추진력 필요할 때. 자궁,대장-근원적 창조가 필요할 때.      골반하부-힘과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할 때.(조사번호 71번)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최저가격 최고만족! (조사번호73번)

-시술부위 ; 줄이고 싶은 모든 부위. 이젠 지방제거수술에 칼이 필요 없다. 레이저 광선을      비춰 원하는 부위만 골라 지방을 뺄 수 있다.  스마트리포는 지방흡입과 달리 녹인 지방을      흡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나옵니다. 즉, 지방흡입이 아니라 지방분해입니다. 시      술이 수월하다, 시술과 같이 소독이 된다, 피부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다, 지방분해 후 콜      라겐의 수축으로 피부탄력이 회복된다(조사번호81번)

o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하여 경품류 제공 내용이나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       실과 다르게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6개업소(20%).

-최신 비만 건강실을 신설, 고객에 보답코자 무료로 서비스, 제품사용 원하시는 분에게는       원가만 받습니다(조사번호4번)

-가격파괴! 하루 한 시간 만원으로 다이어트 한다! 만원으로 시작하는 꿈같은 다이어트! 하      루 한시간 만원이면 원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조사번호5번)

-한달에 8kg 못 빼면 전액환불!(조사번호8번)

-비만선포 뱃살 1만원에 빼 드립니다(조사번호20번)

-최저가격, 최고만족(조사번호62번)

-최저가격, 최고만족. 고주파 신기술 도입, 피부와 바디관리를 한번에(조사번호 73번)

o 제품 및 용역의 특징에 관하여 허위, 모호,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경우 : 5개업     소(16.7%).

-최신 비만 건강실을 신설, 전문가들의 세밀한 분석과 격조 높은 시설로 완벽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마리안느 조는 세계수준의 여성종합미용클럽(조사번호4번)

-최첨단 스파관리(비만독소배출)(조사번호5번)

-한국 최초의 토닝전문회사(조사번호14번)

-국내최초, 최첨단 운동시스템(조사번호15번)

-한국전통 마사지 ; 타이미시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전신 마사지, 발마사지(조사번호 67      번)

o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관한 허위 및 미표시의 경우 : 5개업소        (16.7%)

-불필요한 피지를 상처 없이 완전 제거합니다(조사번호4번)

-침, 주사 약물요법이 아니고 기계요법이라 안전합니다(조사번호8번)

-안전기준 실험을 거친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다(조사번호14번)

-흉터나 부작용 없는 안전시술, 원하는 부위 모두 가능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에 최대만족      (조사번호25번)

-3무원칙 : 무통, 무 출혈, 무 부작용(조사번호81번)

o 전문가 ･ 연구기관 ･ 유명단체 등에 의한 허위 및 과장된 추천, 권장, 수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 : 4개업소(13.3%).

-쥬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쥬비스 다이어트의 성공사례 : 목동본점2차관      리중 송00, 목동본점 이 성)(조사번호8번)

-TONING SYSTEM에 관한  연구보고서 :  Dr.Benard H.Stauffer(미국 외과의사)가 창안      하였고 미국의 Fleetwood manufacturing에서 만들어졌다(조사번호14번)

-언론이 인정한 스킨케어(조사번호62번)

-연예인 다이어트 전문관리센터(조사번호64번)

o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로서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

계획, 기술제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3개업소(10%)

-AKCA 전국CHIROPRACTIC 사회 회원사.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CHIROPRACTIC연구      소(조사번호3번)

-미국 일본기업과 제품 및 기술이전과 제휴 통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조사번호5       번)

-프럼하우스 스킨 스튜디오는 얼굴축소 프로그램인 머슬링테라피와 최첨단 스킨케어 E.G.F      시스템을 접목하여 관리, 미국의 Staniy Cohen박사(1986년 노벨의학상)에 의하여 처음       밝혀진 E.G.F를 원료로 하여, 선진화된 미국의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개발된 플럼하우스      스킨케어 제품을 테라피와 접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드리는 스킨 스튜      디오(조사번호9번)

<표1 : 수거된 30개업소의 광고지ㆍ설명지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점검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	해당 업소 (조사번호)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용	3,5,9
2. 가격에 관한 표시ㆍ광고 :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시가와의 비교, 희망소매 가격과 할인특매가격과의 비교, 타사가격과의 비교행위 등.
3.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내용.
4.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모호하 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막연한 성능 주장, 일부를 전 체로 과장, 객관적 확인불가 사항의 주장 등)	1,3,5,6,8,9,20,67,71,73, 81
5.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허위 과장 표시ㆍ광고 : "(허위 KS규격 주장, 실 제 규격의 미달 등)
6.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모호 오인 우려의 표시ㆍ광고 : "
7. 제조방법에 관한 허위,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 : "(허위 기술제휴, 자동화 주 장 등)
8. 제품 및 용역의 특징에 관한 허위, 모호,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 : " (순수 자 연수, 완전개정신판 등의 허위내용)	4,5,14,15,,67,
9.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허위 모호 오인우려 표시ㆍ광고 : 외국어로만 표시하 여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 식별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하는 행위, 원산지 를 허위표시하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기술제휴품의 원산지를 식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유사상표 사용행위 등
10. 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 보증, 품질사후관리의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책 임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100%품질보증,무조건 보증 등)
11. 용기ㆍ포장에 관한 표시ㆍ광고 : 실 내용물에 비하여 현저히 과대 또는 고 가 포장하여 제시하는 행위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허 위 및 과장된 추천, 권장, 수상 등을 주장하는 행위	8,14, 62,64
13.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관한 허위 및 미표시ㆍ광고 :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하는 행위. 안전 관련 위해정보의 미표시, 사용 상 오인 가능성 잇거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 는 행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의 강조 등)	4,8,14,25,81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으로서 최대ㆍ최고ㆍ제일ㆍ 유일 등의 표현, 불공정한 비교행위, 중상 비방 내용
15.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 표시ㆍ광고 : 제품선택에 필요한 사항, 선택에 영향을 미칠수 잇는 중요사살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
16.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ㆍ광고 : 경품류 제공시 내용, 제 공기간 등.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4,5,8,20,62,73

(2) 중요정보 제공 실태

체형 및 피부관리업에서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와 “중도해약 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으로서 사업장 게시물ㆍ설명    서ㆍ계약서 중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하는바 그 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실태

o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69개업소(82.1%)에서 표시(제공)되고 있었으나      15개 업소(27.8%)에서는 표시(제공)되고 있지 않아, 명함에 표시된 업소명만 보고      는 어느 종류의 서비스업인지 인지하기 어려웠다.

o 표시(제공) 방법은 광고지(또는 설명서)나 명함을 이용한 경우(64개업소 :             76.2%)가 가장 많았으며, 업소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5개 업소(6.0%)였다.

o 업소에 직접 게시하고 있는 5개업소(6.0%)의 경우 4개업소에서는 광고지(또는        설명서)에 의한 표시와 병행하고 있었으나 1개업소에서는 업소명과 용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표시된 용역 내용은 헤어관리(커트, 파마, 염색, 드라이 등)에      불과하였으나 업소 유리창에 피부 관리 서비스 내용을 표시하고 있어, 헤어 전문      미용실에서 부수적으로 피부 관리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요금체계 제공실태

o 요금체계를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26개업소(31.0%)였으며 대부분(58개업      소 : 69.0%) 표시(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면담 시 구두로 제시하       고 있었다.

o 요금체계의 표시(제공) 방법은 업소 내에 가격표를 비치 또는 벽면에 게시하거나      (18개업소 : 21.4%), 광고지(설명서)에 기재(8개업소 : 9.5%)하고 있었다.

③ 중도해약 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의 제공실태

o 중도해약 시 환불가능 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나(0%), 구두 상으로      중도 해약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한 업소는 42개업소(50%)였고 나머지 42개업      소(50%)는 불가하다고 답하였다.

o 중도해약 시의 환불기준을 표시한 곳도 한 곳도 없었으며(0%), 구두 상으로 환불      이 가능하다고 답한 42개업소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      부 고시 제2005-21호)에 의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0%), 대체로 환불기준을 전      혀 제시하지 않거나ㆍ서비스 혜택을 취소한 후 1회 비용을 별도 계산하여 제하거      나ㆍ카드 수수료ㆍ세금 등의 명목으로 제외시키거나ㆍ부작용이 있을 때 또는 지방      전출 시에만 가능하거나ㆍ계약 후 1개월-6개월 사이의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      거나ㆍ부득이 한 경우ㆍ효과가 없을 때 등의 막연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④ 기타 : 계약서 교부하고 있는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소비자의 개인 신상 카드를      작성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가격수준

-일반 피부관리비 : 최하5만원에서 - 최고200만원까지

-특수 피부관리비 : 최하 30만원에서 - 최고 330만원까지

-전신 피부관리비 : 최하20만원에서 - 최고 200만원까지

-비만관리비 : 최하25만원에서 - 최고 600만원까지

-발 관리비 : 최하20만원에서 - 최고 99만원까지

(3) 결론 및 제안사항

o 체형 및 피부관리업은 최근 외모에 대한 가치기준의 향상과 웰빙 열풍에 힘입어 아   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   이다.

체형 및 피부관리업을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하는 사치업종으로만 보기에는 이   미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을 앞 둔 예비 신   랑ㆍ신부 뿐 아니라, 산전ㆍ산후 체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젊은 주부들이나      면접시험을 앞둔 예비 직장인에 의한 수요 증가와 함께, 각 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등, 수요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o 그러나 이에 비해, 체형 및 피부관리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는, 다양하게 세분화된    서비스 내용과 함께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기술 수준ㆍ부가 서비스나 재료의 다양함   으로 인해 올바른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o 특히 체형 및 피부관리업은 현재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미용업에 준하여 관할 구청   이나 시청에서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업소 간 서비스내용의 질적인 차이가 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차이도 매우 심   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쉽지 않다.

o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아도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업자   의 표시ㆍ광고실태에 있어서 허위ㆍ과장ㆍ모호ㆍ오인 우려의 내용 등, 부당한 표시ㆍ   광고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체형 및 피부관리업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   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제공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o 먼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서울시내 20개구 소재의 총 84개 체형 및 피부관리업소   에서 수거된 30개업소의 광고지(또는 설명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①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내용으로서 단기   간에ㆍ최소의 저렴한 비용으로ㆍ최대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당뇨병ㆍ고혈압ㆍ중풍ㆍ   관절염ㆍ신장 기능 등 특정 성인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주장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지거나ㆍ줄이고    싶은 모든 부위를 원하는 부위만 골라 손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 이다.   (11개업소 : 36.7%)

또한 ② 일방적인 성공 사례의 제시나 선진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기술이전의 주장ㆍ   외국 전문가에 의한 개발 주장ㆍ상관관계 설명 없이 특정 명문대학 연구소 명 기재ㆍ   특정기관(언론)의 인정 주장ㆍ특정 집단(연예인)에 대한 전문관리 주장 등, 사업       자 자신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았다. (7개업소 : 23.3%)

③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서, 최신시설의 무료이용 서비스ㆍ원가제공ㆍ효과 없을 때 전액환불ㆍ최저가격, 최고   만족 등의 표현이 많았으며 (6개업소 : 20%)  ④  “최신의ㆍ세계적 수준의ㆍ최첨단   의ㆍ한국 최초의ㆍ한국 전통의” 등과 같이 서비스의 특징을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주   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6개업소 : 20%)과  ⑤ 아무런 주의사항   이나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음을 표시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주장하   는 허위ㆍ과장성 광고(5개업소 : 16.7%) 등, 표시ㆍ광고된 내용만 보고 선택할 수 밖   에 없는 소비자의 판단력을 혼란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o 또한 체형 및 피부관리업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로서는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와 (나)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인바, 이의 제공 실태를 살펴보면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에 대한 제공(표시)율은 26개업소 31.0%에 불과하였고, “중도해약시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의 제공(표시)율은 0%로서 소비자 선택 및 피해구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의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먼저 요금체계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상담에 의하여 구두로 제시하는 요금체계는 편차가 매우 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반 피부관리비의 경우 10회 기준으로 최저가   격(5만원)에 비해 최고가격(200만원)이 무려 40배로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각 서   비스 내용 별로 그 가격 편차가 최하 4,95배에서 최고 40배에 이르러 업소별 서비스   내용과 기술 수준의 차이 및 재료의 품질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도 체형 및 피부관리   업에서의 이용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o 현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피부관리업과 비만관리   업의 중도해지 시 환불규정은, 이미 서비스의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일 경우 소비자에   게 귀책사유가 있다하여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금액의 10%   인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o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요구   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던    가, 아예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고 친지 등 타인에게의 양도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o 실제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체형 및 피부관리업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살펴보아   도 과다한 요금체계에 대한 부담과 기대치에 비하여 서비스 내용의 불만족이나 효과   의 미흡함에서 오는 중도해지 요구 사례가 매우 빈번한 바, 사업자 측의 주로 구두    제시에 의한 불명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의 미 제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와의 분   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o 현재 체형 및 피부관리업의 개업을 위해서는 동종 업계 협회에서의 민간 자격증 부   여제도가 있을 뿐, 국가 차원의 공인된 특별한 자격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용업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으로서 서비   스의 품질 수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   는 요소가 되고 있다.

o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및 배상요구의 경우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인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   램을 이수한 종사자의 확보와 서비스 기술의 향상만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o 이에 체형 및 피부관리업에서의 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올바른 표시ㆍ광고로서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공인된 전문자격증제도 실시에 의한 업종의 전문화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지적하   면서, 향후 계속 증가 추세인 체형 및 피부관리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각 계에 제안한다.

(1) 사업자에 대하여

- 정확하고 올바른 표시ㆍ광고로써, 허위ㆍ과장성을 지양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소비     자 정보를 제공할 것.

- 용역 및 각 종 서비스에 대한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     격 정보를 제공할 것.

-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체형 및 피부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연구로써 부작용     이 없는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소비자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보건 당국 등 관련당국에 대하여

- 체형 및 피부관리업을  단순한 미용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한     후에 개업할 수 있도록 공인된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실시할 것.

- 부작용 발생 및 지나치게 과다한 서비스요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     전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허위 및 과장광고를 추방,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

(3) 소비자에 대하여

- 체형 및 피부관리업 이용 시 반드시 표시ㆍ광고 실태를 점검, 그 진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허위ㆍ과장광고 업체의 선택과 이용을 지양할 것.

- 계약 체결 전에 서비스 내용 별 가격체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기재를 요청하고,        중도해지 시의 규정도 확인하되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처리를 요구할 것.

- 부작용 발생시,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측에 중도 해지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

* 첨부 : 체형 및 피부관리업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