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

1.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제조, 판매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심이 가는것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정보를 받을 권리

허위,과장의 상품정보,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와 선전광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품 및 이에 유사한 상업 관습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3. 선택할 권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동시에 모두 제공되는 것이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공급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4. 의사가 반영될 권리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리고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모든 의견은 현재의 불편과 불공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5.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48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폭넓은 정보를 갖고 소비생활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방법, 상품내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품 선택 방법등 소비비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은 어릴때부터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합니다.

7.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입니다.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오염, 소음공해, 흠연공해의 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8. 조직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체제의 기업에 비해 무력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모은 조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다섯가지 책임

첫번째

우리가 쓰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격과 품질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입니다.

두번째

우리의 부적절한 소비가 다른 사람들 특히 시골 또는 다른 나라의 무력하고 불리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지 인식할 책임입니다.

세번째

우리가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행동할 책임입니다.

네번째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어떻게 오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킬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로서 함께 힘을 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 단체를 자주 이용하고 단체가 많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책임입니다. 소비자 조직은 소비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각국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7대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와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IOCU의 7대권리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제외되고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가 추가되어 있다.

.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 알 권리

물품(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선택할 권리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의 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환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선언한 소비자권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권리는 국제소비자연맹의 소비자권리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대체한 것으로서 이미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소비자보호법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미 환경보전법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호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 다는 취지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책 임은 1980년 아세안(Asean)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

첫째는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이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에 대하여 비판할 수있어야 한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책임이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 는지 확인하고참여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책임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이다.

다섯째는 단결에 대한 책임이다.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