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21호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498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3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 위해의 방지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8조 표시의 기준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14조 삭 제

제3장 소비자의 의무

제15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제16조 위해의 방지등

제17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요청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제17조의4 기준준수명령 등

제17조의5 법위반사실의 공표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4조 의견청취

제25조 운영세칙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26조 설립

제27조 정관

제28조 업무

제29조 시험·검사의 의뢰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임원 및 임기

제32조 임원의 직무

제33조 이사회

제34조 설치

제35조 구성

제36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37조 의결정족수

제3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9조 피해구제의 청구

제40조 삭제

제41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제42조 합의권고

제43조 조정

제43조의2 분쟁조정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

제45조 분쟁조정의 효력

제46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47조 출연금

제48조 삭제

제49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 준용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제52조의2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제52조의3 이의신청

제52조의4 소의제기

제52조의5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8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양벌규정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95.12.29>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8조 (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①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95.12.29>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신설 95.12.29>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14조

삭제 <95.12.29>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5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29>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제16조 (위해의 방지등)

① 사업자는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명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그 피해보상기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95.12.29>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요청)

재정경제원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17조의4 (기준준수명령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17조의5 (법위반사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5.12.29>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12.29>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2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제5조 각호의 사항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변경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5.12.29>

제24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5조 (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1절 설립등

제26조 (설립)

①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