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1999. 3. 26.

국외여행표준약관 (*는 예시 또는 참고사항을 말함)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여행목적지) 이 여행의 목적지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서울 - 북경(천안문) - 서안 - 상해(임시정부청사) - 서울

* 서울 - 하와이 - 서울

* 서울 - 도쿄 - 나고야 - 서울

제2조(여행일정)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99. 12. 1. - 5.(4박5일)

제3조(출발)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다.

* 1999. 12. 1. 10:10

*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1층 조흥은행앞 만남의 장소

제4조(이동수단)

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엇) (몇등석)으로 한다.

② (현지)에서의 이동수단은 (무엇)을 이용한다.

* 김포공항, 서울, 북경, 하와이, 뉴욕

* 항공기, 열차, 버스, 선박

* 1등석

제5조(숙박) 이 여행의 숙박은 ( ) ( )등급으로 한다.

* 특급호텔, 관광호텔, 일반호텔

* 1등급, 2등급

제6조(안내자)

①이 여행에는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없다).

②안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행사인원)

①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 충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8조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8조(최대행사인원)

①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 행사인원이(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제1항에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  )명으로 한다.

제9조(식사) 이 여행중 식사는 ( ) ( )끼로 한다.

* 특급호텔 2끼, 관광호텔 3끼, 기타 3끼

제10조(여행요금)

①여행요금은 ( )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 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및 수하물 운반요금

6.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②을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여행요금중 (10%이하의 금액)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③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현지관광입장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⑥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갑은 보험회사명,

보상내용등을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여권절차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⑧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사증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⑨제1항의 여행요금에는 공항세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여행업자등)

①이 여행은 갑과는 별도로 갑을 위하여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여행업자 등(이하 병 또는

현지여행업자라 한다)이 따로 (있다, 없다).

②제1항에서 병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전화번호:

4. 주소:

5. 여행업등록번호: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

①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종료후 10일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

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제12조의 현지여행업자 등(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을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을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②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을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후 계약해지)

①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8조(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여행업등록번호 :

정 (갑의 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경우)

상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소 :

여행업등록번호 :

계약담당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을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