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去來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

여 그 安全性과 信賴性의 확보 및 去來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

립하고 電子去來를 촉진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99·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電子的 形態로 작성되어, 送·受信 또는 貯藏되는 情報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電子文書를 작성하여 傳送하는 者

를 말한다.

3. "受信者"라 함은 작성자가 電子文書를 傳送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電子去來"라 함은 財貨나 用役의 去來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電子文書

에 의하여 처리되는 去來를 말한다.

5.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를 작성한 작성자의 身元과 당해 電子文書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電子的 形態의 署名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情報通信設備를 이용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去

來할 수 있도록 設定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7. "認證機關"이라 함은 申請에 따라 電子署名 사용자의 身元確認 기타 관련 業務

를 취급하는 者를 말한다.

8.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認證機關을 말한

다.

[[施行日 99·7·1]]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施行日 99·7·1]]

第4條 (電子去來當事者의 약정에 의한 변경)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다른 法令

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受信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2章 電子文書

第5條 (電子文書의 효력) 電子文書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효력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施行日 99·7·1]]

第6條 (電子署名의 효력) ①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이 認證한 電子署名은

다른 法律에 그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法律이 정하

는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署名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施行日 99·7·1]]

第7條 (電子文書의 證據能力) 電子文書는 裁判 기타의 法的 節次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施行日 99·7·1]]

第8條 (電子文書의 보관) ①電子文書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電子文

書의 보관으로 관계 法令이 정하는 文書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電子文書의 내용을 閱覽할 수 있을 것

2. 電子文書가 작성 및 送·受信된 때의 形態 또는 그와 같이 再現될 수 있는 形態

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電子文書의 작성자, 受信者 및 送·受信日時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電子文書의 送信 또는 受信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電子文書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9條 (送·受信時期 및 場所) ①電子文書는 작성자외의 者 또는 작성자의 代理人외

의 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에 送信된 것으로 본다.

②電子文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受信된 것으로 본다.

1.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 入

力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入力된 경우에는 受信者가 이

를 出力한 때를 말한다.

2.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가 관

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

③電子文書는 각각 작성자와 受信者의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되,

營業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電子去來와 가장 관련이 많은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고, 해당 電子去來와 관련이 있는 營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主

된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受信者가 營業場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主된 居住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施行日 99·7·1]]

第10條 (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代理人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

여 自動으로 電子文書를 送·受信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電子的 手段

에 의하여 送信된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受信者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電子文書가 送信되었음을 당해 電子文書의

受信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電子文書가 작

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送信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施行日 99·7·1]]

第11條 (受信한 電子文書의 獨立性) 受信한 電子文書는 각 文書마다 獨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

한 電子文書가 반복되어 送信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99·7·1]]

第12條 (受信確認) ①작성자가 受信者에게 送信한 電子文書에 대하여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受信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電子文書를 送信한 경우에는 受信確

認通知가 작성자에게 到達하기 전까지는 그 電子文書는 送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受信確認通知를 요구

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當事者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受信確認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

는 그 電子文書의 送信을 撤回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3章 電子去來의 安全

第13條 (個人情報保護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電子去來當事者등"

이라 한다)는 그 電子去來 또는 役務提供과 관련하여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

는 그 目的을 本人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의 當事者

2. 認證機關

3. 情報通信設備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役務를 제공하는 者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의하여 蒐集된 情報를 本人의 同意가 있거나 다

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蒐集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財貨 또는 役務의 配達을 의뢰하는 者에

게 配達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電子去來當事者등은 처리, 傳送 또는 보관되는 情報에 대한 부당한 接近과 이용

또는 情報의 流出 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個人情報에 대하여 本人이 閱覽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情報에 대하여 證憑資料

를 제시하여 그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措置를 취하

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4條 (컴퓨터등의 安全性)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他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安全性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는 者를 受託者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託者의 過失로 인하여

障碍가 발생한 때에는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告知하고 신속하게 障

碍를 제거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5條 (사이버몰의 運營者) ①사이버몰의 運營者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이버몰에는 그 運營者의 商號(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을 포함한다)·住

所·電話番號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6條 (公認認證機關)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고 건전한 電

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電子署名法 第4條의 規定에 따라 公認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公認認證機關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 기타 去來와 관련된 重要事項을 확인하

기 위한 認證書를 발급한다.

[[施行日 99·7·1]]

第17條 (公認認證機關의 관리) 政府는 電子去來를 이용하는 者를 보호하고 電子去來

의 촉진을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8條 (暗號製品의 사용 등)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暗號製品을 사용할 수 있다.

②政府는 國家安全保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暗號製品의 사

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暗號化된 情報의 原文 또는 暗號技術에의 接近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4章 電子去來의 촉진

第19條 (電子去來促進을 위한 施策의 수립)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民間主

導에 의한 추진, 政府規制의 최소화, 電子去來의 信賴性 확보, 電子去來分野의 國

際協力强化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20條 (電子去來促進計劃의 수립·施行)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計劃(이하 "電子去來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

야 한다.

1. 電子去來促進施策의 基本方向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規範에 관한 사항

3. 電子決濟制度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紛爭調停 등 電子去來當事者등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6. 電子署名, 認證, 暗號化 등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8.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造成 및 需要創出에 관한 사항

9.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0.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超高速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에 관한 사항

12.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部門計劃을 수립하고

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이 電子去來促進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

門計劃을 綜合하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

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서 이를 확정한다.

[[施行日 99·7·1]]

第21條 (電子去來政策協議會) ①電子去來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電

子去來政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電子去來促進計劃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促進計劃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政策이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

항

4.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2條 (韓國電子去來振興院) ①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電子去來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며,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振興院은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 調査硏究 및 出版·弘報·振興事業

2. 制度의 硏究 및 環境造成事業

3. 標準의 硏究開發 및 普及事業

4. 技術開發 지원사업

5. 國際標準化會議의 참여 및 國際交流·協力事業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의 事務處理

7.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이 委託하는 사업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振興院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振興院에 出捐할 수 있다.

⑤振興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院이 開發한 標準을 사용하는 者로부

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

을 準用한다.

[[施行日 99·7·1]]

第23條 (電子去來의 標準化)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고 關聯技術의 互換性을 확

보하기 위하여 관계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의 制定·改正·廢止 및 普及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內外 標準의 調査·硏究·開發

3. 기타 電子去來의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

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③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된 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24條 (技術開發의 추진)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技術의 開發과 技術水準

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施行日 99·7·1]]

第25條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의 촉진) 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

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26條 (電子商去來支援센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

去來와 관련한 敎育訓練, 技術指導, 情報提供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機關

을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政府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電子去來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指定取消의 기준, 經費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7條 (電子去來關聯 法人·團體에 대한 지원)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目的으

로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가 電子去來促進計劃에 의하여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는 경우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施行日 99·7·1]]

第28條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 政府는 電子去來로 인한 被害를 救濟하고 공

정한 電子去來의 慣行을 定着시키기 위하여 紛爭調停機構의 設置·운영 기타 電子

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5章 消費者의 保護

第29條 (消費者 保護義務) 政府는 消費者保護法 등 관계 法令의 規定에 따라 電子去來와 관련되는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30條 (消費者에의 情報提供 등) ①政府는 消費者의 이해와 관련되는 電子去來에 관

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 등을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消費者保護團體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提供要求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31條 (消費者 被害의 救濟) ①政府는 電子去來와 관련된 消費者의 불만 및 被害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消費者保護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電子去來에 이를

적용한다.

[[施行日 99·7·1]]

第32條 (被害補償機構의 設置) 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電子去來

와 관련하여 消費者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被害를 補償

處理하는 적절한 機構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6章 補則

第3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34條 (相互主義) 外國人 및 外國法人은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

하게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施行日 99·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이하 "標準院"이라 한다)

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

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

으로 보며, 標準院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

院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

律 第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情報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制定한 電

子文書에 관한 標準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

·制定한 것으로 본다.

第4條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

成에관한法律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商去來支援센터로 지정받은 機關은 第

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第7條第6項 및 第7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