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第1條 (目的) 이 法은 住居用建物의 賃貸借에 관하여 民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은 住居用建物(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全部 또는 一部의 賃貸借에 관하여 이를 適用한다. 그 賃借住宅의 一部가 住居외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3·12·30]

第3條 (對抗力등)  ①賃貸借는 그 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翌日부터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이 생긴다. 이 경우 轉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②賃借住宅의 讓受人(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新設 83·12·30]

③民法 第575條第1項·第3項 및 第578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賃貸借의 目的이 된 住宅이 賣買 또는 競賣의 目的物이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條의2 (保證金의 回收)  ①賃借人이 賃借住宅에 대하여 保證金返還請求訴訟의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에 기한 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民事訴訟法 第491條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執行開始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新設 99·1·21]

②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과 賃貸借契約證書上의 確定日字를 갖춘 賃借人은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또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時 賃借住宅(垈地를 포함한다)의換價代金에서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우선하여 保證金을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改正 97·12·13, 99·1·21]

③賃借人은 賃借住宅을 讓受人에게 引渡하지 아니하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을 受領할 수 없다. [改正 99·1·2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의 順位와 保證金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利害關係人은競賣法院 또는 滯納處分廳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⑤民事訴訟法 第590條 내지 第597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賣法院에 異議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滯納處分廳은 利害關係人이 異議申請日부터7日이내에 賃借人을 상대로 訴를 제기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당해 訴訟의 終結時까지 異議가 申請된 범위안에서 賃借人에 대한 保證金의 辨濟를 留保하고 殘餘金額을 配分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留保된 保證金은 訴訟의 結果에 따라 配分한다. [改正 99·1·21]

[本條新設 89·12·30]

第3條의3 (賃借權登記命令)  ①賃貸借가 종료된 후 保證金을 반환받지 못한 賃借人은 賃借住宅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 또는 市·郡法院에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②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申請의 이유 및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疎明하여야 한다.

1. 申請의 취지 및 이유

2. 賃貸借의 目的인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圖面을 첨부한다)

3.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賃借人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力을 취득하였거나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

③民事訴訟法 第700條第1項,第701條·第703條 ·第704條, 第706條第1項·第3項· 第4項 前段, 第707條, 第710條의 規定은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決定에 대한 賃貸人의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取消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또는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假押留"는 "賃借權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者"는 "賃貸人"으로 본다.

④賃借權登記命令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 賃借人은 抗告할 수 있다.

⑤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되면 賃借人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力 및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다. 다만, 賃借人이 賃借權登記이전에 이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유지되며, 賃借權登記이후에는 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된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賃借한 賃借人은 第8條의 規定에의한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없다.

⑦賃借權登記의 촉탁, 登記公務員의 賃借權登記 記入 등 賃借權登記命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⑧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 및 그에 따른 賃借權登記와 관련하여 소요된 費用을 賃貸人에게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1]

第3條의4 (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 등)  ①第3條의3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民法 第621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賃借人이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갖추고 民法 第6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人의 協力을 얻어 賃貸借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不動産登記法 第156條에 規定된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面(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圖面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住民登錄을 마친 날

2. 賃借住宅을 占有한 날

3. 賃貸借契約書상의 確定日字를 받은 날

[本條新設 99·1·21]

第3條의5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賃借權은 賃借住宅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賃借住宅의 競落에 의하여 消滅한다. 다만, 保證金이 全額 辨濟되지 아니한 對抗力이 있는 賃借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9·1·21]

第4條 (賃貸借期間등)  ①期間의 정함이 없거나 期間을 2年미만으로 정한 賃貸借는 그 期間을 2年으로 본다. 다만, 賃借人은 2年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有效함을 主張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9·1·21]

②賃貸借가 終了한 경우에도 賃借人이 保證金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賃貸借關係는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新設 83·12·30]

第5條 削除 [89·12·30]

第6條 (契約의 更新)  ①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②第1項의 경우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新設 99·1·21]

③2期의 借賃額에 달하도록 借賃을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顯著히 違反한 賃借人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의2 (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①第6條第1項의 경우 賃借人은 언제든지 賃貸人에 대하여 契約解止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止는 賃貸人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 經過하면 그 效力이 발생한다.

[本條新設 99·1·21]

第7條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約定한 借賃 또는 保證金이 賃借住宅에 관한 租稅· 公課金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率을 초과하지 못한다. [本條新設 83·12·30]

第8條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  ①賃借人은 保證金중 一定額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이 경우 賃借人은 住宅에 대한 競賣申請의 登記전에 第3條第1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3條의2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賃借人 및 保證金중 一定額의 범위와 基準은 住宅價額(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9·12·30]

第9條 (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①賃借人이 相續權者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는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②賃借人이 死亡한 경우에 死亡당시 相續權者가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와 2寸이내의 親族은 共同으로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借人이 死亡한 후 1月이내에 賃貸人에 대하여  反對意思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貸借關係에서 생긴 債權·債務는 賃借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에게 歸屬한다.

[本條新設 83·12·30]

第10條 (强行規定)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된 約定으로서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第11條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이 法은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임이 明白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2條 (未登記傳貰에의 準用) 이 法은 住宅의 登記하지 아니한 傳貰契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傳貰金"은 "賃貸借의 保證金"으로 본다.  [本條新設 83·12·30]

第13條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少額事件審判法 第6條·第7條·第10條 및 第11條의2의 規定은 賃借人이 賃貸人에 대하여 제기하는 保證金返還請求訴訟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9·1·2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締結되거나 更新된 賃貸借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第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하되 이 法 施行전에 物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여는 그 效力이 없다.

附則 [83·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事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借賃등의 增額請求에 관한 經過措置) 第7條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借賃등의 增額請求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少額保證金의 보호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賃借住宅에 대하여 擔保物權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存續중인 賃貸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당시에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③(擔保物權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賃借住宅에 대하여 擔保物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賃貸借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의 期間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少額保證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少額保證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存續중인 賃貸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賃貸借登記에 관한 經過措置) 第3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이미 經了된 賃貸借登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