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소비자 피해 해결방법

◑  여기서도 안터지고 저기서도 안 터지고.....

[질문] 통화 품질 불량

이동전화가 불통되거나 통화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잡음 발생, 통화중 끊어짐도 자주 일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곧 기지국이 늘어날 것이라며 일단 무마하려고 합니다.

[답변] 통화 품질이 불량하면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 미설치, 회선 부족 등 통신 서비스회사의 책임으로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에는 의무사용 기간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없이 이동전화를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자체에 결함이 있어 통화가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1~3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질문] 의무 사용 기간

의무 사용 기간은 작년 PCS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보다 많은 고객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단말기를 싼 값에 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통화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 사용기간이 1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나면서 중도에 해지를 원하거나 휴대폰을 분실한 가입자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보통 40~50원이지만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회사로부터 가입자당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싼 가격에 공급합니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지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답변] 의무 사용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사용 기간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단말기를 분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를 사용일로 나눈 다음, 단말기 보조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업체측이 가입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의무 사용기간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사용 기간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가 늘어나자 정보통신부는 99년7월부터 의무사용기간을 해지하고 업체에서 지원해주던 단말기 보조금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업체들은 약관을 변경해 의무 사용 기간을 연말까지는 1년 이내로, 99년 상반기에는 6개월로 낮추고 7월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보다 가입비 부담이 20만~3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부쩍 늘어났지만, 이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나 이용 대금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가입절차가 엄격해지자 가족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을 몰래 가져와 마치 가족 대신 가입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변] 미성년자 확인없는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서 및 자필 서명을 받은 뒤 신분증 또는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신분증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4,5조 부모의 동의없는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가 가능)

◑ 명의도용.잘못된 이용요금 청구

이용요금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집으로 이용요금 고지서가 날라와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실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또 대리점이나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의 업무 착오로 타인의 이용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되기도 하고 요금이 이중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빠른 시정을 요구하지만 사업자측의 처리는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용 요금이 정확히 나왔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용전화 가입과 이용, 이런점을 알아둡시다.

계약할 때는 약관이나 안내 팜플릿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대리점이나 영업사원과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둡시다.

대리점은 이동전화 사업자의 직영점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하부 유통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계약 대행자이므로 해지를 할 때는 판매 대리점보다 통신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무사용 기간주이라도 통화 불량이거나 미성년자 계약, 의무사용 기간이 있는 제품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는 우선 해당 이동전화 회사의 고객센터나 영업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분실 휴대폰은 수신만 가능하게 되고 부가 사용료는 면제되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해지할 때는 이렇게......

해지하려고 대리점을 찾아가면 본사나 직영점으로 가라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도시나 지방에 사는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4~5종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IMF 이후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자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해지 절차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해지 관행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해지업무 위탁대리점을 크게 늘려 가입한 대리점에서도 해지할 수 있게 했고, 대리인을 통해 해지할 때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없이 전화 확인으로 해지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리점이나 이동전화 회사에서 해지를 안 해주는 등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본회 소비자고발센터나 통신위원회(750-1788-9) 등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