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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요금 청구
2009년 1월 31일 김용완(전주 거주)씨는 K통신사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 받았다. 마침 휴대전화 소유주인 소비자가 부재중이었고 사무실 직원이 열어 보았는데 K통신사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 17,400원을 청구하였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요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처리
해당통신사에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체에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해당업체에서 서비스 금액 17,400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하였고 소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 하였다. (조인자/소비자보호국 간사)
사은품 수령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우기는 업체
김수진(서울 거주)씨는 200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P촬영업체와 둘째아이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하고 42만원에 계약하였고, 사은품으로 9만원 상당의 아기유모차를 택배로 받았다. 3월 20일 생후 50일 사진을 촬영하기위해 P촬영업체를 방문하니 큰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과 작은 앨범을 구성하는 사진이 똑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종류의 사진이라면 굳이 두 종류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계약서에 사은품을 수령한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건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경우 3월 20일 계약서를 처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P촬영업체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해당업체에 설명했고, 이후 해당업체는 사은품 가격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만원을 환불 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조 리프트 이용권 환불 요청
한용수(부산 거주)씨는 2009년 2월 M리조트내 스키샵에서 스키용품을 대여하면서 4시간용 리프트이용권을 66,000원에 구입하였다. 리프트 이용권을 1회 사용 후 2회째 이용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직원이 위조이용권이라고 하면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이용권을 판매한 M리조트내 스키샵에 항의하니 리프트이용권을 재발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남아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사용한 1회 이용시간만큼의 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스키도 타지 못했고 업체의 잘못인 만큼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처리
위조된 이용권은 증서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해당업체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가 리프트 이용에 불편을 겪었음을 감안하여 66,000원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만 골탕
김성수(대전 거주)씨는 2008년 12월 45만원을 결제하면 51만원 상당의 주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S에너지 영업사원에게 주유카드를 구입하였다. 처음 11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주유 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S에너지와 지역 주유소 간 분쟁이 생겨 주유소에서 S에너지 주유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주유소에서 더 이상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S에너지에 주유카드 잔여금액 34만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업체에서도 환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환불해준다는 날짜가 계속 지연되었다.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환불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처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4항에 의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항변권을 사용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주유카드 구입 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2개월 카드대금 30만원은 결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해당업체(S에너지)에서 4만원만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취소 시 부당한 환불금액 제시하는 어학원
김수경(경기 안양)씨는 2008년 11월 25일 52만원을 지불하고 G어학원에 4개월 어학과정을 등록하였다. 어학원에서는 4개월을 등록했기 때문에 입문과정 1개월을 무료로 수강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12월 1일부터 수강하기로 하였다. 1주일 수강하고 12월 7일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위해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하면 소비자에게 손해이고 기간연장신청이 더 유리하다고해서 연장신청을 하였다. 2009년 1월 2일 다시 환불 요청을 했더니 2개월 수강료(어학 1개월+입문과정 1개월)+교재비+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였다.
처리
해당 어학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미성년자이고 주변에 같은 일을 당한 친구가 많다고 하여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니 해당어학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청에 피해사실을 전달하여 더 이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어학원에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소비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해당어학원에 상기시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수강료(3개월 수강료+1개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를 환불해 주도록 요청하여 소비자가 해당 금액 전액 을 환불받았다.
기존 사용업체에 해지통지 못해 이중 부과된 인터넷 요금
이미숙(충남 서산시)씨는 2008년 11월 대형할인점 가두매장에서 통신업체 L업체의 TV, 전화, 인터넷 묶음 상품에 가입하였다. 한 달 후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에 TV, 전화, 인터넷 묶음 상품 가입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기존 인터넷 통신사에서 한 달 사용요금 43,000원이 청구되었다. L업체에 문의하니 가입당시 담당직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 해지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하였다. L업체에서 판매자의 설명이 부족했음은 인정하지만 피해보상처리는 해주지 않아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L업체에 상품판매 직원이 소비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은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설치담당 직원은 설치 확인서도 주지 않아 소비자가 3년 약정에 가입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해당업체에서 판매직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업체에 납부한 요금 영수증을 확인하여 43,000원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화장품 내용물 변질로 반품 요청했으나 거절
이소연(서울 성동구)씨는 2008년 5월 지인에게 E브랜드의 영양크림을 선물 받았다. 5~6개월이 지난 후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물과 기름이 따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개월 후 E브랜드 한국본사에 반품을 요청하였다. 해당업체에서는 제품이 80%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며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동봉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품을 선물해준 지인이 구입 시 결제한 카드번호를 알아내어 면세점에서 구입 내역을 조회했으나 해당면세점에서는 구입기록이 없어 제품을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제품의 제조번호를 확인하여 E브랜드 영양크림이 2007년 11월에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하였다. 지인이 제품을 구입했다는 면세점에서는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제품에 이상이 생긴 것은 확실하므로 E브랜드 한국본사에 업무협조요청서를 보내 소비자의 상담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제품으로의 교환을 요청하였다. 제품 교환 이후에는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E브랜드 한국본사에서 정상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해약불가 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 거절
박경림(경기 안양)씨는 2009년 2월 H요가원에 연간 회원비 98만원을 지불하고 ‘핫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였다. 가입당시 소비자의 나이가 고령(60대)이며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강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등록하였다. 7~8회 강습을 받던 중 심장에 무리가 되는 것 같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건강에 위험하니 핫 요가를 중단하라고 하였다. 요가원에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연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미용 케어 과정이 생기면 대신 사용하라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고령이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지만 강력하게 수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한 후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이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1개월 이용료와 총 금액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해당업체에 보내도록 했으며 해당업체에 소비자의 상담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할인한 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에서의 1개월 수강료 20만원과 결제금액의 10%인 98,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682,000원)을 소비자가 환불 받았다.
속여서 판매한 중고자동차 배상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김준영(대전 서구)씨는 98년식 ‘마르샤’ 중고자동차를 2008년 10월 1일 330만원에 구입하여 보름정도 운행 하던 중 카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하다가 택시부활차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하였다. 원부에는 개인택시로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능점검기록부에는 택시부활차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판매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하여 상담해 왔다.
처리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3항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중고자동차 판매처에 부당행위를 고지하고 이에 소비자가 차량 반품을 원한다고 중재하니 판매처가 이를 받아들여 차량을 반품 처리하고 330만원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계약 이행하지 않은 이사 업체로 인한 손해 배상요청
박숙희(대전 유성구)씨는 2008년 10월 18일 대전에 있는 이사업체와 서울에서 대전으로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총 이사비용 85만원 중 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 이사 당일 업체에서 인부 2명만 왔고, 계약 당시 3명이 오기로 한 점을 말하니 인부가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 결국 다른 업체에 사정하여 135만원에 이사를 했고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어서 대전에 도착하였다. 먼저 계약했던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어 상담해 왔다.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당일 운송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이 가능하고 계약 불이행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금의 배액(10만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건강보조식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요청
류희정(충남 논산)씨는 금산에서 흑홍삼을 구매해 식사 전 처음 복용을 했는데 구토를 하였다. 이후 저녁식사를 했는데 다시 구토가 심하게 나서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판매업체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였다.
처리
소비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현재 소비자가 홍삼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중이므로 퇴원과 동시에 병원비와 경비 등을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시술금액 마음대로 정하고 환불 거절하는 성형외과
최정혜(대전 서구)씨는 둔산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10회 받기로 하였다. 원래 시술 비용은 400만원이지만 특별할인기간이라 50% 할인을 받았고, 200만원 중 100만원을 선 결제하였다. 2회 시술 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니 1회당 금액이 40~50만원이라며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미용업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후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업체에 이 규정을 전달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해당업체에서 2회(1회당 20만원) 해당금액 40만원과 위약금 20만원을 공제한 나마지 금액 40만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약정기간 임의로 정한 후 해지시 위약금 요구해
조화영(서울 은평구)씨는 2003년 D케이블 방송사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신청하였고 2008년 6월에는 디지털TV를 신청하였다. 컴퓨터가 계속 고장 나고 인터넷도 잘되지 않아 2008년 12월 인터넷 해지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디지털TV 신청시 인터넷과 묶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내 해지에 해당되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은 2003년 가입 당시 3년 약정기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지났고, 디지털TV 신청시 인터넷을 묶음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처리
해당 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2008년 6월 디지털TV 신청시 인터넷과 번들로 묶어 신청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약정기간 이내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업체에 가입당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소비자의 자필서명이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계약서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소비자가 팩스로 보내준 계약서에는 디지털TV만 4년 약정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업체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다시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디지털TV를 가설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하라고만 하였다. 담당자와 통화 결과, 디지털TV만 4년 약정으로 가입한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인터넷을 무상으로 A/S 해주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제품 배송도 되지 않고, 환불 약속도 지키지 않는 업체
성준표(경기 성남)씨는 2007년 벽걸이 TV를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화면이 사라지고 소리만 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A/S를 요청하였다. A/S 기사가 전화로 전원을 껐다가 켜보라고 했고 그대로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그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자주 있었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TV를 계속 사용하였다. 2008년 12월 11일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 전원을 껐다 켰다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S 기사에게 제품교환을 요청하니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고 구입가에서 10~15%정도의 금액이 차감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A/S 팀장은 담당기사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며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A/S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업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소비자는 2008년 8월 TV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상담한 이력이 있을 뿐 A/S를 받은 기록이 없고, 12월 11일 전원 이상증상에 대한 A/S 및 제품 환불을 요청하여 구입 후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해당업체 A/S 기사가 소비자에게 제품 환불에 대해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원이상으로 여러 차례 불편을 겪었으며 구입 후 다음날 교환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해당제품에 대한 브랜드신뢰도가 높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였더니 해당업체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불편을 겪었다는 점과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점이 1주일 정도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A/S 해주기로 하고 소비자도 이에 동의하여 중재 처리하였다.
제품 가격 속인 판매자에게 차액 환불 요청
김사라(서울 구로)씨는 2008년 12월 전저저울 판매 전문 쇼핑몰에서 전자저울(27만원)과 랩 포장기계(7만원)를 34만원에 구입하였다. 한 달 정도 제품을 사용하던 중 랩 포장기계가 주문한 것과 다른 모델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송 받은 랩 포장기계와 동일 모델의 가격을 다른 업체에 확인해 보니 2배 비싸게 요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랩 포장기계의 판매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인터넷쇼핑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자저울만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 당시 소비자가 랩 포장기계를 함께 구입하기를 원해 타 업체에서 4만원에 구입한 랩 포장기계를 7만원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한 달이나 제품을 사용한 후 반품을 요청하여 거절하였고, 소비자가 반품 대신 차액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격앙되어 차액환불 요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회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하도록 권고하여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차액 3만원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택배업체의 제품 배송 지연으로 손해배상 요구
최혜선(경북 영양)씨는 2008년 11월 17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분유를 주문하였다. 이틀 뒤인 19일 ‘도착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만 오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거주지가 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라 당장 아기에게 먹일 분유가 없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우편 배달원에게 부탁해 다른 곳에서 분유를 구입하였으며 11월 21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친정인 포항으로 가야해서 해당 택배업체에 포항으로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했는데 포항으로도 제품이 오지 않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송장조회도 되지 않았다. 물건을 언제 배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분유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우편배달원의 왕복택시비도 배상 받기 원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택배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송장번호를 조회한 결과, 소비자의 거주지인 경북 영양으로 뒤늦게 제품이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고객센터에 소비자가 상담한 내용을 전하고 배송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우체국배달원의 왕복택시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품이 배송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택배 업체 본사 담당자는 직원의 실수로 제품이 누락되어 배송이 지연된 점을 소비자에게 사과했으며 사과의 의미로 소비자가 주문했던 분유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11월 27일까지 현 거주지인 포항으로 배송해 주고 왕복택시비도 함께 배상해 주는 것으로 중재 처리하였다.
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 부과돼
백원승(서울 양천구)씨는 C통신사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정보이용료 66,000원이 2008년 10월분 전화요금에 부과되어 고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고 1960년생 홍○○라는 사람이 대금 결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족 중에 홍○○라는 사람이 없으며,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인 자녀도 소비자 자신도 결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업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화로 결제를 하려면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인증번호를 받으려면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해당업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확인해 보니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업체에 등록되어 있었고 결제 시간 당시 자녀 아이디가 게임 중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금 결제한 홍○○와 무관하며, 자녀가 게임 도중 타인에게 속아 대금결제를 했거나 명의 도용이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업체에서 정보이용료를 환불해 주기로 하였고, 소비자 명의의 집전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보험사 직원 실수로 보험료 제대로 못 받아
김주영(경기 구리시)씨는 2008년 3월 B생명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를 동생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10월에 동생이 사고를 당해 해당 생명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영업소 직원의 실수로 실손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빠진 채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영업소에 이야기했더니 직원의 실수는 명백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병원비 15만원의 50%는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보험은 해약 후 재가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85,000원씩 8개월간 납입한 보험료 68만원과 병원비 15만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영업소 고객서비스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니 자사 전산 작업 중 직원의 실수로 실손비가 빠진 채 보험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소비자도 만족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제품 대금 일부미납으로 신용불량 등록한 업체
장기남(서울 강서구)씨는 2006년 5월 경동시장 내 건물 지하 행사장에서 장뇌삼 2박스(60포)를 398,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판매자가 제품 값은 제품을 먹어보고 아무 때나 내라고 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2006년 8월부터 경제적 여건이 될 때마다 8회에 걸쳐 지로로 제품 대금을 납부하였고 현재 2회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얼마 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2회 남은 대금(79,600원)은 납부할 것이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채권추심업체 직원과 직접 대면해 사과를 받은 후 잔금을 지불하고 싶다며 중재를 요청하였다.
처리
판매업체에 확인해보지 제품 구입시 10개월로 되어 있는 할부기간을 구입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8회만 납부하였기 때문에 판매업체에서는 남은 제품대금을 일시불로 청구하거나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였다.
지로 납부와 관련해 이미 소비자와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제품 판매 후 2년이 경과되어 미납분을 채권추심업체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추심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78,400원만 납부하면 종결 처리되며 소비자 역시 할부 된다고 하여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었고 소비자가 입금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 할부거래법상 2회 이상 할부금을 지금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잔여금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컴퓨터 사은품 광고 내용과 달라
김영지(경남 마산시)씨는 2008년 8월 A홈쇼핑에서 컴퓨터를 2대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햅쌀(13kg)와 적립금 14%를 제공한다고 해서 컴퓨터 2대를 898,000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3일 후 컴퓨터 2대는 배송되었는데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아 홈쇼핑에 문의하니 햅쌀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20일이 지나도 사은품(햅쌀)이 배송되지 않아 홈쇼핑에 다시 문의하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시 열흘 정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햅쌀과 적립금 중에서 한 가지만 제공한다고 하면서 적립금이 제공되었으니 쌀은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판매당시 사은품 중 한 가지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업체(홈쇼핑)에서 컴퓨터 판매당시 광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사은품을 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을 받고 소비자도 이에 동의해 종결처리 하였다.
부모 동의 없는 학습지 해약 청구 요청했는데도 대금 지불 독촉
임채정(광주광역시 서구)씨는 2007년 11월 1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교내에서 설문조사에 잠깐 응답해 달라는 방문판매원의 요청으로 영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국제어학연구원의 교재 홍보와 함께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특혜를 준다 등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게 되었다.
미성년자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고 대금 지불능력이 없어 계약철회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12월 12일자로 발송하였으나 해약되지 않고, 휴대폰으로 3일 간격으로 신용불량등록? 법적소송 및 형사고발하겠다며 문자로 협박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였다.

처리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확인 조회한 결과 2007년 9월 3일자로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소에 구매자가 1988년 8월 3일생으로 미성년자이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계약 철회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 직원에게 합법적인?해약 요청임을 알리고 즉시 해약 반품 처리토로고 했다.
인터넷 업그레이드 및 할인조건으로 재계약 후 이행치 않아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요구
조성욱(평택시 월곡동)씨는 2004년에 기남인터넷사용 3년 약정 후 2007년 11월 23일 만기일이 되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불편하여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 하는데 전화상으로 업그레이드와 금액 할인을 약속조건으로 인터넷 재계약을 했다. 이후 재계약 내용을 이행치 않아 2008년 1월 해지 요청을 하였더니 재계약을 했으므로 위약금 44,690원을 지불하라고 한다.

처리
해당업체 상담원과 통화해 부당 거래 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비자에게도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토록 도와줘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하였다.
APT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확장공사 계약조건 이행치 않아
강영훈(경남 창원시)씨는 2007년 6월 창원 월드 메르디앙 APT 잔여세대 32평을 계약 후 중도금 2천 5백 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계약시 베란다와 거실 사이 확장공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업체의 조건을 듣고 계약을 했다. 이후 업체에서는 공사 진행이 다 되어 가고 있어 확장공사가 어렵다고 통보해 와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해당업체 담당 책임자와 통화해 본 결과 민원인의 확장공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도 협의 중이라며 공사 진행을 꼭 이행토록? 추진하고, 원하는 대로 확장 공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해당업체 담당 책임자와 통화해 본 결과 민원인의 확장공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도 협의 중이라며 공사 진행을 꼭 이행토록? 추진하고, 원하는 대로 확장 공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김보람(대전시 서구)씨는 인터넷 쇼핑몰 오도루에서 95,500원에 코트를 구입하였다. 상품을 받고 확인하니 단추도 없고 옷이 맘에 들지 않아 4일만에 반품 요청하니 게시판 이용안내에 반품시 적립금으로만 반품이 가능하다고?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업체의 기준대로 해야 하는지 상당 요청했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7일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18조 2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사의 규정보다 법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알리고 전액 환급 처리토록 했다.
유선방송 설치 후 정규방송까지 시청불가로?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 요구
박봉규(용인시 기흥구)씨는 2008년 1월 3일 한빛기남방송 설치 후 정규방송까지 시청할 수 없을 만큼 TV화면이 고르지 않고 흐려 A/S 의뢰한 결과 난시청 지역이라서 화질의 선명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고 한다. 해당사에 해지 의뢰했더니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4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부당 요구라며 상담해 왔다.

처리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설 사용의 장애 원인으로 유선 방송 설치 후 화질이 떨어진 사례이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복구할 사업자의 의무임을 알린 후 설치비 41,000원 면제 가능함을 확인,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하였다.
114안내 도우미로부터 인터넷 광고 계약 강요
강성혜(경기도 평택시)씨는 2008년 1월 4일 전화로 114 안내 도우미라며 유치원?홈페이지 지원과 광고를 게재해 준다고 계약을 요구했다.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인터넷 114를 들어가 보라며 권유하기에 확인해 봤더니 그냥 신문 광고처럼 광고뿐 홈페이지 기능이 없어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를 하며 대금 80,000원을 먼저 결제하라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처리
회사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양쪽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 계약서가 없고 대금 지불해야 할 증거가 없어 대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대금 청구를 취소하기로 했다.?
2년 전 구입한 디지털 전자시계 부품 없다며 A/S 거절
박정환(대전광역시 서구)씨는 2년 전에 동대전 홈플러스에서 벽걸이형 디지탈 전자시계를 구입하였다. 잔 고장이 나 여러번 A/S를 받았고,?다시 고장이 발생하여?매장에 가져가니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된다고 한다. 홈플러스에서는 아무런 배상도 해줄 수 없다하는데 57,000원 주고 구입하여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함 상품이 아닌지 상담해왔다.

처리
전자시계는 완제품이므로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자시계의 경우는 부품 보유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액법에 의거 감가 상각하여 34,200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계약, 중도 이행 안 돼
이재관(제주시 연동)씨는 2년 전 중앙일보 회원사업부 소속업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서 W.D 한라점으로부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련 학습을 받기 위해 2년 기간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화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1년 후 부터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회사가 바뀌었다며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 관리를 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피해 구제요청을 하였다.

처리
관련업체 주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회사는 상호만 바뀌었고 상담내용에 대해선 담당자의 업무 관리 소홀로 판명되어 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지연되었다. 이에 담당부서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소비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담당자를 교체해 홈페이지 관리 및 소비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상으로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인지시키는 학습 등 이전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 피해 접수를 한 소비자와 통화 결과 계약대로 이행이 잘되고 있음이 이후에도 확인되었다.
분양 받은 APT 벽면 황토마감처리 공사 계약해지 요구
정지영(구미시 구평동)씨는 2006년7월20일 구미시 옥계동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델하우스 안에서 (주)인테리어시공업체(서동C&S)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인포름알데히드를 여과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황토마감처리 공사를 계약하였다.
총 공사비 224만원 중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정상 그 집에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어 11월 9일 내용증명으로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해지가 안 되며 해지시 총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여 본회에? 상담 의뢰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 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으나 유사업종인 창호공사업의 피해유형별 처리기준을 참고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설치예정일 (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보상기준 있음을 알리고 계약금 40만원 중 위약금 22만4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하도록 중재 합의 처리하였다.
전기장판 불량으로 인한 침구류 피해 보상 문제
김성진(경남 거제시)씨는 2007년 11월 30일 하이마트에서 신우전자의 전기장판(2인용)을 80만원에 구매해 이틀째 사용하던 중 전기장판 밑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와 침대 위의 침구류세트가 모두 젖어버렸다.
이 물로 인해? 침구가 탈색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 제조업체에 문의하니 전기장판은 새 것으로 교환이 되지만, 침구류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 침구 셋트는 ?2007년 9월 30일 백화점에서 50만원에 구입한 것이라 피해 보상에 대해 상담 의뢰했다.

처리
제조사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피해이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환 처리하고, 침구류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사과 후 구입가의 1/2인 25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중재 합의 처리하였다.
다이어트식품 계약해지요구에 위약금 20% 과다 공제
심지화(대전시 서구)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07년 11월 말 경?전화를 하였더니 보령제약에서 체질 상담을 받아보라기에?상담사와 영업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였다.
손등에 스티커 2개씩을 붙여 그래프를 보더니 비만으로 가는 중이라며?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권유하여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다음날 충동적으로 계약 한것 같아 해약을 요청하니 계약서에 해지시 위약금 20% 있다며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한다.
처리
철회기간 이내에 해지 요청한 경우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 처리가 가능하다는 소비자피해규정을 보령제약측에 알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처리하였다.
계속된 보일러 하자 및 낡은 부품 교체로 수리비 환불 요구
조영귀(경남 울주군)씨는 2007년 12월 10일 귀뚜라미 보일러가 전원이 자꾸 꺼져 114안내를 받아 서비스센터에 A/S요청을 하였다. 다음날 기사가 방문하여 부속을 갈아주고 6만원을 청구하여 지불했는데, 3시간 후에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수리요청을 하여 수리했는데 하루 뒤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또 A/S요청하니 컨트롤박스를 교체하여 주었는데 중고 제품으로 너무 지저분하여 노후 된것 같아 기사와 약간의?언쟁이 있었고, 다음날 또 다시 고장이 생겨 다른 업체에 수리 요청을 하였더니 콘트롤박스가 불량품이라고 하며?임시로 수리해 주었다. 70세가 넘은 노인이라고 속여서 수리한 것이 괘씸해 귀뚜라미 보일러측에 수리비 6만원 환불 받고 싶다고 한다.
처리
보일러 회사측 수리 기사가 5회 이상 방문하였는데 콘트롤박스 불량은 아니고 어르신이 보일러 기름을 아끼려고 전원을 "초봄" 표시에 맞추어서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등 관련해 주의사항을 재차 알려드렸는데도 화만 내시어 다시 방문해보니 다른 업체에 수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 받는 수리에서 보일러 바깥으로 다른 선을 연결해 제품 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돼 재차 방문하여 수리비 환불 대신 새로운 콘트롤박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처리했고, 이후 소비자도 전원 꺼지는 현상 없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고 하였다.
호텔 계약 후 연락없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호텔측 위약금 과다 청구
김선화 (서울시 종로구)씨는 2007년 7월 27일 제주 K호텔을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객실료 27만원의 8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소비자가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처리
호텔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6월 22일 예약을 했고, 계약당시 소비자 사정으로 하루 전 계약 취소시 30%, 당일 50%, 연락없이 계약 취소한 경우 80%의 위약금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였다한다. 그러나 체크인도 하지 않았는데 경과한 사실만 가지고?과도한 위약금부과는 불공정함은 물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호텔측에 알리고 감액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소비자가 BC카드우수고객임을 감안돼 20%만 지불하기로 합의 처리하였다.
명의도용으로 상조회에 가입돼 본인 모르게 50만원 인출
성시현(대전시 대덕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주)유토피아 효가디언 상조에 가입되어 아들 명의의 통장에서 2006년 5월 15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월 2 0,000원씩 25회 총 50만원이?인출되었다. 아들은 물론 성시현 본인도 상조회에 가입한 적이 없어 명백한 명의도용이므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상담요청했다.
처리
당사자간에 합의 계약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업체인 (주)유토피아에서 가입과정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50만원을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액체류 때문에 의류, 신발 등 오염 피해
권영순(대전시 대덕구)씨는 2007년 6월 23일 대전시내 홈에버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타려고 한 순간, 홈에버 골프 연습장에서 흘러 나온 액체가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소비자의 차량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차량에 묻어 있던 액체류가 차에 타려던 소비자의 옷과 신발, 자녀의 블라우스에 오염이 되어 홈에버 골프장측은 세탁비로 3만원을 배상해 주었다. 그러나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지만 오염을 제거할 수 없어 바로 골프장에 이의 제기하였지만 시설 담당자의 태도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대조차 해주지 않아 상담 의뢰했다.
처리
골프장측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사과과 함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를 중재했다. 관련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거해 소비자와?자녀의 의류비 105,850원과 사우나비 8,000원, 세탁비 7,000원 등 모두 120,850원을 배상 합의 처리하였다.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등록한 학원, 조건 맞지 않아 수강료 환불요구
전문대학 졸업자인 황명화(경북 구미시)씨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컴퓨터디자인 학원장과 등록 목적에 대한 충분한 면담을 한 후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1개월 수강료 26만원을 납부하고?2007년 6월 11일 등록하였다. 수강 기간 중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 전문대 금속과 졸업으로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해 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학원에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학원장 잘못으로 시간만 허비했다며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도움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분야에 대해서 내용파악도 하지 않고, 자격요건에 합당한 것처럼 상담에 응한 학원장의 귀책사유를 들어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강료 등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해 수강료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해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는 수강료 미환급이므로, 1개월 중 잔여일이 몇 일 안되고, 그 동안 상당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터넷 통신 사용 중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취소?및 환급 요구
박길자(경북 김천시)씨는 하나로 통신 인터넷 사용 중 이용료를 자동이체 처리한 후 몇 개월 동안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다가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미가입 ‘pc닥터’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어 월 3,000원씩 4개월간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로 통신사에 수차례 항의 후 인터넷 이용요금에서 청구금액을 공제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며?구제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통신사에 확인결과,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요구 하여 2007년 4월 6일 콜센터를 통해 ‘pc닥터’ 청구 요금에 대해서 5월 요금 청구서에서 부당 인출된 금액을 전부를 감액??처리 받기로 하고 소비자에게 잘못 과금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로 했다. <곽정자/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잘못된 표시광고 보고 구입한 상품, 반품 요구하니 배송료 부과
이혜숙(충북 충주시)씨는 2007년 5월 15일 인터넷으로 G마켓 유아몰에서 부비참사랑기저귀를 ‘제조사 유한킴벌리, 배송비 무료, 판매자 유아몰’이란 광고를 보고 240개에49,050원에 구입하였다. 제품을 받아보니 제조사가 수안산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허위광고에 속았다는 마음에 반품을 요구하니 반품료 6,000원을 부과한다고 해 부당함을 제기했다.
처리
관련 광고를 보니 상품기본정보란에 ‘제조사/원산지: 유한 킴벌리’ 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의 말과 일치했다. 다만 화면 하단 부분에 교환시 왕복택배비 고객 부담이라고 첨부되어 있었고, 또 아주 작은 글씨로 부비 참사랑기저귀 제조사는 수안산업이라고 표시되었다.
그러나 화면 메인 광고를 ‘유한킴벌리’라고 표시 광고한 행위는 분명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혼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한 킴벌리 서비스지원팀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제조사에는 메인광고로 유한킴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한 허위광고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케 했으며 소비자에게 배송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 및 전액 환급 처리케 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후 ,부당 하게 자동 이체된 금액 환불 요청
임기창(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2년 전 웅진코웨이정수기와 렌탈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6년 5월부터 코디가 방문하지 않아 필터 교환을 받지 못 하였다.?렌탈 이용료는 소비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2006년 9월까지 결제되었고 정수기를 반납하려해도 방문을 하지 않아 2006년 10월부터 대금지불을 하지 않았더니 현재 직권 해지된 상태이다. 더불어 웅진코웨이 채권팀에서는 미납 요금과 위약금 30여 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자동 이체된 금액을 환불 받고 싶다고 했다.
처리
사실 조회 결과, 소비자가 상당기간 집을 비우거나 코디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돼 웅진코웨이정수기측에 중재한 결과, 2006년 5월 이후 자동이체된 금액 14만원 중 10만원을 환급 받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내비게이션 잦은 하자 발생으로 환불 약속 후 이행치 않아
김국빈(경북 구미시)씨는 2006년 3월 26일 친지로부터 아이스테이션에서 제작한 내비게이션 V43을 65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화면이 꺼지는 하자로 인해 제품 교환을 3회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또 발생하여 2007년 1월 30일경 환불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이스테이션 A/S센터장이 한 번 더 교환 받아서 사용하고, 하자가 재발송시 환불해 주겠다고 권유해 교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13일 하자가 재발해 환불을 요구하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고객관리 센터실장은 피해자의 친지인 제3자에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중고 제품으로 간주하여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처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보상규정을 적용해 구입가 환급처리가 타당함을 주장하여 65만원 전액 환급 처리키로 합의하였다.

방문판매원 건강식품강매, 판매처 해약요구 거절해
김수진(충남 공주시)씨는 2007년 7월 16일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여자가 집을 방문해 본인은 사주를 봐준다며 소비자에게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고?말한 뒤 엠엑스 2병, 배아효소 2병, 그린 야채 칼슘 2병을 내놓으면서 구매할 것으로 강요했다. 소비자 말도 듣기 전에 각각 1병씩을 개봉한 후, 계약금 1만원만 납부하고, 117만원 중 나머지는?10개월 할부로 갚으라고 해 얼떨결에 충동구매 계약을 했다.
영업사원이 돌아간 후 1시간도 채 되기 전 계약해지를 전화로 요청하려 했으나?연결이 안되어 판매처인 (주)동산월드물산으로 전화를 하니 영업사원과 처리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해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영업사원는 휴대전화 받지 않고, 판매회사는 아직 영업사원과 통화를 못해 처리할 수 없다고 계속 책임을 회피해 방문판매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청약철 회권 행사가 가능함을 알렸고,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영업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을 손상시켰기에 내용증명서와 함께 상품 반품 및 해약처리를 요구해 처리했다.

허위정보 제공으로 계약한 콘도 맴버쉽카드 철회 요청
김학영(서울시 구로구)씨는 2007년 5월 23일 (주)HK 콘도사의 영업사원이 본인의 회사를 방문해 회원 가입시 주중 1일 콘도 대여비 49,000원, 주말 56,000원 등 저렴한 비용이고 홍보해 콘도 계약을 했다.
계약 이후 콘도 이용 안내책자를 보니 콘도 및 펜션 이용금액이 장소에 따라 제각기 다르고 성수기 때에는 주말 금액에 2배~ 3배 정도를 내야한다는 등 영업사원의 설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입실 제한도 없다고 했지만, 책자에는 기본 인원이 4인이고, 추가인원 1인당 1만원 추가 등 영원사원이 콘도 관련 주요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7월 13일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처리
계약 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고지의무를 잘못한 영업사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계약 체결시 선택의 혼선을 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다하여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이므로 청약철회요청이 가능함을 알리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서내용, 약관내용과 실지 제공된 정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해 청약철회 사유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7월16일 발송했다.
이후 해당회사로부터 해약 합의와 동시 카드철회를 약속 받아 처리하였다.

컴퓨터학원 하루 수강 후 환불 요구하니 환급 거절
노성우(대전시 서구)씨는 2007년 4월 19일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 2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하루 수강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에서는 이사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처리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학원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에 의거해 학습자 원인에 의한 경우 등록 기간의 1/3 경과 전 해지 시,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므로 13만 3,330원을 환급 받는 것으로 처리했다.

AIG 보험사, 본인 모르게 가입 처리한 후 보험비 청구해
김영희(경북 구미시)의 남편 김문엽씨가 2007년 2월28일~4월3일까지 질병(급성 신부전증)으로 구미 순천향병원과 서울 삼성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었고 4월17일 사망하였다. 장례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AIG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이 우편 배달되었고 며칠 후에는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다.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니 2007년 3월 30일 남편 김문엽씨와 통화 후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남편은 말도 할 수 없는 중환자였다. 어떻게 녹취가 되었냐고 항의했지만 녹취록이 있다고만 주장한 후 카드로 18,500원이 인출되었고 또 1개월분이 청구된 상태이다.
보험사측에 부당 가입이므로 해지 및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환급금 기준에 의해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보험회사에 관련 녹취록을 요청하였으나 지연시키고 있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본인과 휴대폰으로 통화해 가입했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이 객관 타당성 없다는 판단 하에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후 해지처리를 요구해 부당 인출된 18,500원 환급 조치 및 청구된 카드금액도 취소 처리케 하였다.

김치냉장고 제품 가격에 비해 과다 수리비로 환불 요구
최미(대전시 서구)씨는 2년 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1년 전쯤 고장이 발생해 A/S를 한 번 받았고, 얼마 전 하자발생으로 인해 A/S를 다시 의뢰하였다. 고장원인은 냉각가스가 순환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므로 부품 교체비 50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
처리
보증기간(1년)경과로 유상수리라는 것은 알지만 부품교체 수리비가 제품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되고 수리가 단순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정액 감가상각(28.6%) 후 85만 6천원을 환불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건강식품 일방적인 반송 처리로 대금 청구서 배달돼
조금옥(울산시 중구)씨는 2005년 12월에 친구들이 사은품을 많이 준다고 해 따라갔던 홍보관에서 건강식품인 유황오리 3박스를 39만 6천원에 구입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건강식품 산삼 배양근 2박스와 건강의료 안마기를 또 다시 구입하였다.
유황오리는 1박스를 복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였고, 2박스는 복용하지 않아 우체국을 통해 택배로 반송처리를 하였다. 또 산삼배양근과 건강 안마기는 2006년 7월에 박스에 표시된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였다. 수시로 업체 2곳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끊었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왔다가 우연히 유황오리 미납금 24만 9320원을 청구하는 독촉장과 채권관리팀이라고 하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채무이행통보서 여러 장을 보고 도움 요청을 하였다.
처리
우체국에 우편조회결과 유황오리 식품은 합천영농조합으로 2006년 2월 10일에 배달 이 되어 수령인까지 확인이 되었으나 구입 후 2개월이 지나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판매업체에서는 재판매가 되지 않아 폐기처분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폐기처분한 업체의 과실도 있으므로 미납원금 215만 5천원 중 소비자가 1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 합의서를 받고 완결 처리하였다.
산삼배양근과 건강 안마기는 2006년 7월 5일에 공장인 김가 고려인삼으로 반품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조회결과 확인되어 채권관리팀에서 공장으로 직접 확인을 한 후 반품된 사실이 입증되면 곧 완결 처리키로 하였다.

이온수기 잦은 고장으로 교환 요구했지만 거절
김경순(수원시 영통구)씨는 2006년 3월말 기존에 쓰던 청호제품을 보상판매조건으로 140만원짜리 청호나이스이온수기를 130만원으로, 더욱이 이웃 3명과 공동 구입하기로 해 더 낮은 가격인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4월초에 설치했다.
1년 후인 2007년 3월17일 유량조절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A/S기사가 방문하여 수리한 후 동일한 메시지가 연거푸 표시되어 3회째 수리를 받았다. 이후 고장이 재발되면 본사로 갖고 가서 수리해야 된다고 했고 결국 4월7일 이온수기에서 ‘물이 샌다’는 음성이 나와 다시 A/S를 받았다. 계속된 하자로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한다.
처리
2007년 5월 4일 청호나이스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확인, 동일 하자에 대하여 4회째가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교환조건은 안 되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만약 6개월 이내에 동일부위 하자가 아니더라도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에게 전화로 처리내용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증을 받게 하여 추후 발생할 피해 사항에 대비하도록 했다.

가스오븐레인지의 고열로 싱크대 주변에 화재 위험, 관련 부분 교체 요구
이지영(대전시 대덕구)씨는 대덕 테크노벨리 아파트에 기본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스오븐레인지에서 고열이 발생하여 주위 대리석 과열 및 싱크대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공업체인 동양매직에서는 제품 불량이라며 동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 제품 사용시 발생되는 고열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모델로 설치를 원했지만, 동양매직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생활안전팀에 의뢰해 본 단체 담당자와 함께 소비자의 집을 방문해 가스오븐레인지 고열 발생 등의 원인분석 및 안전성을 조사했다. 현장 방문조사 결과, 가스오븐레인지 주변 싱크대에서 열 변형 현상을 발견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주)에 세대별 점검과 보강작업을 권고하였다. 대우건설(주)에서는 2007년 2월 28일~ 3월 14일에 아파트 684 전세대를 점검하여 가스오븐레인지 열기로 인한 래핑 지(wrapping paper)변형 발생한 326세대에 알루미늄바 보강 작업과 가스오븐레인지 화구와 벽면과의 거리가 좁은 326세대에 방열판 절곡 보강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빵 섭취 후 급성 위장장애 발생, 빵 제조업체 책임 회피
이상국(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씨는 2007년 2월 26일 새벽 2시 집 근처 훼미리마트 상일점에서 샤니 빵 1,800원 어치를 구입해 먹었는데 새벽에 복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진단결과,‘급성 위장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12만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았다. 훼미리마트 종업원에게 빵이 상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제조사의 책임으로 돌려 샤니회사 측 직원이 방문했으나 정말로 자기네 빵을 먹었느냐 반문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소비자에 대한 샤니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사과와 진료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처리
샤니측 담당 과장이 방문, 낱개 판매 제품의 유통기간 확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며 사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진료비 12만원을 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치매 예방하는 자석목걸이, 효과 없고 부작용 발생해
문정자(전남 나주시)씨는 2007년 2월 방문판매원에 의해 세공정밀의 자석목걸이를 35만원에 구입하였다. 판매 당시 10년 동안은 착용하여도 변색이 없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목걸이를 착용한 부분에 피부염이 발생하여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상품대금 35만원 중 18만원을 입금 후 잔액 17만원에 대해선 납부를 거부하고 상품 반환을 요구하였다.
처리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실 입증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의 어려움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제품 반품과 함께 잔액 17만원에 대해서는 납부 중지키로 합의했다.
디지털카메라 보증 기간 내 수리 의뢰했지만 한 달 이상 지연돼
윤재혁(충주시 칠금동)씨는 2006년 10월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직동 전문점에서 30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2007년 1월에 하자가 발생해 A/S를 의뢰하였고, 고장 원인이 메모리카드가 깨져서 교체해야 된다며 수리기간이 1주정도 소요된다해서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지연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소비자상담을 의뢰하였다.
처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舊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적용 신속 공정한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토록 중재하였더니 기종모델 S600에서 한 단계 높은 제품 모델 NV3로 교환처리 키로 합의 처리하였다.
인터넷통신 해제 신청했지만, 부당하게 요금 자동 이체돼
김종영(충남 계룡시)씨는 2003년에 KT인터넷에 가입해 사용하다 2004년 대구에서 대천으로 이사하면서 이전설치하려 하였으나 서비스불가지역으로 설치가 안 돼 해지신청을 하였다. 얼마 전 충남 계룡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 KT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니 해지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난 2년 4개월 동안의 요금이 자동이체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는 일반전화요금과 같이 결제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통신에 해지 신청 이후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니 6개월분의 요금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처리
인터넷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이사 당시 이전 설치 불가지역으로 계약 해제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T 측의 실수로 해지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2년 4개월 기간의 부당 청구된 금액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PDA폰 이용기간 산정기준 알리지 않고 위약금 부당 청구해
조 건(부산시 연제구)씨는 2005년 1월 26일 KT네스팟 PDA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했다. 사용하다 전화가 잘 안되어 2007년 1월 30일에 해지하고 번호 이동을 했는데, 어이없게 며칠 전 휴대폰 할부금 위약금으로 290,670원이 청구되었다. 해지하고 번호 이동할 때 서비스 가입원부증명서에는 분명히 이용기간이 24개월 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말기 할부금으로 위약금을 부과시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상담원이 가입했을 때 3월부터 단말기 할부금이 인출되어 2월 4일까지 사용해야 된다는데, 24개월 이용약정을 휴대폰 가입날짜로 쳐야지 단말기 할부금 인출일자로 쳐서 계산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처리
KT측에 이의제기하고 조회 의뢰한 결과, 2007년 3월 2일 KT 남대구지점에서 고객과 통화하여, 개통시점 기간산정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추정되어 고객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약금 요구에 대해 환급 처리키로 했음을 통보해왔다.
주문제작한 액자 조작 실수로 훼손한 소비자에게 재구입 강요
홍민영(대전시 중구)씨는 2007년 2월 4일 크리스챤오프라는 인터넷 매장에서 세워 놓는 액자를 주문 제작하였다. 선물용으로 2개(개당 47,000원)를 주문하였고 10일 배달 받았다. 제품을 확인하던 중 1개를 조립하려다 실수로 케이스 경첩 부분이 파손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수리가 불가하다며 택배비 부담과 함께 소비자에게 케이스를 재구입하라 한다.
처리
상품을 제조 판매할 때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비자가 쉽게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용설명서가 없었다. 위 제품의 경우 구입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선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방법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조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판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에 권유하였고 판매처에서 본 단체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후 판매시 사용설명서를 넣어 판매키로 하고 업체부담으로 케이스를 무상 교체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효과가 전혀 없는 의료용 목걸이 대금 환불
김할아버지(울산시 중구)는 2년 전에 노인정에 판매사원이 와서 다리, 허리, 통증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고 하여 의료용 목걸이를 24만원에 구입하였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특수집행부라고 하며 구입 대금에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66만원이 청구됐다. 효과도 없는 목걸이 그냥 반품하면 안 되는지 상담 문의했다.
처리
방문판매 사원의 상술에 넘어가 상품을 충동 구매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간이 2년이 지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해약 ? 반품처리를 쉽게 해줄 리 없다. 그러나 구매한 할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으로 상품 대금66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 업체와 중재한 결과 원금 24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펜션 위약금 과다 청구
김인숙(부산시 해운대구)씨는 2007년 2월 22일 전원클럽(밀양시 물안개 피는 마을) 이란 펜션에 1박2일 비용 24만원을 계약하고 카드로 일시불로 지급했다. 2월 26일 입실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예약 취소하려고 24일부터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 되어 26일에 당일날 통화가 되어 예약 취소하니 위약금 60%인 144,000원을 요구하여 너무 과다 한 것 같다고 상담하였다.
처리
숙박업소 펜션에 연락하여 관련 규정상 30%만 공제하라고 하였지만 전원클럽측에 용역비를 준다고 펜션측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전원클럽에 통화하니 숙박대행업소라 대행 수수료만 받을 뿐이지 모른다며 밀양시 관광협회의 규정대로 위약금 60%를 펜션에 지불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두 업체 모두 설득해 소비자에게 위약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 원만하게 환급 처리하였다.
전화번호부 광고료 취소 요청 거절
정성국(충남 보령시)씨는 2007년 2월 7일 KTN 전화번호부 직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적인 전화번호 안내게재 사실인 줄 알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화요금 청구서에 27,500원의 내역이 있기에 KT로 문의했더니‘광고료’라는 답변을 전해 듣고 KTN 측에 연락해 이의제기하며 취소 요청을 했으나 거절, 위약금을 지불하라 한다. 본인의 개업사실과 전화번호를 알게 된 동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로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문의
처리
소비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입증 자료가 있으나 현재 전화번호부 인쇄 전이며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함을 주장하여 즉시 위약금 없이 취소(해지)하고 민간제작업체인 KTN과 KT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리고 종결지었다.
휴대폰 변칙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 요청
백경희(경북 구미시)씨는 2006년 11월에 세라프 할인마트 앞 가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미성년자인 아들(김준영,14세) 명의로 정액제 19,000원에 가입하면서 인터넷 사용차단 신청도 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1개월 뒤 요금이 문자로 청구되었는데 정액제가 아닌 일반요금으로, 인터넷사용 차단도 안 되어 사용료가 11만원이나 청구되었다. 해당 대리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실수를 인정하고 11만원 중 5만원을 대납해 주었다.
그러나 며칠 후 12월 17일~ 12월 31일까지 사용료 11만원이 청구 된다는 내용과 1월 사용료가 25만원 청구된다는 문자가 계속 왔다. 청구서를 받지 못하여 대리점에 방문 조회해 본 결과 가입 명의자가‘설동현’이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개통되어 고지서도 설동현 씨 집으로 보내졌다. 1월 22일 명의변경은 하였으나 판매점의 변칙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청구된 금액 납부를 거절한다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하였다.
처리
이동전화사업자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하여 개통할 경우 사업자는 명의도용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입당시 상황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는 이를 부인 하였고, 계약서도 미 교부한 사업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2007년 1/1~2/28일까지 청구된 요금 362,460원 중에서 77,200원[가입비20,000원, 기본료(26,000원x2개월),부가세(2,600원x2개월]을 공제한 금액 285,260원 중 소비자가 85,260원 부담하고 사업자가 200,000원을 부담하기로 중재 합의 처리 하였다.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경유 대신 휘발유 잘못 넣어
김호정(경북 구미시 상모동)씨의 새벽 3시경 광평 오일랜드에서 경우 터보엔진인 쏘렌토 차량에 주유 중 휘발유주유기 리터기가 작동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휘발유주유기가 연료 투입구에 삽입된 것을 확인 즉시시동을 정지시켰다.
새벽시간이라 인력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놓고 다음날 10시경 주유소에 가서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기아자동차서비스 점검을 권유하였으나 수리비 과다 발생 이유로 주유소 내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였다.
2007년 1월 25일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기아 서비스센터로 견인하여 점검해 본 결과 기름 혼유로 인한 문제라며 수리비 3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주유소 측에 통보하니 주유소 측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해 기아자동차 대구 영업소에 견인하자고 하여 대구영업소에 점검 의뢰하였다. 이후 결과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배상을 6:4로 처리하자고 한다.

처리
경유 전용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도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의 잘못으로 귀책사유가 분명하므로 과실 책임을 물어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동안 동일차종의 대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수리비 320만원 견적에서 실 수리비와 견인료 10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 처리하였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화장품 대금 독촉
김정숙(울산시 중구 반구2동)씨는 대학 1학년생 딸이 2006년 8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요청해 작성하는 도중 영업사원의 판매상술에 ‘자이야’ 화장품을 52만원에 구입한 것을 12월에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알게 되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선 대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송을 보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채권관리부라고 하며 계속 전화를 하여 대금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구입한 화장품은 이미 자녀가 거의 다 사용하여 반품도 할 수도 없는데 화장품 대금 5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하였다.

처리
서진종합상사 채권관리부에서는 2006년 12월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화장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부모 앞으로 발송하였으나 어떠한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전화상으로 대금을 독촉해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응대하지 않았다. 업체측은 부모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녀가 구입한 상품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판단, 화장품 대금 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업체와의 협의 끝에 38만원 지급으로 완납되었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처리했다.
인터넷통신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김 대식(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씨는 오래 전부터 온세통신 인터넷을 사용해왔다.
처음에는 3년 약정하여 쓰다가 1년을 연장해서 사용했는데, 3년 약정시 34,500원에서 29,920원만 내기로 하고 1년 연장시 모뎀료를 안 내도 된다며 추가 할인해주었다.
2006년 1월초에 재계약했는데 업체에서는 2월 1일 2년 약정했다고 하며 4,000원을 더 할인해주어 21,780원을 내었다.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니 소비자가 장기간 사용자여서 할인 받은 것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345,00원에서 할인 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소비자는 이미 약정 기간을 만료해, 3번째 가입 시 4,000원 할인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내겠다고 했다.

처리
장기 가입자 해지시 처음의 요금으로 위약금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의 제기하여 마지막 4,000원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 청구하기로 합의 처리하였다..
KT‘더블 프리요금제’명의자 아닌 가족에게 가입 유도해 요금 청구
김종성(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씨의 아내는‘집전화로 휴대폰으로 전화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KT측의 전화를 받고 남편 명의이므로 상의해 결정한다고 했지만 금액이 부과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서비스’라는 말만 강조해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사용하다가 전화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아내가 ‘더블프리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반환할 수 없다고 한다.
전화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금이 부과되는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고, 가입 처리 후 명의자인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상도라고 생각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부당 청구된 9만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처리
KT측에 명의자가 아닌 가족과 통화 후 ‘더블프리요금제’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전화 해지 과정에서 그 가입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결과, KT측에서 과실을 부분 인정해 청구된 요금의 50%를 반환 처리키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하게 청구
김종민(대전시 중구 옥계동)씨는 2007년 1월 29일 동네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2월 8일까지 다녔으나 아이가 계속 가지 않으려고 하여 2월 12일 어린이 집을 찾아갔다.
1달 보육료가 25만원이지만 아이가 다닌 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려하니 1달 보육료 전액을 지불하라고 한다.

처리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지침에 의하면 2007년 3월 1일부터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 보육료의 50%인 125,000원만 지불토록 했다..
돌침대 하자발생,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환급 요구
김현숙(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씨는 홈쇼핑을 통해 돌침대를 구입하였다가 반품을 하게 되었다. 반품 회수하러 온 기사가 본인이 돌침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싼값에 공급한다 하여 4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사용 중에 자주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업체에 문의하니 제품의 이상이 아니라며 다른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라 등 상담을 회피하더니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처리
전기매트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 제조 및 판매하여야 하는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조회한 결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어 업체와 연락을 취해 구입가 40만원 전액을 환급 처리키로 했다.
이사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배상문의
윤은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씨는 2006년 12월 28일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와 85만원중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5일 계약했다.
이사 날짜 2일전인 26일 저녁에 업체로부터 28일은 손 없는 날이라며 이사 주문이 많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이런 경우 배상 기준이 어떤지 도움을 요청해 왔다.

처리
해당 이사업체 (OK이사이사)에서는 차?사고가 나서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자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보상기준에 준해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이사비용의 10%) 2배액인 17만원을 배상토록 중재 처리하였다.
예식장 계약 해지 요구, 자체규정에 의해 환급거부
이경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씨는 2007년 2월 25일 예식장 이용계약을?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구미웨딩홀을 방문해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2006년 12월 12일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환급 요청을 하니 예식장측은 다른 계약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계약자가 없을 경우 환급이 안 된다는 자체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구제요청을 해왔다.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예식업의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에 의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규정이 있음을 알리고 자체규정은 객관성이 없음을 지적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처리하였다.
학습지 대금 미경과분 182,000원 부당 인출
송승영(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씨는 아이들에게 구몬학습을 시켰는데 2006월 12월 26일에 학습지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다음 주까지는 수업을 해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수업지도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야탑지국에 전화로 계속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지만 담당 지국장으로부터 관할 지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기다리라고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은지 3일후에 2007년 1월분의 학습지 대금 182,000원 인출된 것을 알고 학습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금되었기 때문에 전액 환급 요청했다. 구몬학습측은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정확한 기약도 없이 1월분 학습지도를 해준다고만 했다.

처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미경과분에 대한 부당 인출된 학습지 대금으로 환급 조치해야함을 알려 소비자 요구대로 전액 환급 처리케 했다.
무료로 제공하는 휴대폰 계약,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대금 청구돼
정의권(울산시 북구)씨는 텔레마케터로부터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구입할 것을 권유하기에 계약을 한 후 부인에게 선물했다.
다음 달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단말기 대금으로 34만원이 청구되어 LG텔레콤에 문의하니 단말기가 할부로 계약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 당시의 텔레마케터와 통화를 요청하니 통화 연결은 시켜주지 않고, 계약 당시 녹취음성을 들려주는데 설명한 부분과는 다르게 회사측에 유리한 부분만이 녹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지요청을 했다.
현재 사용료 4개월이 미납되었고, 며칠 전 신용채권 관리부에서 독촉장 및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처리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녹취 기록만이 유일한 증거 자료로 단말기가 무료라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LG텔레콤측에서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료통화권 3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와 협의해 단말기 대금 및 미납요금을 소비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무료통화권을 받는 것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번호이동제도와 2006년 보조금 제도가 부활되면서 통신서비스 피해 사례가 다양하게 늘어 나고 있어 구두상으로(전화)계약 할 때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집주인이 구독하던 신문 중지 요청해도 강제 배달돼
강춘식(전남 나주시 송월동)씨는 2006년 10월 서울에서 나주로 이사했는데 전 주인이 구독하던 무등일보가 계속 배달되기에 해당사에 새로 이사온 것을 알리고 배달 중지를 요청하였다. 전화상으로 여러 번 신문구독 중지를 요청했지만 신문이 계속 배달되었고 전주인 앞으로 구독료 청구서가 송달되었다.?신문구독 사절 및 배달중지 해줄 것을 원한다.

처리
통화했던 당시의 상대방 성명, 날짜 등을 확인 후 무등일보 전남지사 부국장과 통화하여 신문배달 중지토록 조치하였다.
인터넷 G마켓, 매장 관리인 응모 관련 카드 결제 취소 거부해
정영숙(대전광역시 대덕구)씨는 재택 가능한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G마켓 매장 관리원모집 공고를 보고 접속하였다.

업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은 후 일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고 그 비용으로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당일 저녁 계약 해지 후 환불 요청하니 이미 상품을 올려 매장 셋팅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처리
신용카드 할부거래법에 의해 2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일 경우 7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셋팅 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여 해약 조치 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 처리했다.
인터넷 회선 없는 지역으로 이사, 해약 요청했지만 위약금 요구 및 요금 인출돼
김 지섭(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씨는 지난 2006년 9월초?서귀포시 신시가지에서 신예리로 이사를 했다.?하나로 통신사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설치했는데 인터넷은 고사하고?잘 보였던 텔레비젼 마저도 잘 나오지 않아 하나로 통신사로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동네가 조금 외진 동네라 회선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다.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취소요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2개월이 지나 다시 전화를 하니 위약금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장정리를 해보니 지난10월, 11월 2개월분의 인터넷 사용료 62,000원이 빠져나간 상태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터넷 사용도 못했는데 부당하게 인출해 간 돈을 환급해주기 바란다.

처리
하나로통신 서귀포지점 관리팀장과 통화하여 조회하여 본 결과 설치한 직원이 신규직원인데 제주지역으로 인사발령 상태에서 업무 미숙으로 취소요청 및 철거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는 것은 물론 2개월분 62,000원 전액을 환급 처리키로 하였다. 더불어 직원관리 및 향후 애프터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받았다. ?
5년 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산기록 삭제이유로 매장에서 사용 거부
백성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씨는 2001년 지오지아 매장에서 정장1벌과 바지1개를 추가하여 3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다가?바지 1개를 반품시키고 대금환급을 1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받았었다.
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2006년 11월에 생각이 나서 매장에 갔더니 너무 오래되어 전산상 기록이 삭제되었다며 재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처리
민법 제162조 1항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현금영수증은 10년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단 대리점 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른 근거로 업체와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입하도록 처리하였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잦은 하자 발생으로 교환 조치
조칠성(경북 김천시)씨는 3급 지체 장애인으로서 김천시 사회복지관에서?무상으로 제공하는 150만원 상당의 한국의료기 전동스쿠터를 2006년 6월에 제공 받아 사용하던 중 백 밀러 교체, 속도레버부품 교체, 앞바퀴2개 파열로 교체, 레더 교체, A/S기사 과실로 핸들 앞쪽 덮게 파손 등 여러 차례 하자발생으로 수리를 받았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너무 잦아서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만 해준다고하여 제품 교환 처리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처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품목별보상기준의적용) 3항에 의거?해당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품목인 모터사이클에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충전,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3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규정이 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제품교환 거절하였지만, 앞바퀴 파열, 백 밀러 등의 고장은 소비자 과실이라 하더라도 기타 수리내용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교환처리가 합리적임을 주장하여 제품 교환 처리키로 하였다.
가구 해약요청, 계약금액을 위약금 처리해 환급 요구
김현정(대전시 서구)씨는 11월 5일 충북 청원 가구 마을에서 소파와 협탁을 35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70만원을 신용카드(3개월 분할)로 결제하였다. 소비자 사정으로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고 신용카드 취소 요청을 하였더니 계약금은 위약금이라며 신용카드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내년 2월경 아파트 입주시에 배달 한기로 했는데 관련법규를 알고 싶다.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는?소비자 사정으로 해약시 배달 3일전인 경우 물품대금의5%, 배달 1일전 해약시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금을?신용카드 20만원 초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해당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여 카드 매출을 취소하였다.
제품에 결함 의심되는 러닝머신, 수리비 과당 청구
신현옥(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2005년 3월 러닝머신(MULTI-GTM5000)을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1년 5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헤드부분의 모터에서 코일 타는 냄새가 나고 엄청난 열을 동반하여 안전에 문제를 느끼게 되었다.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모터 부위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새 제품이어서? 페인트나 그외 마찰력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심해져 A/S신청을 하니까 보증기간(1년)경과로 출장비 20,000원과 모터 교체비 180,000원을 요구했다.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 모터 교체가 아닌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 의뢰해왔다.

처리
우리 홈쇼핑 민원팀장에게 사실조회 후 검토한 결과 소비자 입장을 감안해 수리비 1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당사 적립금 5만원 부여로 합의 처리하였다.
보험사와 자동차영업사원의?신차가격 허위기재, 과다 청구된 보험료 차액 청구
시각장애인 임정식(구미시 광평동)씨는 2001년 9월 25일 신차 뉴 EF소나타를 출고 받아 동양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와?자동차영업사원이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은 최종서류만 받고 보험료를 지불했다. 2006년도에 보험에 재가입을 하려고 확인해보니 출고 당시 차량가격이 14,144,000원인데, 16,13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LPG차량인데 휘발유차로, 에어백 ? ABS ? 자동변속기인데? 에어백만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런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보험설계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보험설계사는 대구지사에서 책정된 것이며 문제없다고만 했다. 보험사의 과실 책임과 함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차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리
동양화재 보험회사에서 계약서 확인결과 동일 차량에 있어? 신차가격 허위기재와 특별요율 적용 안 된 부분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특별요율 에어백 1개장착시 요율90%, ABS 장착요율 97%, 자동변속기 장착요율 96,7% 적용 신차가격 차액 적용하여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납부한 보험료 차액 448,220원을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통신 계약시 제공했던 약속 불이행, 해약 요청했더니 위약금 청구
하병호(구미시 신평1동)씨는 2006년 3월 ‘3개월 무료서비스와 사은품 제공’ 행사 중인 하나로 통신에 계약하였다.
2006년 4월에 3개월 무료라던 대금이 청구되었으나 지불하지 않았더니 얼마 후 연체료까지 포함되어 대금이 청구되었다. 부당한 청구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연락이 없어 해지요청을 했다.?2006년 7월에 해약 예정 문자가 오고, 8월 23일 해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연체료 및 사용료 111,020원과 위약금 76,000원이 청구되었다.
사업자의 판매 방법상의 기만성과 위약금 요구의 부당함을 문제 제기했다.

처리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설치비 등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하며 동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등의 이용요금을 면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등관련법률에서?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와 가입자간에 설치비, 이용요금 면제 등을 특약으로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는 금지행위로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입자에 대한 C/S차원에서 동 조건을 이행해야할 것이다.
하나로 통신사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계약조건불이행) 해약하기 때문에 실사용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위약금은 청구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수기 정기점검 및 필터 미교체로 대금 연체, 소유권 이전 앞두고 제품회수 통보
박경애(대전시 동구 가양2동)씨는 2001년 9월 12일 정수기(CP-300A)를 월26,000 원씩 지불조건으로 5년간 렌탈과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약속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다. 2005년 9월 28일부터 정수기의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필터도 교환해 주지 않기에 2006년1월부터 8월까지 통장 잔고를 넣지 않자 대금독촉만했다. 우선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계속 통보 했지만 웅진코웨이 측에서는 2006년 9월 12일 렌탈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수기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빌미로 지금까지 밀린 대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정수기를 회수해 가겠다고 한다. 2005년 9월부터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대금은 2006년1월까지 납부했는데 회사측의 의무사항은 이행치 않고 무조건 렌탈료 납부만 독촉, 정수기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회수만주장하는 부당성을 묵과 할 수는 없다.

처리
하자품 판매한 쇼핑몰, 박스 버렸다는 이유로 컴퓨터 대금환불 거절
엄기웅 (전남 목포시 북교동)씨는 2006년 8월 31일 쇼핑몰 아이코디에 컴퓨터를 주문하여 9월 5일에 인도 받았는데 컴퓨터에 윈도우 설치를 위하여 인스톨을 시도했으나 오류로 실패하였고, 9월 7일(목) A/S를 의뢰해 기사가 와서 보더니 컴퓨터 메인보드 결함으로 본체를 수거해갔다. 토요일(9일)에 컴퓨터를 돌려받았으나,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도 결함이 있었고, 컴퓨터 사용 중 수시로 재부팅이 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았다.
하드디스크 결함이란 것은 기사가 지적해주었고, 교체를 의뢰해놓았는데 그뿐 아니라 모니터 화면에 결함까지 여러 부분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믿을 수 없는 제품으로 업무에 지장이많고 정신적 피해가 커 구입가 129만원 전액을 환불 요구했다.
새로 산 컴퓨터가 주요기능 4가지 결합이라면 충분한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박스를 버렸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처리
판매사의 담당 팀장과 통화, 제품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해 보상기준대로 129만원 전액을 환급처리하고 제품 회수하기로 했다.
공기 청정기 렌탈 계약 해지, 상품 반환 후 100여 만원 이상(3개월 분)부당 인출
변용기(전북 김제시 흥사동)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웅진코웨이사와 공기청정기18대 렌탈 계약을 2005년 3월에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2006년 4월에 해지통고 했고, 제품은 6월에 회수해 갔다.
상품 반환 후에도 연락 없이 5,6,7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렌탈 이용 비용 총 일백 여만원 이상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담 의뢰 및 부당함을 고발했다.

처리
웅진코웨이 상담실에서 해당 부서에 이관 조회 후 그 동안 사용 미납액 공제한 초과입금액 74만원을 9월11일 소비자 댁(모텔)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차량 수리비 60만원청구 관련 불만 제기
정영도(경북 구미시 형곡동)씨는 2005년도 출고된 차량 NF쏘나타를 사용 중 차량 떨림 현상으로 현대자동차 그린서비스에 방문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비공장에 의뢰하여 무상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비공장에 입고 후 차량 분해 결과, 엔진오일을 제때에 교환하지 않은 원인으로 떨림 현상으로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 소비자가 부당한 청구행위라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처리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나 소비자가 차량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인 경우 무상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린서비스로부터 차량 서비스관리를 받아 왔고, 전산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정비공장에 의뢰하여 무상 수리 해주겠다고하여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전 언급이 없었다.
사전 고지 없이 소비자가 수리하지 못한 상태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정비공장으로부터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상 수리해주기로 합의했다.
보증수리 기간내 교체했던 엔진, 차량 검사받던 중 구형엔진으로 교체된 사실 확인
장재석(대전시 서구 정림동)씨는 2002년 현대자동차 대전영업소를 통해 아반떼XD를 구입했다. 한달 정도 운전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하자가 발생하여 차량 교체를 요구하였더니 규정상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나 장치교환이기 때문에 차량교체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새 엔진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2006년 8월 차량 검사를 받던 중 2002년 엔진 교환시 신형엔진이 아닌 구형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의 제기하니 본사와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며 연락 오지 않는다.

처리
그 당시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였고, 하자 발생정도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 가능하며, 부품 교환시 새 제품으로 교환했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상담결과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였다.
DVD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계약해지 요청
김 진 희(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씨는 7월29일 방송미디어 문화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란 곳에서 DVD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전화로 주문, 현금으로 78만원에 구입하였다. TV문학관에 나온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 구입했는데 DVD테이프는 비닐포장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았고, 비디오테이프는 비닐포장이 되어 있었다.
비디오테이프를 하나 개봉, 재생시켜 보니 화질이 안 좋고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다고 로 생각되어 8월1일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비디오테이프만 반납하라고 한다. DVD 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모두 반납하고 싶다.

처리
DVD테이프가 처음부터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했다는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반품처리를 요청했고, 비닐포장을 개봉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만 손료를 제하고 환불해주기로 요청하여 손료 5만원을 공제한 73만원 환불처리하였다.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건물매매광고료, 매매 성사후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 여부
손명곤(제주시 이도1동)씨는 제주지역생활정보지인 오일장신문사와 건물매매 광고계약을 20회에 8만원에 했다. 계약은 20회였으나 8회 광고가 나간 후 건물매매가 성사되어나머지 12회분에 대한 금액을 환불 요청하니 업체에서 거부한다고 도움 요청하였다.

처리
광고 담당실장과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광고는 1회당 1만원씩으로 기재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1회 광고료가 1만원으로서 소비자가 지불한 8만원은 8회 광고가 나간 상태이므로 지불한 광고료는 이미 모두 사용한 상태라고 주장함.
그러나 장기계약을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해서 기존 20회 중 8회를 제외한나머지 12회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인지시켰다.
정비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재수리 요구
최진화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씨는 2000년 10월 출고된 카니발차량의 엔진 내 “오일펌프체인”이 리콜 대상이라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현대 기아 정비업소에 2006년 5월에 리콜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 받았으나, 2006년 7월 22일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 확인해 보니 타임벨트가 흘러내려 엔진 과열로 인한 하자여서 정비업소의 분해 조립시 작업 실수라 생각되었다. 정비업소에 갔더니 교체 후 2개월 정도 주행하면 주행 중 자체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다른 정비업소에서는 정비업소의 과실이 라 한다. 따라서 재수리를 원해 접수함.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상초과 차량인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가능하므로 본회의 중재로 엔진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합의 처리하였다.
해당지역 아니라고 실비(교통비) 요구하는 장례 서비스업체
신영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씨는 1996년 부산에 거주할 당시 아는 사람을 통해 (주)조흥시민상조회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월2만원씩 납부하였다. 2006년 7월에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업체에 통보하였더니 약관에 따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실비(교통비)를 부담해야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당시 약관이나 증권도 미교부 하였고, 이러한 주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처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나 약관을 고지해야하며 또한 청약서 및 증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의거 해당 업체와 협의 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실비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장례 서비스를 해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주도록 하였다.
홈 쇼핑 광고보고 주문한 드레스, 디자인과 색상 달라 반품 요구
이복실(전남 나주시 죽림동)씨는 TV 홈쇼핑에서 홍보하는 원피스를 주문하여 배송을 받아 보니 화면으로 볼 때와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틀려 반품하고자 전화했으나 업체측이 반품을 거절했다.

처리
상품 배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 가능한 관련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 배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 가능함을 해당 홈쇼핑의 상담원에게 알린 후 반품 및 환급(59,000원)조치케 하였다.
고장 잦은 에어컨(Air conditioner) 환불 요구
김희연(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씨는 2005년 4월 에어컨을 198만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동일한 고장으로 수리를 8회 받았고, 가스도 세 번 주입했지만, 계속 하자가 생겨 매장의 지점장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잦은 고장에 수리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환불 받도록 도움을 요청해왔다.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품질보증기간(2년) 중인데도 계속 수리만을 주장하는 해당 업체의 부당함 및 환불 처리의 타당함을 중재하여 전액 환불 처리해주었다.
새로 구입한 에어컨 설치 다음날 고장, 교환해준 동일 상품 브랜드 원산지 달라
김혜옥(충남 공주시 정안면)씨는 2006년 8월 4일 신관동 하이마트에서 105만원에 에어컨을 구입하여 5일 설치했는데 8월 6일 오후 8시에 고장이 나서 다른 모델로 교환해 설치해 주었으나 동일 상품 브랜드였지만, 원산지가 중국산이었다. 성능 또한 먼저 구입했던 것 보다 훨씬 좋지 않아 매장에 항의하니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며 서비스는 다 똑같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사실을 고지한바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환불을 요구 의뢰했다.

처리
전자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교환 받았으나,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 고시 없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환불 조치토록 하였다.
숙박업소 이용 계약 후 하루 전 해약통보 하니 환급 거절
김지영(대전시 동구 삼성동)씨는 2006년7월3일 무창포에 있는 화이트 빌을 2006년 7월 15일 이용하기로 하고 11만원에 계약하였다. 사용 예정일 하루 전날 태풍으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린다는 보도를 듣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업체 약관에 3일전 계약 취소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이용 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의 환불 거절로 인하여 보령시청에 민원 접수 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용 금액의 20% 공제 후 환불 처리되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 피해보상요구
차성환(울산시 중구 복산2동)씨는 2006년 4월 12일 하나로 통신 하나포스로 3년 약정하여 인터넷을 계약하고 설치하였다. 계약 당시 조건은 모뎀은 무료이고 3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받기로 하였다.
다음 달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모뎀료도 청구 되었으며 사은품으로 약속한 무료통화권도 10여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받지 못해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방법이라고 간과 할 수 없어 고발함.

처리
소비자에게 전화로 가입시킨 곳은 이벤트 업체로 현재 부도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본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로 했다.
가죽 및 특수 소재 운동화 세탁 의뢰, 검은색 이염(異染)으로 배상 요구
이유리(충남 서천군 장항읍)씨는 지난해 구입한 운동화를 클린하우스에 두 번째 세탁을 맡겼는데 한 달이 넘도록 보내오지 않아 세탁업체에 문의하니 검은색이 많이 이염되어 신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함.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니 소재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을 거부하는데, 소비자는 첫 번 세탁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보상 요구해왔다.

처리
사고 세탁 심의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세탁소의 과실로 판명되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구입가의 1/2인 54,500원을 계좌 입금키로 하였다.
새 차 구입했으나, 바퀴 편 마모 · 펜더 도색 · 엔진볼트 교체 흔적 등 하자가 있어 환급처리.
김성택(대전시 동구효동)씨는 2006년 5월 11일 현대자동차의 테라칸을 400만원 할인 받은 2,625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타이어의 편 마모 현상과 문짝 4개가 제대로 맞지 않아 차량 인도 후 이틀 뒤에 현대자동차 마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동차 펜더(fender)가 도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팀장으로부터 도색된 사실이 재확인되었지만, 도색된 상태에서는 출고 될 수 없다며 출고 이후인 금산에서 도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만 남기로 돌아갔다.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정비소에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을 받아보니 문짝 4개가 맞지 않고 엔진볼트 교체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비업체측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차량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확인서 작성은 회피하였다.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장과 판매자가 문제된 곳에 대한 철저한 수리로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소비자 본인은 받아드릴 수 없으며 현재 이 문제로 차량 등록이 지연되어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 2005-21호)자동차관련규정에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 하자 포함)에는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고 우송토록 한 후, 현대자동차본사 담당부서와 통화하여 환급 처리하는 것으로 중재하였고, 단 등록비는 현대자동차 금산영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A/S 의뢰한 단말기 대리점에서 분실, 대리점에서 대여 폰을 주어 손해보상 청구.
임종혁(구미시 황상동)씨는 2005년 10월에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가 5차례의 하자 발생으로 구입했던 대리점에 A/S 요청하였다. 기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A/S센터에 전화하였더니 A/S센터에서는 수리해서 대리점에 보냈다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받지 못했다며, 가격대가 비슷한 대여 폰을 주었다. A/S센터에서는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관련규정에 의해 환불해준다고 하나 단말기가 없어 처리가 안 된다. 사업자들의 과실로 발생된 피해 보상청구 하고 싶다.

처리
대리점과 A/S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이므로 손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분실된 단말기의 가격대와 비슷한 기종의 새 휴대폰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이후 소비자가 대여 폰은 반납하는 것으로 합의 보상 처리하였다.
수리한 자동차부품 택배사의 부주의로 파손, 배상 요구에 늑장처리.
김준태(김천시 신음동)씨는 2006년 6월 8일 서울소재 국제카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여 택배로 받기로 하였는데 현대택배에서 운송도중 부품이 파손되었다. 항의하니 파손된 부품을 인정하고 다른 부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받아보니 주문한 제품보다 질이 떨어져서 다시 반송하고, 본인제품을 수리해 주든지, 동일한 상품을 배상 요구했으나 지연시키고 있다.

처리
택배 물 운송 도중 파손 되었을 경우 제품 원상회복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제품이나 제품 구입가의 감가 상각한 금액 등 손해 배상 의무가 소비자피해 보상규정과 표준약관(택배)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 택배에서는 유사한 중고품을 보냈지만, 소비자는 동일 새 제품으로 요구하고 있어 파손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60만원 소요되고 새 제품 가격은 70만원이라며 업체 배상 최고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음. 자동차부품보유기간이 8년이고 2003년도에 구입한 제품이므로 현 신제품의 가격에 감가 상각한 금액과 업체의 최고한도 50만원과 비슷하여 업체 최고 한도 금액을 소비자 계좌로 입금 조치키로 중재 처리하였다.
포장이사 도중 고가의 명품 도자기 (구입가150만원)분실 피해 .
손상화(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씨는 2주 전에 고려 골든 박스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 당일 15년 전에 구입한 고가의 명품도자기(구입당시가격 150만원)제품을 업체 팀장에게 별도로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팀장 본인이 박스에 직접 포장을 하였고 만약 분실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사 다음날 도자기가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 업체 팀장에게 배상을 청구하였더니 영세사업자라며 계속 회피를 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이사 업체에 문제의 분실된 도자기에 대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현재시가로 120만원 해주겠다고 하여 소비자와 협의 처리 하였다.
성형수술 계약조건대로 시술 안 돼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받고 싶다.
이상남(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GM 성형외과에서 눈 쌍꺼풀 수술과 마마자국 8곳 제거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비 350만원 지불하였다. 병원 측과 처음 상담 시 눈 위 지방살만 제거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지만, 이후 쌍꺼풀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술하였다. 수술 결과, 쌍꺼풀 수술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마마자국 제거수술도 엉뚱한 곳에 하거나 수술해야 할 곳 1군데의 마마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재수술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믿을 수 없어 병원비 환급 받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싶다.

처리
병원 측과 합의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시술되지 않은 1곳에 대한 비용 10만원을 환급 처리키로 합의하였다.
정장 상의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후, 주머니 부분 5cm 가량 찢어져 있다.
김기순(전남 나주시 송월동)씨는 남성 의류 전문매장에서 28만원에 정장 상의를 구입했다. 이후 세탁 의뢰한 의류가 주머니 밑 부분에 5cm가량 찢어져 돌아왔고 이에 세탁소에 항의하니 세탁업자는 의류를 받을 때부터 그랬다고 문제 사실을 부인한다.

처리
세탁업표준약관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변색,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고 책임소재의 규명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세탁업자가 상품 구입 가격의 60% 배상비율에 따라 196,000원에 합의 배상하였다.
PDA폰 보증기간이내 동일 결함 4회째 발생, 제품교환 요청
백 재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씨는 2005년 6월 10일 싸이버 뱅크 PDA를 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해 오다가 3개월 지나 9월 14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는데, 사용 중 전화 통신 불량이 빈번히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2005년 9월 1일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CDMA 모듈을 교체 받았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CDMA 모듈을 교체, 메인보드도 교체 받았음.(CDMA 모듈교체 3회, 메인보드교체 1회) 그러나 2006년 6월 9일 동일 결함으로 통신 불량이 또 발생하여 싸이버 뱅크 A/S센터를 통하여 제품교환을 요청 하였으나 싸이버 뱅크의 답변은 문서상 본인이 직접 사용한 2005년 9월14일 이후에 발생한 A/S건에 대한 부분만 보상 규정에 포함될 뿐, 그 이전의 A/S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즉, 명의변경 이후의 수리 이력으로는 환불이나 제품교환이 안 된다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왔다 한다.

처리
명의변경은 늦게 했어도 기기의 실소유자이고 처음부터 기기의 A/S 접수 및 상담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 줄 것을 Fax로 재검 및 의뢰하여 6월 17일 새 상품으로 교환처리 하였다.
인터넷통신 해지통보 없이, 모뎀만 반송하여 연체료 179,810원 청구
최 경희(울산시 중구 다운동)씨는 2002년에 온세통신과 인터넷 계약을 하면서 자녀가 자취하고 있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취방에 설치 본인명의로 체결하였다. 2004년 12월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온세통신에 통보하지도 않고 임의로 모뎀을 택배로 반품하였다. 그 후 모뎀이 재반송은 되지 않았으며, 일주일 전에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이 체납되었다며 온세통신에서 179,810원을 청구하였다. 소비자가 해지통보 하지 않고 모뎀을 반송시킨 과실은 인정하지만, 온세통신에 조회결과 그 모뎀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4월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피해구제 요청하였다.

처리
해지통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도 있으나, 모뎀 반품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2006년 4월까지의 요금청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2005년 5월 31일이 3년 계약기간 만료일로써 그 기간 까지만 요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2005년 5월(4월분)까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년 5월분 사용요금 34,830원이 6월 청구 금액인데 이미 소비자통장에서 요금 12,510원이 자동이체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납금 22,320원만 통신회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료서비스 불만 피해구제 요청
오 원석(충남 당진군 당진읍)씨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푸른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 가료 중 몇 가지 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A형 간염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간염검사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어 더 많은 기간(7일)을 입원함과 동시에 병원비와 입원비 및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당해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처리
푸른 병원 측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방 및 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병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 합의 결과 치료비 및 통원 치료비 등 50만원 배상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중국여성과의 결혼주선 약속 결혼정보회사에 400만원 지불, 성사 되지 않아 해약 환급요구
손 영규 (경북 구미시 지산동)씨는 2005년 6월 7일 미래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하여 중국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 받기로 계약하고 수수료 4백만원을 지불하였음. 2005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결혼할 당사자와 직접 선을 보았으나, 서류상 남편과의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건이 맞지 않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음. 업체에 전화하여 중국왕복 경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요청 하였더니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도움을 요청함.

처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환불해주도록 했다. 항공료 74만원, 모텔이용료 100만원, 기타 제반경비(현지 직원 수고비등) 40여 만원을 공제한 금액 2백만원을 6월 14일 소비자에게 계좌 입금 조치 하였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의료매트 반품 요구하나 회사의 연락처 부재
박 영희(대전시 서구 내동)씨는 모 예식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쇼를 공연한다고 하여 갔다. 행사가 끝난 후 상품을 홍보하면서 행사 기간이라 반액 세일가격에 다른 생활용품도 사은품으로 주겠다하여 의료 매트를 구입하였다. 충동구매 한 것 같아 다음날 반품하려고하니 행사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고, 구입당시 아무 기재사항이 없는 영수증만 받았기 때문에 반품을 못하고 있다.

처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반품이 가능하여 상품을 만든 본사를 알아내 연락 후 반품조치토록 하였다.
남편의 한복저고리 세탁소에 맡긴 후, 50여일 만에 가보니 분실되었음.
이 일화(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씨는 2년 전에 맞춘 남편의 한복저고리 동정을 달아 달라며 세탁소에 맡겼다.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맡긴 걸 잊어버리고 기간이 한참 지나 생각이 나서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다고 하여 좀 더 찾아보고 혹시 다른 집에 배달이 되었는지 모르니 그 당시 한복을 맡겼던 다른 집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상을 할 테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알아보라고 한다.

처리
2년 전 40만 원 정도에 구입했고 맡긴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의과실이 있으나,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관련보상기준을 적용, 5만원을 배상하도록 중재 합의 배상 처리하였다.
고속도로휴게소 경정비센터의 바가지요금
김 정태(충북 음성군 생극면)씨는 2006년 5월 11일 새벽 3시경 경주 휴게소 내 경정비센터에서 자동차 전조등 1개 교환을 했는데 50,000원을 요구하여,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였으나 원래 3만원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2만원 더 받는다고 하였음.
일반적으로 카센터에서 전구 교환하면 5천원~ 8천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고속도로 휴게소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닌지
말싸움하다가 40,000원 달라고 하기에 바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지불했으나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처리
아무리 가격자율화라 해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할 시청 교통지도과 담당 부서에 문제 제기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2만원 감액 환급처리(계좌입금)토록 하였음.
온갖 감언이설로 통신사 바꿔놓고, 약속 불이행
김 정호(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씨는 원래하나포스를 사용했었는데 텔레마케터(홍OO)로부터 온갖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K통신사로 바꾸라고 며칠을 계속 전화하면서 하나포스의 위약금 물어준다고 계속 설득을 하였음.
마침 약정기간이 다되어 위약금은 괜찮다고 했더니 3년 약정을 하면 3개월 인터넷무료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핸드블렌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 물론 설치비나 다른 추가비가 절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옮기자하고 3월 17일에 가입해서 개통했는데 4월12일 현재까지 선물을 받지 못했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해주고, 아니면 보냈으니 며칠 안에 도착할 거라 하고, 담당과 팀장에게 수차례 통화해도 매번 같은 대답이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위탁 영업점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미루기만 한다. 속임수 판매 방법 문제가 있다.

처리
감언이설로 타경쟁사를 배제시킨 판매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약속한 상품권과 핸드블렌더를 제공받고, 기타 착오분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할인금액으로 구입한 휴대폰 ,정상요금으로 인출 되었다.
박 숙자(경북 구미시 임은동)씨는 2005년 11월 2일 광진 농협 내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단말기대금이 599,000원 인데 2년 사용 조건으로 24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요금은 자동 이체키로 하였음.
최근에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보니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요금이 인출되어 항의했으나 할인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입당시 LG텔레콤 019번호 사용 중이었고 신규 가입 시 할인혜택이 된다 해서 기존 사용하던 019 휴대폰 해지하고 신규 가입했다함.

처리
할부판매계약서 확인결과 금액이 599,000원으로 할부기간 24개월로 기재되었으며 특약으로“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가 4만원 이상이면 월 1만원 24개월 할인되며 최초 적용시점은 06년 1월 적용해서 24개월로 한다. 단 첫 달은 할부금 수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사업자는 할부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소비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고, 소비자는 기존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하고 가입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신규가입 했겠냐고 주장, 결국 쌍방이 50%씩 양보하여 12만원 할인해 주기로 합의처리 하였음.
SK 텔레콤 휴대폰요금 cms코드로 입금했는데, 당일 자동으로 2중 인출
이 석준(경기도 고양시)씨는 4월14일 에 휴대폰요금을 고객센터상담원 안내에 의해 cms코드로 입금을 하였고 요금이 정상처리 되었다는 문자까지 확인을 했음.
그런데 당일 휴대폰요금이 자동으로 또 인출 되었음. 그 당시 여 상담원이 cms로 입금을 하면 추가로 인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음. 그런데 문제는 4월 18일 중복된 요금을 4월분으로 승계한다는 문자가 온 것이다. 어떻게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고객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맘대로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처리 한다는 것인지? 고발조치 하겠다고 해도 하라는 식이다.

처리
고객 상담실에 진상 조회 후 신속한 해결 촉구하여 즉시 123,700원 환급 처리하였음.
웅진코웨이 연수기(렌탈) 정기점검 누락, 대금만 인출
권 정원(충남 서천군 서천읍)씨는 2005년 8월 웅진코웨이 연수기 렌탈을 월 3만원인데 선불하면 년30만원이라고 하여 선불하고 매월점검을 받기로 하고 계약,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도 점검해 주지 않고 넘어 가더니, 이달(4월)에도 안 해주어 전화로 항의하니 전산상의 오류로 착오가 있었다고 미안하다는 말뿐, 환불은 규정상 안 된다 한다.

처리
당사에 부당 징수에 대한 문제 알리고 실수를 인정 지난 1개월분(11월)은 환불해주고 4월분은 오후 늦게라도 점검 이행키로 처리하였다.
행사장에서 구입한 상품(자석매트, 건강 팔찌, 건강식품) 광고 효과 없어 반품요구
김 순자(대전시 유성구 용계동)씨는 2006년 2월 판매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상품권과 상품을 받았다. 그저 받기가 미안해서 싼 제품 하나를 더 구입했더니 더 비싼 상품권을 하나 더 주었다.
다음날 제주도 및 중국 여행도 시켜주고 더 좋은 상품을 준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자석매트, 건강식품, 건강 팔찌등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한 달가량 사용해보니 선전 내용과 달리 효과가 전혀 없어 반품 요청하니 안 된다고 한다.

처리
업체(보이 코트(주))를 관할구청에 조회 하여본 결과 방문판매 미신고 업체였고, 이를 업체에 알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처리토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허리,목 디스크치료),중도 해지요청시 환급문제
서순남,김향숙,이옥분(울산시) 씨는 부산에 있는 활기도 라는곳에서 허리, 목디스크 치료를 1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매회 치료비 15일분 450,000 원씩을 선납하고,계속 치료를 받아오던중 교통도 불편하고 치료 효과 가없어 그만두려고 하면서4월에 선납한15일분중에서 3일만 치료를 받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 하였더니거절하여 상담,의뢰 요청하였다.(처리)해당사업자는 허리,목 디스크치료가 각30,000 원으로 하루에3곳을 치료할 경우에 90,000원 으로 3일간 치료를 하여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처음부터 3곳 치료시 소비자에게는 모두 30,000원으로 하여주기로 고지 하였기 때문에3명모두 3일분 90,000원씩을 제하고 나머지360,000원씩 환불하여주었다.*사용사실 없는 인터넷통신 요금,법적절차 착수통보서 송달(내용)서정희(경기도 파주시 검산동)씨는 아들이 강릉에서 대학교 재학중 2005/2/25부터1년간 강릉시 지변동 에서 데거주 했는데 사용사실이 없는 K통신사 로부터 2006/3? 인터넷요금미납? 이라고 법적절차착수 통보서 라는것을 받았다. 다른통신사의인터넷을 사용하고 본인(어머니)신용카드에서 요금결제되었음2005년에인터넷요금 미납이라고 하는 전화를받고 이상하게 생각 했지만, 그후 아무연락없어 누가 실수로 전화 한줄 알고 지났는데 ,누군가 명의도용을 하고 부정 사용한것 같아서 해당통신사에 통화 하면서 증거서류를 Fax로 요구했으나,오랫동안 아무 연락이 없더니 강릉에서 담당자라며 아들의휴대폰번호 를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는데 통화 내용은 우선요금을 납부하고,명의도용이니 우리가 범인을잡아서? 청구를 하라는말을 했다함.너무나 어이가 없어 고객의소리를 무시하는 통신사를 간과 할수 없다며 신고 하였음.

처리
해당통신사에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명의도용자가 이용계약체결시 판매과정에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선의의피해자 이므로 조회를 의뢰하고 신속한 해결을촉함과 동시,정보통신부 C/S센터에도 신고,철저히규명해줄것 요구 한바,4/11 해당통신사 로부터 사과공문 을 받았고 자사의 잘못을 인정 요금도 자체처리 한다고 소비자로부터감사의답글이 왔다.개인적으로 항의를 여러번 했으나 처사가 부당하여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음.
영어체험마을교육 중도 해지요청 하니 ,사은품대금 등 과다청구
이 경진(충남 홍성군 홍성읍)씨는 영어공부의 필요성으로 학원을 찾던 중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 영어 체험마을가이드 라는 전화교육을 2006/3초에 계약 하였다.3/13부터 원어민과전화상으로 3번 교육받았으나 교육내용이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해약을 하려 하니 교육비 15,000원과 교재비 ,사은품으로 받은 테이프의 가격 등 총68만원을 더하여 695,000원을 배상 요구 한다. 교재는 사용하였지만 테이프는 개봉하지 않았는데 약관에 1주일 후에는 사은품을 일체 반품이 불가 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서 사은품가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가?

처리
업체에서는 반품가능기간인 1주일이 지났으므로 전액 지불을 요구 했으나 사은품은 손상이 없어 관련규정에 의해 반환이 가능하고, 교재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 율 공제 후 계약 해제 할 수 있음을 주장 교육비15,000원과 교재비 손 율 20%를 배상하고 해지처리 하였다.
미용실에서 잘못된 퍼 머,다음날 재손질 해주었으나 머리카락이 끊기고 손상이 심하다.
박 미영 (대전시 동구 판암동)씨는 3/31동네상가 에 있는 새 롬 미용실에서 25,000원에 퍼 머 를 하였는데 컬 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다음날 재처리 하여 주었다. 퍼 머 후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모발손상이 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다.

처리
관련규정에 의거 주2회2개월간 머릿결 영양 맛 사 지 서비스 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 하였다.
학습지 지도교사 교체가 너무 잦아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 다
남 영희(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씨는 6세 된 딸의 공부를 위해 한글읽기나라 학습지를 신청해서 1년분 교재를125,000원에 구입하고 지도교사가 매주 방문수업을 하기로 했다. 수업 시에는 매달 4만원의 수업료를 별도로 지불해 왔다. 처음3~4개월 동안은 지도를 잘 해 주셨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에는 매주 한분씩 지도교사가 교체가 되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간약속도 안 지켜져서 불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때맞춰 집 에 와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등 아이는 물론 엄마인 나에게도 피해가 많아 해지 하고 싶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2개월에 대하여 환불과 남은교재비 반납 할 테니 비용환불 원함.

처리
교재는12개월분이 아니고 8개월분이어서 현재19권정도 나간 상태 이므로 환불이 안되고, 수업진행에 대해서는 담당교사가 교체된 것 은 사실이나 긴급히 투입된 팀장 선생님께서 정성껏 같이 지도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더 이상 수업진행을 원하지 않아 교재비부분에대해 50%인 62,500원 환불처리 하였음.
택배로 보낸 액자 운송 중 파손, 보상 요구
변 현주(충남 천안시 음봉면)씨는 고가의 액자를 KGB택배 사 에 배송 의뢰했는데 유리가 다 깨어지고 액자가 부서져서 천안KGB택배에 피해보상요구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처리
KGB택배 본사 배상과 담당직원과 통화 피해민원내용 알리고 액자 다시 끼운 비용 영수증 입증근거,FAX로 보내고 배상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8만원 계좌 입금조치 하였다.
교통사고차량 정비공장까지 견인료 부당청구 행위
박 인하(경북 상주시 무양동)씨는 1톤 포터차량 운행중 2006/3 교통사고로 인해 차가 도로변의논바닥에 굴러 전복되었음. 본인이 견인 요청 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견인되었음. 견인 업체에서는 크레인과 견인차량 두 대로 견인 하였다며 견인료28만원을 요구함. 다른 업체에 문의해보니 견인차량 한 대 만으로 견인이 가능 하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서 정비공장까지는 8Km정도 거리 임.

처리
특수 화물 자동차운임 요금표에 준하면 등급별, 거리대별, 견인운임 료 는 10Km미만, 2,5톤 미만인 경우 51,600원이며 이에 야간작업 료 30%가산한 금액67,080원과 구난 작업료 31,100원으로 총금액98,180원 견인운임 료 로 청구 할 수 있음. 사업자가 사용했다는 크레인 사용부분 확인이 어려우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것은 부당한 행위임으로 특수화물자동차운임 요금표에 따른 기본료 1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처리 하였다.
인터넷통신 해지접수 했는데 시청료납부 요구
우 은 미(경북 구미시 공단동)씨는 대구시서구 평리동에 거주할 때 2005/3 인터넷통신 사용하기위해 하나로통신에 가입하였음. 기사가 방문하여 대경케이블 방송을, 하나로 통신 고객에 한해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거주하는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이라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설치해주었음. 2005/11월에 재건축으로 철거되기 때문에 대구시 북구로 이사를 하게 되어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해지처리가 안되었고 하나로 통신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청료 납부를 요구한다는 클레임 접수.

처리
2005/11/10 해지 접수 되었으나 ,해지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임. 방송시청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지만 하나로 통신에서는 그동안의 사용료 요구 하였으나 ,서비스불가능 지역으로 이전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부담의무 없으며 또한 케이블방송시청료 도 납부 의무 없으므로,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을 Fax로 전송하면 대금청구 하지 않기로 하였다.
수영장에 1년 회비 등록했으나 사정상50일 다니고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문의함
박희정(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는 2005년11월21일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1년 회비를 지불하고 12월1일부터 50여일 다니다가 개인 사정상 더 다닐 수 없어 해약을 하려 하는데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사용료 45,000원인데 1년 등록 시 할인혜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처리
소비자 의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개시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함을 알리고, 서로 합의하여 360,000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과장된 제품설명 듣고 충동구매,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제품 해약요구
김정숙(전남 나주시 송월동)씨는2006년 2월3일 방문판매원이 생후 26개월과 6개월 된 아이들을 보면서 눈 밑에 검고 침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영양이 부족하고 기관지가 약하며, 본인 에게는 닭살과 여성 질환 및 복부 비만을 전문 의사처럼 말하고 상품 전단지를 보여주며 닭살 체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 제품과 아이들 건강식품을 구매 권유하여 1,020,000원에 충동구매를 하였으나, 아이들이 3일째 복용 후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여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더 이상 복용을 할 수 없기에 판매원에게 반품요구를 했으나 호전 중이니 며칠 후 복용을 강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음.

처리
제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해약할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위약금 없이 해약 반품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3일간 복용한 부분 즉 에이원 제품과 배아효소에 대한 손료 12%를 배상합의하고 전부 해약반품처리 하였다.

휴대폰 구입 후 통화 품질 이 안 좋아 철회 요청 하니 환급액의 손실이 너무 크다.
하태용(경북 구미시 봉곡동)씨는 2006년1월11일 LG텔레콤대리점에서 휴대폰을 385,000원에 구입하였으나 통신사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면서 통신사도 변경하였음. 기지국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데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철회하겠다고 하니 14일 이내에는 철회가능하나 휴대폰의 흠집으로 인해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단말기를 대리점에 반납하였으나 20만원만 환불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상담 의뢰했다.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전기통신기자재는 통화품질의 하자 기기의 중요 결함발생시 구입 후 10일 이내, 보상기준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고, 주생활 거주지에서 통화품질의 하자 발생시 14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 단말기의 미미한 흠집으로 새 상품의 가치성은 소멸하였다고 하나 185,000원 공제한 것은 재검토 해줄 것을 의뢰한바 LG서비스센터에서 착화불량확인서 제출하면 환불처리 하고, 케이스교체비용만 소비자 부담으로 하기로 했으나, 확인 후 전액 환급 처리해 주었다.

대출 사실 없는 대출금1개월분 원금, 이자 23만원 자동이체 된다고 휴대폰 메시지가 왔다.
유모 (제주시 연동 )씨는 1개월 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1%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업체로 내용을 알아 보기위해 연락을 했더니 해당 업체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5일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주민등록 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음. 그러나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당시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대출금 1백만원에 대한 1개월분 원금과 이자금액 230,000원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인출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신고하였다.

처리
해당업체에 경위를 조회 확인결과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안내된 것임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해당업체가 대부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결과 등록이 된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비데 하자처리 한 달간 지연
이 영근 (충남 서산시 음암면)씨는 2005년 2월에 우리 홈쇼핑에서 300,000원에 비데를 구입하였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하자로 A/S 신청을 2005년 12월 28일부터 신청하여 거의 1개월이 지나도록 해 주지 않아 연락하면 부품이 늦어진다. 업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기다리라고만 하고 늑장처리로 불만 제기했다.

처리
보증기간 이내의 자연 발생한 하자이므로 우리홈쇼핑 담당자와 A/S 지연사유를 확인한바 제품 제조사에서 부품 조달이 안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기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반품시키고 환급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다.

홈쇼핑에서 구입한 기능성조끼 하자로 4일 만에 반품했는데 20%위약금 요구
서 순 희(울산시 중구 유곡동)씨는 2005년12월23일 고려 홈쇼핑에 반디조끼를 주문하여 2006년1월2일상품을 받아보니 조끼뒷부분의 코드가 불량으로 열이 나오지 않아 반품요청하려고 전화번호를 찾지 못해 제품제조공장에 연락이 되어 1월6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반송하였음 1월15일 고려 홈쇼핑에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제품 배송 시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소비자는 그 기간 이내에 반송하였음을 주장함.

처리
상담실에서 해당택배사의 운송장 확인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소비자는 1월 2일자로 한진 택배사에서 상품 받았고, 1월 6일자로 다시 한진 택배사에 반품(영수증확인)을 하였기에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약금 배상 청구는 부당함. 따라서 택배사에서 위약금 20%를 고려 홈쇼핑에 지급하기로 하고 소비자에게 168,000원의 20%인 33,600원을 환급해주었다.

무료 맛 사지 이용 당첨 축하 인사에 갔다가 10회 카드결제, 해약요구
신동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2005년12월27일 N 화장품 회사에서 전화로 당첨축하 드린다는 인사말로 무료 맛 사지 이용 당첨이 되었다며 내방 을 권유하는 전화가 2일간 몇 번씩 오기에 12/29 중앙 통 에 나가는 길에 그 회사로 방문, 서 비스 1회 받았는데 계속받기를 권유하기에 10회 29만원 카드결제 하였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약 2시간 뒤에 취소하려고 방문하니 대화를 거절한다고 도움요청 해왔다.

처리
소비자의 심리를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 하였고 7일 이내 이므로 계약해지 및 카드철회 조치키로 하였음.

보라 홈 넷 인터넷통신 이사 관계로 해지 신청했는데 처리 안됐다.
권영숙 (경남 양산시 남부동)씨는 2년 이상 사용해오던 보라 홈 넷 인터넷통신을 2005/11/1 일 이사관계로 미납요금 정산과 함께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11월분요금이 청구되어 확인하니 해지신청사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

처리
확인해본결과 이사 한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양산시 남부동 경남 아 너스 빌 에는 보라 홈 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을 FAX로 일자 전송하고 전입신고일자 까지만 요금 정산 후 종결 처리하였다.

신청한 사실 없는 KT정액요금제 미사용 금액 3년분 환급처리
김 용 한 (대전시 동구 소제동)씨는2005/10 월에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유선전화명의를 시각장애자인 아내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11월분의 청구서를 살펴보니 전화사용량은 줄지 않았으나 10월 변경전의전화요금보다 요금이 적게 청구된 것을 알게 되어 한국통신에 문의 하였더니 상담원이 2002/12/9 일부터 시외,시내전화 모두 정액제로 가입이 되어 있어 사용량보다 많이 청구되었던 것이라 하였다. 정액제 가입한 사실이 없어 한국통신에 항의 했더니 환불해 주기로 약속 했으나 지연시키고 있다.

처리
한국통신에 사실조회 후 3년분의 요금(정액제 가입기간)중 미사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전액 환급처리 해주기로 하였다.

상담원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계약된 휴대폰 가격문제
이연옥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씨는2005/5/2 일 삼성카드사로부터 본인 카드 사용적립 포인트로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포인트를 현금으로 하면 29,000원인데 카드사에서 10만점주고 ,가입비 대납해주면 465,000원에 제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음.
몇 개월 후 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확인 해보니 휴대폰구입대금으로 포인트가 사용되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가 적립 될 때마다 휴대폰 대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였음.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허위였음. 판매처에서는 사전설명이 되었다고 했으나 본인은 들은바 없다함.

처리
업체에서는 녹취자료가 있다하여 녹취사실 확인해보니 무료로 준다는 것이 앞으로 적립될 포인트를 미리 제공하는 것 이라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인식 할수 없을 정도로 유선으로 짧게 설득력이 없게 말을 한 것 이어서 오인케 한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앞으로 청구될 30만점 포인트 중 10만점을 제공하기로 배상 합의하였음.

세탁소에서 털이 빠진다고 세탁 거부한 롱 코트 배상요구
백 향 기 (울산시 중구 반구동)씨는 3년 전에 롱코트를 L 백화점 매장에서 282,000원에 구입하였다 해 수로는 3년이 지났지만 롱코트라 몇 번 입지 않았으며 착용할 때마다 털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자주입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전 입고 나서 세탁하려고 세탁소에 갖고 갔더니 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며 다른 옷까지 손실이 생긴다고 거절하여 백화점에 가서 배상 요청하였다. 백화점 에서는 86,000 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도움요청 하였다.

처리
백화점 측의 주장은 3년 전에 구입한 제품으로 자주 착용 했던 옷으로 보여 지고 세탁을 하지 않아 털이 거칠어지고 딱딱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과실 도 있다고 하였으나 세탁물 피해보상기준에 준해서 환산 경과일수 에 따른 배상 비율 에 의해 40% 적용하여 120,000 원에 중재, 합의배상처리 하였다.

공업 사에 차량 수리 의뢰, 나사불량품으로 수리 ,운전 중 사고발생 재수리비 보상요구
오 종 열 (울산시 북구 대안동) 씨는 북구에 있는 J 공업 사에 포터 냉동차(우유 배달차량)를 수리 의뢰했었는데 나사가 불량인 제품으로 수리가 되어 운전 중에 작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휴일이어서 다른 업체에 수리 맡겼음 . 수리비가 200,000원 청구 되어 해당 공업 사에 수리비를 청구 하였더니 거절한다고 도움 요청함.

처리
수리요청서에 중고 부속으로 교체한다고 내역서 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얼라이먼트 를 곧 다시 수리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월요일에 공업 사에 방문해 줄 것을 알렸으나 소비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15일이 지난 후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왔음. 먼저 확인이 되었다면 수리비 청구가 없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만1개의 부속(18,000원)이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되며 소비자도 일부과실 책임이 있기에 양쪽 모두 1/2씩 100,000원씩으로 부담하기로 합의배상 처리하였다.

길거리에서 방문 판매원에게 구입한 화장품, 해약반품요청
노 지 혜 (전남 나주시 성북동)씨는 2005/12/28 일 나주 중앙로 길거리에서 자이아 니체 화장품 판매사원으로부터 샘플을 받고 봉고차로 유인되어 피부상태 체크를 무료로 진단 결과 민감성, 어떤 피부에도 효능이 있고 잔주름, 주근깨, 트러블에도 효험이 있다고 설명하여 충동구매 하였으나 가격이490,000원이어서 부담이 되어 해약 하고자 전화 했으나 거절한다고 도움 요청함.

처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철회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토록 알리고, 본회에서 판매처 담당에게 해약처리 요청하고 상품도 반송처리 하기로 하였다.

옥션에서 구매한 청소기 A/S 문제
이 대성(대전시 서구 복수동)씨는 2005년7월에 옥션에서 홈파워 블루 스팀청소기를 구매하였다.사용 중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A/S를 신청 하니 옥션에서 구매한 제품 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무상수리가 안 된다 하는데 황당하다.

처리
옥션에서 판매한 판매자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 것으로 처리 하였다.

계약 시 에 다른 침대 배달에 따른 환불 요구
이 정아(경기도 화성시동탄면 오산 리)씨는 올10월초 “S M 퍼니 쳐 가구”에서침대를 구입했는데 계약한대로 오지 않아 1주일 만에 교환을 했으나 교환상품 도 원목 통마루가 아닌 철제 프레임으로 배송되어서 다시 사장에게 교환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교환이 어렵다고 하여 제품교환이 안되면 30만원 을 환불해 줄 것 을 요청 해왔다

처리
해당업체 와 통화해본 결과 사업체 에서는 철제 프레임 이 없으면 침대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권유 하였고 소비자는 처음 계약 시 에는 원목 통 으로 하기로 했고 카다로그 상에는 철제부분까지 나와 있지 않았다 고 주장,서로 타협하여 20만원 을 소비자 에게 환불처리하고 침대는 소비자가 사용하기로 했다.

본인 명의 도용 후 게임머니 결제 피해
이 은주(제주시 연동)씨는 본인 휴대폰으로 갑자기 승인번호가 문자로 몇 번씩 와서 무시하고 삭제하였는데 이후 10만원 이라는 금액이 결제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 후 KTF통신사로 연락 했으나, 확인 결과 이미 결제가 되어 다음 달 에 요금내역서 에 지불될 예정이라 함. 해당업체(모빌리언스)로 연락 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요청함.

처리
모빌리언스 상담원 과 통화 ,2005년11월14일 오후11시 10만원 결제가 되었음을 확인함
(한게임 포커머니) 이에 대하여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 후 해결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게임” 측에 FAX 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소 요청서를 보내고 본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취소처리 하였음.

새로 구입한 외제냉장고 한 달만 에 A/S 요청하니 부품교체기간 1-2 달 기다려야 한다 함
최현정(대전시서구 내동)씨는2005년9월24일에 대전롯데백화점에서 월 풀(Whirl-Pool)냉장고를 구매 한 후 10월16일부터 처음사용 하였다. 사용 중 냉장기능 이 약하고 냉장실에 서리가 생기는 하자가 있어 업체에 문의하니 행주로 닦아 사용하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A/S를 신청하였다.
10월28일 A/S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해 보더니 얼음이 빠져 나오는 안쪽부분이 깨어져 있어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 하면서 부품교체하려면 신제품이라 1-2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처리방법 같다.

처리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하자이고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인데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새 제품교환이 정당하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으로 처리 하였다.

장기재고차량, 할인가로 구입 하고보니 판금도색 되었음
강 정규(경북 구미시 상모동)씨는 2005년2월25일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스타렉스 리무진 65무 3474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04년 장기 재고 차량이라 800만원을 할인받았음. 사용도중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나서 운전석 부분이 파손되었음. 정비공장에 수리하러 갔다가 본 차량이 사고가 났던 차량이란 것을 확인 하였고,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도 판금도색 되었다고 인정 하였으나,판매당시엔 이부분에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고객센터에 이의제기했으나 답변인즉 600만원 할인가를 판금도색 했기 때문에 800만원 할인해주었으니 그냥 타라고 한다고 불만 제기함

처리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구입 시 장기 재고 차량이라고만 하여 계약을 했고 사고차량 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 손해 배상을 해야 하므로 현대 고객센터와 중재 요청한바 고객센터에서는 차량 출고 시 일반부가기능특장차로써 위치선정과정중 문제가 발생하여 판금도색은 했으나 사고차량 은 아니며 고의성은 없었으나 고지하지 않은 과실 인정하고 소비자와 합의조정으로 100만원배상 하는 것으로 처리 하였다.

학습지 배송이 정확하게 안 되어 중도해지요구
조 정국(울산시 동구 화정동)씨는 자녀에게 2005년1월16일 이키 아이 CD 학습지를3년으로 계약 체결 하였다.
단독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살다보니 학습지 배송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가일방적으로 7회 정도를 반송 하였으나 계속 중간 중간 제때에 배송이 안 되어 7월4일 해지 요청 후 업체와 협의하여 위약금과 교재비를8월19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으나 소비자 사정으로 대금 을 완납치 못했는데, 업체 위약금을 추가 하여 문의를 해왔음.

처리
교재비 총금액 337,500원 중 소비자 20,000원 지급으로317,500원 을 청구 하였고 위약금 128,250원과 사은품은 미사용 했기 때문에 으로 그대로 반납키로 하고 위약금445,750원이라 했으나 부정확한 배송을 감안 본회 울산시 지부에서 중재하여 7월4일까지의 금액 33만원 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약 합의통고서를 받았음.

컴퓨터 A/S 동일증상 3회 이상으로 인한 문제
임 근식(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씨는 2004년12월14일 홈플러스 매장 에서 삼보컴퓨터를 159만원에 구입하였는데 2005년9월10일 고장, A/S기사가 하자 수리 해 주었기에 믿고 썼는데 9월28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A/S기사가 와서 보더니 또 그 기능이 안 되어 이젠 갖고 가서 하나하나 짚어 가며 봐야 알 것이라며 가서 수리 해왔으나 10월12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교체1번 받았는데 사용 중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10월22일 오전에 기사가 다녀갔음
10월28일 마지막하자로 A/S받고나서 더 이상 못 참겠기에 같은 하자 로 손해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니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A/S접수하라면서 3회 이상 동일 증상으로 문제 생기면 제품교환 및 환불이 된다고 했는데 본사 직원 과 통화 할 때는 다르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환불 받고 싶다.

처리
삼보고객 상담실에 조회확인 결과 10월12일 메인보드 와 그래픽카드1번 교체했고 A/S 6회로 동일부위하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교환이나 환불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현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여러 부위 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5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 제품구입당시의 영수증 제시하면 환급 처리 하여 주기로 하고 11월17일 159만원 전액 계좌입금 처리되었다.

드라이클리닝 의뢰한 가방 세탁소에서 물세탁으로 탈색 수축
임 현 주(대전시 서구 용문동) 씨는 4개월 전에 185,000원 에 구입한 가방을 1달 정도 사용하다가 세탁소에 에 드라이클리닝 을 의뢰하였다. 세탁 후 에 보니 가방이 탈색 및 수축이 되어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일자동세탁소에 항의, 배상요구 하니 드라이클리닝이 안 되는 제품이며 소비자에게 물세탁을 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배상 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는 들은바 없으며 물세탁을 한다면 집에서 직접 세탁을 하였을 것이다.

처리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물세탁을 고지하였다 주장하나 세탁물 의 처리방법 을 기재한 인수증 을 미교부 했고 세탁을 맡길 때 드라이클리닝이나 물세탁 시 탈색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을 설명도 없었으므로 세탁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가방에 대한 내용 년 수 가 없어 내용 년 수 3년으로 환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쌍방합의로 상품가격의80%인 148,000원을 배상합의처리 하였다.

차량 부품 교체수리 소비자 동의 없이 갈고 40만원 청구
임 해 숙 (경기도 안성시 공도 읍 용두 리) 씨는 카니발 차량 검사일이 다 되어 지나가다 성문C M C 에 가서 검사받고 35,000 원 지불하고 나오는데 차를 좀 봐야 될 것같다며 엔진 쪽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별 문제없이 차가 가다가 들어갔으니까 보라고 선뜻 응해 주었더니 엔진 록 커 암 에 금 이가서 부품을 갈았기 때문에 수리비 40만원을 요구하기에 너무 횡포 아니냐고 항의, 사전에 금액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 한 것에 불만을 제기 했다.

처리
수리기사가 당연히 A S 비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견적을 알려드리고 의사를 확인후 수리했어야 하므로 무조건 수리하고 청구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품구입영수증을 감안 20만원에 조정 합의 처리하였다.

보일러 설치 계약 후 건축허가 지연으로 해약통고에 과다한 위약금청구
서 석 기(구미시 선산읍 내고 동) 씨는 시골에 새로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 2005년9월20일 ACC 에너텍 보일러 업체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보일러 설치 권유를 하였음.
새 집을 지으면 보일러 설치를 해야 하므로 월3-5만원의 전기료만 내면 된다고 하여 500만원 중 200만원 만 지불하고 300만원은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음.
계약 후 건축허가가 지연된다고 하여 9월30일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위약금을 많이 청구 한다고 도움 요청하였음.

처리
해당 사업자와 통화하여 방문판매 로 계약한 경우이므로 청약철회기간이내이고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부재중, 합의조정이 안되어 결국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 대표 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음.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담실에서 만남을 요구하여 10월28일 13시 만났으나 의견조정이 안되고, 대구에서 이일로 인해 선산까지 여러 차례 왕복하여 교통비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없다 고하여 계약금200만원 중 10만원 을 위약금으로 하고 190만원을 계좌입금 하는 것으로 합의조정 하였다.

인터넷 사용 중 이사, 이전설치 신청 했으나 서비스불가지역 으로 이전 안되고 비용 인출 되었다
지 인 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제석1 리) 씨는2005년5월3일 두루넷 인터넷통신에 가입, 사용 중 구미시 신평동에서 현주소지로 이사하여 이사 전 해당업체에 이전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그쪽에는 선로가 없어서 이전 이 안 된다고 하였음.
해지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해지가 안 되고 통신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었으나, 잔고가 없어 미 인출된 금액이 14만원 청구 되었다.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경우인데 부당한 요금청구 가아닌지요

처리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업 에 있어 서비스 불가능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소비자가 해지요청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므로 이의를 제기 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2001년도부터 제석1리에 두루넷CM 설치 가능 지역이며 2005년4월20일 이전설치 보류된 상태였다 함.
그 후로 소비자에게 설치하기 위하여 전화 및 문자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았고 해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약금 납부를 주장하여 ,소비자의동생이 전화상으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시 선로가 없어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함.
업체 측 에서는 전산 상 설치 가능지역이지만 현장실사 확인이 되어야 설치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이고, 소비자도 확실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불찰이 있으므로 인출된 금액은 납부로 처리하고 ,미 인출된 금액은 감액처리하기로 합의처리 하였음.

선전용 화장품 샘플이라고 선전하며 나눠주고, 35만원 대금 청구
박 정 민 (충남공주시 금학동) 씨는 2005년10월24일대전 고속터미널에서 공주에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어떤 여자분 이 선전용 화장품 (AD DA) 을 나눠준다며 받아 가기를 권유 하여 받아 왔음.
선전용 화장품을 나눠 주었다는 사항을 근거자료로 회사 측에 보고 해야 하니까 주소 등 인적사항 을 기재하라고 하여 적어 주었음
공주 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화장품을 확인 하던 중 상품 대금 35만원의 청구서가 있는 것 을 보고 곧 바로 상품을 판매한 “우리통상”주소지 로 반품시켰는데 위약금 20%를 납부해야 된다며 다시 반송되어 왔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소비자가 현재 만19세로 미성년자이고 상품을 허위선전 으로 판매, 계약사실이 없고, 또 청약 철회기간이내 이므로 내용증명과 함께 상품을 반송 조치하였다.

보험 가입 7개월 만에 계약서 확인결과 피보험자가 설계사의 딸로 기재, 해약
소비자 김규송(대전시 서구)씨는 잘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에게 럭키생명의“ 행복 만들기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동 보험을 가입 하였다.
구두 상으로만 계약한 상태여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다보니 보험 계약서를 즉시 받지 못했다. 보험 계약서를 7개월 후에 받아 확인해 보니 피보험자가 설계사의 딸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즉시 해약통보 한 후 원금 환급을 요구하니 품질보증 미 이행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원금을 줄 수 없다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피해구제요청 해왔다.

처리
모집인이 정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나, 이 소비자의 경우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계약서를 7개월이나 지난 후에 교부했기 때문에 확인이 늦어졌던 점과 약관을 전달하지 않았던 품질보증 미 이행을 들어 7개월 자동이체 된 금액 190만원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옥션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반송 시, 메모리 충전카드 충전기 반품거부
소비자 박재현(경북 영천시)씨는 2005년 7월20일경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디지털카메라를 주문하고 물품대금 18만원을 무통장 입금 하였음. 이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패키지로 메모리 충전카드, 충전기를 5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주문하고 즉시 5만원을 예금주“아이레인”이란 계좌로 입금하였음.
7월23일 디지털 카메라와 메모리 충전카드 와 충전기가 함께 배송되어 왔는데 상품을 보니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제품 손실 비용 1만원 부담하고 기타상품은 미 개봉한 채로 로젠 택배를 통해 반송하였고 매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디지털 카메라는 환불처리 되었으나 메모리충전카드와 충전기는 패키지로 판매했기 때문에 반품 처리가 안 된다고 하여 처리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업체에서는 패키지로 판매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한 합법적인 청약철회 기간(7일) 내의 소비자 요구사항임을 주장, 상품대금 5만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중고자동차 매입 하고보니 정기검사 받지 않고 매매, 벌금 부과
박영옥(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씨는 2005년 6월 17일 평택 중고차 매매상에서 겔 로퍼 98년식을 78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정기검사일이 6월 6일까지였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매매하여 벌금까지 67,000원이 부과되어 항의하니 영업사원은 차를 싸게 구매 했으니까 그냥 내라고한다. 부당행위 아닌지요?

처리
매매 상 영업사원과 확인 검사일이 지난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업자 책임임을 지적 67,000원을 바로 환급처리 하였다.

공연티켓 예매하고 갔는데 이중으로 티켓발급, 환불요청 하니 50% 만 준다.
박경서(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씨는 9월 10일(토) 조용필 쇼 VIP티켓을 인터넷으로 88,000원에 2장 구입하였다. 공연 날 티켓을 갖고 관람하기 위해 지정석에 갔으나 두 자리 다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항의 하니 직원이 업체 측 과실로 2중 계약이 되어 죄송하다며 환불해 주기로 했는데 오신 김에 관람하고 가라 하여 서서 관람하다 불편하고 기분이 불쾌하여 즉시 두 분이 다 귀가하였다. 환불요청 하니 어쨌든 잠깐이라도 관람하였으므로 50%만 환불 해주겠다고 한다.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사업자가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부당한 처리에 이의제기하고 공연업자인 원 스텝과 협의하여 티켓 대금 100% 전액 환급 받도록 처리하였다.

자동차 학원 등록 후 1년6개월 만에 사정상 환불 요청
김재웅(서산시 석림동) 씨는 2004년 1월에 서산자동차 학원에 388,000원을 지불하고 등록하였음. 그 당시 계약기간이 3개월이란 설명이 없었고 5번 밖에 다니지 않았기에 2005년 7월 20일 경부터 다니려하니 7월에는 빈자리가 없어 8월에 다니라지만 이제는 기간이 지나서 시험도 예산에서 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환불 받아서 서울에서 다니려고 하니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한다.

처리
등록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지난 경우로 소비자는 그 당시 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지만 학원 측에서는 설명했었다함. 서로의견 조율이 안 되어도 면허계에 확인, 기간이 많이 지나 강요 할 수 없다하여 약관 내용을 검토, 수강시간 제외하고 50%환급 가능함을 확인. 학원비가 388000원이었고 총25시간으로 5시간 제외하면 20시간 중 10시간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어 1시간 당 15520원으로 155200원인데 교재비 8000원이 있어 공제한 147,200원을 환급 처리하였다.

주유소에서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 차량에 경유 주유한 피해
강승현(제주시 연동) 씨는 8월 말경 남제주군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에 주유원의 실수로 경유를 주유하였음.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주시 소재 공업사로 견인조치를 했음. 해당 주유소 측에서는 현재 수리비 48만원은 보상처리를 하였으나 남제주군 안덕 에서 제주시까지의 자동차 견인료 14만원에 대하여는 배상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구제 요청하였음

처리
확인결과 주유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는 지불할 수 있으나 당시 남제주군에 위치한 공업사에 의뢰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유하였으나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의 견인료를 지불해야하는 제주시로 견인을 했다고 주장함. 소비자의 주장은 업체에서는 안덕에서 수리 할 것을 권유했지만 좀 더 큰 공업 사 에서 수리받는 것이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 함. 본회의 중재로 견인료 14만원에 대하여 업체에서 98,000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42,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합의 처리하였다.

자동차에 넣어둔 변색렌즈 열에 의해 균열, 배상요구
강지화씨(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는 새로 본 안경원에서 변색렌즈를 구입하여 자동차에 몇 시간 넣어 두었는데 열에 의해서 균열이 생겨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구입할 때 매장에서 상품정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다.

처리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 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가능 하므로 사업체에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일반렌즈로 무상 교체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제품 구입 시 내열성이 강한 렌즈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자사전 동일하자 4회째 발생, 제품교환 거부한다.
한해경(경북 구미시 형 곡 2동)씨는 2004년 9월10일 하이마트에서 “에이 원 프로 ” 제품인 전자사전을 구입하였음. 딸이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사용하는데 화면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동일하자 4회째 발생한 상태에서 교환요청 하였다, 그러나 계속 수리만 해준다고 하며 지연시키고 있음을 문제제기하였다.

처리
사업자는 동일하자 3회 다른 부위 하자 1회 발생했음을 이유로 무상수리만 가능하다하였음. 그러나 업체가 주장하는 스피커 음성, USB케이블인식 불량, 전원이상, 메인보드 교체 등이 소비자에게는 화면이 끊어지는 동일현상으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의 기술적인 전문분야까지 인지할 수 없고 동일하자로 감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동일제품의 단종으로 교환은 할 수 없고 수리는 가능한 상태여서 소비자와 합의하여 앞으로 고장이 재발될 시 환불조치를 해드리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새로 구입한 전회기 하자로 교환받았으나, 또 기능불량 으로 계약해지 처리
전 성옥 씨(제주시 이호동)는 2005년7월6일 한국통신 제주지점에서 안(Ann) 폰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할부로 청구하기로 하였음. 구입 후 며칠 안 되어 잡음이 심한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연락 하여 7월19일에 새 전화기로 교환해 주었다. 새로 받은 전화기도 버튼이 잘 눌러 지지 않는 하자가 있어 한국통신에 말 했더니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8월12일) 그러나 소비자는 새 상품을 두 번씩이나 하자품을 접하고 나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해당통신사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니 거부한다고 도움 요청해왔다.

처리
한국통신 측에서는 본사 규정상 전화기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상품교환토록 되어 있다며 제품교환을 주장하였으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상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 계약을 취소하고 상품을 반환 처리키로 하였다.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자격증교재 계약철회
이 후미씨(울산시 동구 전하동)는 미성년자인 아들(권 재현)이 학교에서 방문판매 사원으로부터 2005년 4월 12일 자격증 교재를 245,000원에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구입한 사실을 며칠 전에 우연히 아시고 반대하셔서 교재를 반송시켰더니 다시 수취거절로 되돌려 보내왔다. 판매업체에서는 부모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학생이 지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면서 반품을 거절한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방문판매법 제7조 및 민법 제5조에 의거(판매자가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 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9월 9일 계약철회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회사(한일사)에 소비자 상담접수 처리부를 전송 후 해약반품 처리하였다.

김치냉장고 디지털메뉴판 냉장상태 기능이 보이지 않아 환불처리
김 영희씨(대전시 유성구 원내동)는 홈쇼핑 을 통해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10개월 할부로 95만원에 구입하였다. 상품은 2005년 9월 8일에 인도 받았고 작동을 해보니 디지털 메뉴판의 냉장상태 기능부분이 보이지 않아 사용상 어려움이 있는 결함을 발견하였다.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하니 담당기사가 제품자체의 결함이니 판매한 홈쇼핑 측에 교환요청 하라한다. 홈쇼핑 측에서는 본래 제품자체가 그렇게 출시된 것이라고 그 상태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용 설명서상에 명시된 세부 기능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숙지하여 사용할 때마다 번거롭게 가늠하여 사용을 하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법을 알고 싶다.

처리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상 공산품은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와 합의하여 제품반환하고 구입가 전액(95만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과다하게 청구된 병원 간병 비 환급 처리
이 학례씨(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는 의왕시 소재 “계요 노인전문 병원”에 전화상담시 1인당 30일 기준 간병비 포함 170만원이라 하여 부인과 함께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입원하였다. 퇴원할 때에는 훨씬 많은 금액(본인 ; 1,342,000원 부인 ; 1,330,000원)을 청구하였고 간병인 한사람이 환자 2명을 동시에 간병하고서 1인 1일 57,000원을 청구하였다고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두 노인이 모두 생활 보호 대상자이며 장애인인데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되어 납부하였다고, 이미 납부했지만 억울하다고 조정해 줄 것을 도움요청 해왔다.

처리
해당병원에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조회 확인 후 과다 청구된 부분을 인정하고 간병 비용으로 청구된170만원 중 855,000원을 환급 처리하여 주었다.

정비업소 에서 잘못 교체해준 오일펌프 교체 수리비 환불처리
김 기노씨(충남 서천군 서천읍)는 마티즈 자동차가운행중 멈추고 이상증세가 있어 한일 공업사에 의뢰하여 수리점검결과 오일펌프에 이상이 생겼다고 교체해야 한다하여 교체하였음. 교체 후에도 주행 중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또 멈추었다. 다른 공업 사에 의뢰하였더니 멈추는 사고 원인이 오일펌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이어 쪽에서 고장을 일으켰는데 멀쩡한 오일펌프만 갈아놓고 부품대와 수리비 18만원을 요구 하였다한다.

처리
오일펌프를 원래대로 교체시켜, 시험운행 후 전액 환불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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